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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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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연구보고서 대북제재의 영향력과 북한의 경제적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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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현안분석 미국의 금리인상과 한국의 정책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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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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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식경제 시대의 일자리 창출 전략
일자리 창출의 미래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필요한 일자리가 어느 부문에서 창출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창출되는 구조를 알아야 하고 지금까지의 추이를 분석하여야 한다. 흔히 일자리는 수출이 창출한다, 중소기업이 담당한다, 혁신에서 나온다, 등 다양한 주장이 있지만 체계적으로 입증된 사실은 아니다. 음식서비스나 개인서비스는 미래에도 여전히 큰 비중을 가질 것이지만 미래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산업으로 볼 수는 없다. 실제로 일자리 창출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하여 경제학에서의 그 과정에 대한 분석은 매우 부족한 주제에 속한다.

반면, 우리 경제에서도 지식경제로의 이행에 따라 일자리 창출 구조가 크게 변화하였다. 새로운 일자리는 절반 이상이 지식집약 서비스부문에서 창출되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일자리의 창출은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 특히 강남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지식경제에서는 지식활동의 비중이 커지며 집적효과가 작용하므로 경제활동은 지리적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경제활동의 집중은 특정 지역 주택가격의 급등을 야기한다. 우리 경제에서 나타나는 많은 변화는 경제의 지식경제로의 이행과 연관되어 있으며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제1장은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설명하기 위하여 경제 내 일자리 창출을 교역재부문과 비교역재부문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비교역재부문은 지역서비스(local service)의 성격을 가지며, 해당 부문에서는 지역 내 교역재부문의 소득지출의 파생효과로 일자리가 창출된다. 교역재는 외부와 경쟁하므로 교역재부문의 일자리는 생산성에 우위가 있어야만 창출된다. 그러므로 경제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부문은 교역재부문이다. 반면, 일자리 수로는 비교역재부문이 전체의 2/3로서 비교역재부문의 비중이 더 크다. 현실에서 교역재와 비교역재부문은 상호배제적이지 않고 산업별로 그 성격이 혼재하지만, 교역재부문은 경쟁력에 의하여 결정되는 만큼 지식경제로의 이행에 의한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다. 실업급여, 사회복지, 최저임금 등 노동시장제도는 비교역재부문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교역재부문의 생산성이 높아지면 지역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므로 비교역재 일자리는 질과 양의 측면에서 확대된다. 그러므로 지식경제에 관한 논의는 주로 교역재부문에 해당한다. 지식경제의 집적효과는 지리적 집중 현상을 수반한다. 이 속성을 이용하면 지식경제가 집중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비교하여 지식경제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지역노동시장의 비교가 지식경제 분석에 유용한 이유는 지식경제의 집중이라는 속성 때문이다.

제1절에서는 이런 방법론을 설명하고 제2절에서 지식경제로의 이행이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현상임을 산업별 고용, 지역별 일자리 집중, 기업가치의 변화, 무형자산의 투자 추이를 통해 보인다. 제3절에서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실제로 일자리 창출이 설명한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짐을 실증적으로 보인다. 교역재에는 제조업과 교역재 서비스(tradable services) 산업이 있으며, 대도시 일자리 창출에서는 후자의 성장이 더욱 중요하다. 계수 추정치가 제3장보다 작은 이유는 지역을 시군구로 세분하였기 때문이며 두 결과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제4절은 지식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지식자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체계를 설명한다. 정책체계는 일종의 체크리스트로서 지식경제의 발전을 위해 점검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그중의 하나는 지역기반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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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정책성 서민금융상품 이용자의 행태 분석
본 연구는 KCB 개인 신용정보 표본자료를 활용하여 대표적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과 새희망홀씨의 장⋅단기 성과를 분석하고, 보증상품인 햇살론의 보증수준이 채무자의 대출 상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0년 전후에 7등급 이하 저신용 차주에게는 최고금리 40%에 가까운 신용대출금리가 부과되었으며, 이들의 고금리 대부업체 이용률이 높아 정부 대책이 요구되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신용⋅저소득 차주를 대상으로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햇살론, 새희망홀씨와 같은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마련하여 시중보다 낮은 금리의 신용대출을 공급해 왔다. 최근 금융당국은 정책성 서민금융상품 운영방식의 수정계획을 제시하고, 보증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전 금융업권에 대한 출연금 부과계획과 정부재원의 지속적인 출연을 포함한 입법계획(안)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효과에 대해서는 출시 당시부터 지속적인 의문과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정책 지속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성과분석은 수행되지 못하였다. 상환능력이 없는 차주에게 정책상품을 공급하는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과, 인위적으로 낮은 금리의 정책상품이 서민금융기관의 자체적인 상품 개발 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부실률이 높아 상품 운영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햇살론의 경우에는 정부의 재정지원금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보증비율로 인해 현재 대위변제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성과평가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의 제3장에서는 기초자료를 분석함으로써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를 이용한 채무자의 평균금리, 현금서비스 신용대출 이용액, 신용점수, 카드지출액, 채무조정 신청 여부 등의 행태 추이를 장기간에 걸쳐 살펴보았다. 또한 정책상품 출시 전후의 국내 신용대출시장의 변화 양상을 개괄하였다. 한편, 제4장과 제5장에서는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공급의 인과적 효과를 보다 엄밀히 판별하기 위하여 성향점수 매칭기법으로 정책상품 이용자와 유사한 미이용자 대조군을 선정하고, 이중차분기법을 통해 정책상품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2012년과 2014년에 각 상품을 이용한 차주의 평균금리, 신용점수, 카드지출액, 채무조정 신청 여부 등을 분석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2016년 하반기에 각 상품을 이용한 대출자의 대부업, 저축은행 신용대출과 같은 고금리 대출 이용을 분석하였다. 제6장에서는 햇살론의 보증비율 수준이 대위변제⋅채무조정 신청확률에 미친 영향을 로지스틱 회귀분석기법으로 분석하여, 보증상품 운영방식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3장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대출 발급시점의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이전에 비하여 크게 하락하였다. 그러나 대출 후 1년이 지나면 평균금리가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다시 상승하고 이후 완만하게 하락하였다. 현금서비스 잔액 감소, 은행 신용대출 잔액 증가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한 차주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되고 있었으나, 햇살론 이용자의 경우에는 DTI가 상품 이용 1년 이후 70~80%의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등 우려스러운 양상도 나타났다.

또한 신용대출시장의 변화를 종합하면, 정책금융상품이 출시된 이후 최고금리 인하 등으로 인해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금리부담이 상당히 낮아졌으며, 정책상품 공급으로 신용대출상품에 대한 접근성도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최근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공급 비중이 최고금리 인하, 채무조정제도 감면율 인상과 정책서민금융 공급 등으로 인해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규모와 역할을 줄이고 민간 서민금융시장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7등급 이하 저신용자의 금융소외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상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4장의 성과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햇살론, 새희망홀씨 이용자의 카드지출액은 미이용자에 비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자금 공급이 차입제약을 완화시켜 이용자의 소비수준을 증가시키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새희망홀씨, 햇살론 이용자는 대출 6개월 이후부터 신용점수가 미이용자에 비해 하락하고, DTI가 증가하는 다소 우려스러운 모습을 나타내었다. 또한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이용시점에 금리비용 및 채무조정 신청확률이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양상은 단기적으로만 관찰되었다. 따라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 채무자들의 장기적인 신용관리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기존 금리수준과 신용대출기관 수별로 정책자금의 효과를 구분하면, 대출 평균금리가 높았던 차주에서 신용대출금리 감소 효과, 신용점수 개선 효과 및 채무조정 신청 감소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용대출기관 수가 많을수록 햇살론 이용에 따른 신용점수 개선 및 채무조정 신청 감소의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존에 금리부담이 높고 신용대출 발급기관 수가 많아서 채무구조 조정의 필요성이 높았던 차주에서 정책서민금융의 효과가 더욱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소득수준별로 비교하면 평균금리가 하락하는 효과나 신용점수가 개선되는 효과는 연소득이 높은 차주에서 더욱 크게 나타나, 정책자금의 긍정적인 효과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취업알선 등과 같이 차주의 소득개선을 위한 지원이 연계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제5장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이용자들의 대부업 이용확률 및 저축은행 신용대출의 비중은 발급시점에 유의하게 낮았다. 그러나 햇살론에서는 대출 6개월 이후부터, 새희망홀씨에서는 대출 2년 이후부터 대부업 이용확률과 저축은행 신용대출의 이용금액이 오히려 미이용자보다 더 크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정책서민금융의 이용자가 정책상품 이용 이후에 다시 고금리 대출금액을 늘리지 않도록 장기적인 신용관리를 지원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총대출 평균금리비용이 매우 높았던 차주일수록 햇살론과 새희망홀씨의 이용 이후 대부업 이용 및 저축은행 신용대출량을 감소시키는 정도가 더욱 크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효과는 장기적으로 유지되었다. 따라서 기존에 금리비용이 높아 채무구조의 개선이 필요한 차주에게 우선적으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지원하는 것이 정책효과를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6장의 분석 결과는 햇살론 보증비율이 낮게 적용될 때 채무자의 대위변제 발생 및 채무조정 신청 확률이 더 낮아짐을 나타낸다. 과거 보증비율 85%가 적용된 차주의 대위변제 발생확률이 95%의 보증비율이 적용된 차주에 비해 30%p 더 낮았으며, 채무조정 신청확률은 보증비율이 85%일 때 17%p 더 낮았다. 이를 통해 보증비율 수준이 높으면 금융기관의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노력이 실제로 약화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보증비율 수준이 대위변제 발생 및 채무조정 신청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상호금융권보다 대출모집인 기반 저축은행의 햇살론에서 확연하게 더 컸다. 따라서 햇살론과 같은 보증상품에서는 보증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금융기관의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보증비율 수준이 낮게 유지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세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현재처럼 공급실적 위주의 정책상품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신용관리교육 및 신용상담과 결합하여 채무자가 장기적으로 신용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둘째, 대출한도에 가까운 큰 금액을 한 번에 공급하는 방식보다는 채무자가 상환 가능한 수준의 금액을 여러 차례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긍정적 효과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방식에서는 대출모집인에게 지불되는 모집수수료를 절감하고 채무자의 상환율을 높이는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햇살론과 같은 보증상품을 운영할 때는 현재와 같이 95%, 100%의 높은 보증비율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85% 수준으로 인하하여 서민금융기관의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기능이 충분히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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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성장과 일자리를 위한 재정정책: 공공형 서비스부문 업그레이드를 통한 일자리 확충과 재정의 역할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는 사회적 포용성 제고와 지속적 성장이다. ‘포용 국가’의 출발점은 일자리 창출능력을 끌어올리는 것이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경제⋅환경 시스템을 개선하고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향하는 선상에서 영유아 보육⋅교육, 평생학습 분야, 노인돌봄서비스, 건강관리서비스, 관광산업 등 5개 공공형 서비스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공공형 서비스는 미래의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감안할 때 점차 그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는 점에서 분석의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인구구조의 고령화 및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간병⋅보건⋅관광 분야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은 높은 수준의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수요를,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는 평생학습의 필요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재정을 수반하는 공공형 서비스는 효과성과 효율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재원낭비와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본 연구는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가 선순환되는 5개 공공형 서비스산업의 발전방향을 고민하고, 특히 해외 사례 등을 심층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제조업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가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수와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최근 다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부의 수차에 걸친 서비스산업 발전대책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장애요인에 부딪히면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과 충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보다 나은 삶을 달성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만약 저부가가치⋅저생산성의 특징을 보이는 서비스산업이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다면 성장률은 추가적으로 0.2~0.5%p 높아지고, 양질의 일자리는 6만개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계상 삶의 질과 서비스산업의 수준이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사실은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통해 국민의 후생을 크게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고령화의 진행, 삶의 질에 대한 높은 관심, 일⋅가정의 양립 필요성,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경제⋅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앞으로 수요가 급증할 영유아 보육⋅교육, 평생학습, 노인돌봄, 건강관리, 관광의 5개 분야 공공형 서비스산업에 대해 분석하였다. 각 분야별로 현황과 문제점, 외국 사례의 심층분석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다음의 <표>는 그 결과를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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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북한의 국제경제 편입을 위한 남북경협 및 대북협력 방안
이 글에서는 한국경제 또는 남북경협의 시각에서 앞으로 북한이 본격적으로 국제경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의미와 시사점들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북한경제가 일반적인 시장경제,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제경제에 참여하는 여러 다른 나라들의 경제체제와 어떻게 다른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북한의 국제경제 참여의 개념과 내용, 그리고 과정을 살펴보며, 북한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유사한 여타 국가들의 국제경제 참여 및 이의 효과에 대한 역사적 사례 연구 역시 실시하고, 이들 모두를 토대로 국제경제에 참여하는 북한의 발전잠재력 역시 검토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 글의 본문은 먼저 서로 독립적이지만 동시에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네 개의 개별적 논문들이 각각 한 개의 장을 구성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보다 구체적으로, 현대의 세계경제를 구성하는 개별 국민경제를 경제적 정상국가라는 개념으로 구체화하여 북한의 국제경제 참여를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동시에 이에 연관된 제반 요소들을 살펴보는 논문(제2장), 북한과 관련한 각종 경험적인 통계 데이터를 토대로 현재의 북한경제가 앞서의 경제적 정상국가와 얼마나 다른지를 토론하는 논문(제3장), 과거 저개발국들이 국제경제에 참여하는 경우 나타난 특징적 현상들에 대해 역사적 사례 연구를 수행하는 논문(제4장), 그리고 북한의 자본, 노동, 생산성이라는 생산요소와 비교우위라는 개념 등을 통해 국제경제에 참여하는 북한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평가하는 논문 등이 그것이다(제5장). 그리고 이러한 개별 논문의 논의 결과들을 모두 집대성하여 북한의 본격적 국제경제 참여와 관련된 한국사회의 대북정책 또는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들을 살펴보는 별도의 논의 역시 시도한다. 이러한 정책적 논의는 이 글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진들의 집체적 토론을 통해 작성되어 이 글의 최종 결론을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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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농지규제와 재정지원이 농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농업진흥지역과 직접지불제도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농업생산활동과 직결된 대표적 농업정책으로서 농업진흥지역 규제와 직접지불제도(직불제)에 초점을 두고 해당 정책들이 농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분석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을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농지보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재산권 침해를 초래하는 규제로 인식한 뒤, 재산권 침해의 정도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서 농업생산성 증대라는 목표를 바라본다. 이때 농업진흥지역 여부에 따라 직접지불금(직불금)이 차등 지급되는 상황에서, 농업진흥지역 규제와 직불제가 서로 연계되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동시에 두 제도가 각각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함께 고찰한다.

본 보고서는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주요 농업정책 및 관련 현황을 개괄함으로써 연구의 배경을 설명한다. 먼저 주요국의 농업성장경로를 검토했을 때 우리나라 농업이 토지보다는 노동을 집약적으로 투입하여 생산량을 높이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노동집약적이고 영세한 생산구조는 비용 면에서 비효율적이나 정부의 규제 및 재정지원제도를 바탕으로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늘어가는 정부의 재정부담과 함께 농업생산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속에서 현재의 농업생산구조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측면이 크다. 결국 농지규모화 및 농업기계화를 통해 자본집약적인 생산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생산성 제고를 통해 대내외적인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제2부에서는 농업진흥지역 규제와 직불제의 성격을 이론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농업진흥지역 규제는 법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농지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상이 필요하며, 현재 제도상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고정직불금이 보상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 대해 논의한다.

그리고 현재의 제도가 농업생산성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이론모형을 통해 보인다. 구체적으로, 농업진흥지역 규제는 비록 농업의 생산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그에 따른 보상이 변동직불금의 지급도 포함하는 현행 직접지불제도와 연계되었을 때 오히려 농업생산성에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음을 보인다. 농지 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상당한 제한을 감내하면서 농업의 생산효율을 증대시키고자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직접지불제도의 특수한 구조,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농지소유자에 대한 추가 고정직불금 구조 등은 농업생산과 관련된 인센티브를 왜곡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제3부에서는 Törnqvist 생산성 지수를 기반으로 국가 전체 및 9개 권역별 농업 총요소생산성의 성장률과 지수를 도출하고 각각의 추이를 살펴본다. 이어서 두 가지 회귀분석을 통해 농지규제인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직불제 등의 재정지원이 농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한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분석에서는 9개 권역단위로 집계된 2013~17년 기간 동안의 자료를 활용해 생산성 지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축약형 모형하에서 생산성 결정요인 분석을 수행한다. 해당 분석에서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국가 차원의 R&D 스톡, 권역별 기후 요인과 경기상황들을 통제한 뒤, 권역별 농지면적 내 농업진흥지역면적의 비중 및 농업피해보상금 규모를 핵심 설명변수로 활용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 추가 지정 또는 유지로 인한 농지면적 내 농업진흥지역면적 비중의 증가(감소)가 농업생산성에 악(순)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했다. 나아가 쌀소득보전직불제가 도입된 2005년부터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제도의 목적과 상반되는 효과가 더 가중된다는 추가 결과를 얻었다. 이는 앞선 제2부의 이론분석에서 제시한 변동직불금하의 농업진흥지역 생산성 악화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분석에서는 세 분석기간(2003~07년, 2008~12년, 2013~17년)에 대한 각각의 농가단위 패널 자료를 사용해 구조적 모형하에서 생산성을 구성하는 세부 요소들에 대해 파악한다. 특히 기술적 효율이 항상 달성된 상황을 가정하는 Törnqvist 생산성 지수와 달리, 두 번째 실증분석에서는 총요소생산성을 규모의 수확 정도에 따른 규모효과, 기술 변화, 기술적 효율 측면으로 분해하여 살펴본다. 세 분석기간 모두 규모의 수확 불변이 관찰되었고, 기술 변화와 관련해서는 최근인 2013~17년에 대해서만 유의한 결과로서 기술 수준의 퇴행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각종 농가 특성과 함께 농가재정지원이 기술적 비효율(생산변경으로부터의 거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대체로 수입 대비 농업피해보상금과 농업보조금의 증가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기술적 효율을 낮춘다는 결과를 얻었다. 특히 논벼생산농가의 경우에 농업피해보상금의 부정적인 효과가 크게 증폭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부에서는 국내외 농업보조금제도 개편 논의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강제적인 농지규제는 보상금을 수반해야 하지만, 현재와 같이 직불제와 연동시키는 방식이 되면, 보상의 취지도 살리지 못하고 생산성 개선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보상금이 필요한 농지규제에 대해서는 명시적이면서 독립적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으며, 직불금 지급과 연동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나아가 무조건적인 유지가 아닌 생산성 개선효과를 감안한 유연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해제가 요구된다. 한편, 직불금의 지급 자체가 생산의 비효율을 일정 수준 야기하고 지급이 특정 작물의 생산활동에 연동되어 있는 경우 비효율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직불금 규모의 획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농업선진국들과 WTO 등에서 권고하는 바와 같이 생산에 연동되지 않는 방식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생산성의 증대를 담보하면서 동시에 규제에 따른 손실을 실효적으로 보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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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금리변동이 은행의 수익성과 예금경로를 통해 금융안정과 경기에 미치는 효과
본 연구는 크게 두 파트로 구성된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시중금리와 은행의 수익성 간 관계를 분석하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시중금리와 예금금리, 예금의 규모 및 대출의 규모 간 관계를 분석한다. 각 파트는 예금시장의 불완전경쟁에 초점을 맞춘 미시적 이론분석과 우리나라의 거시변수 및 은행단위 변수를 활용한 실증분석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예금시장의 불완전경쟁으로 인해 예금은행들이 시장력(market power)을 갖게 되면서 예금금리의 시중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낮다는 이론적 분석 결과를 도출했다. 따라서 시중금리가 하락할 때 대출금리는 유사한 수준으로 하락하지만 예금금리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하락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의 순이자마진이 감소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다만, 은행이 자산과 부채의 만기를 내생적으로 조정한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면, 예금금리뿐 아니라 대출금리의 시중금리 민감도 역시 낮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중금리 하락은 은행의 예대마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예금금리가 시중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은 은행이 자금조달 측면에서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은행은 변동금리 대출이나 단기 대출이 아닌 고정금리 대출이나 장기 대출 등 수익성이 더 높은 대출을 취급하더라도 금리리스크에 크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대출금리 역시 시중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게 된다.

첫 번째 파트의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이러한 이론적 예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먼저 거시자료 분석을 통해 시중금리와 은행의 순이자마진 사이에 미미한 수준의 부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은행단위 자료를 활용한 패널 공적분 분석을 통해 시중금리가 1%p 하락하면 은행의 순이자마진이 약 0.05%p 감소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요컨대 은행의 수익성은 시중금리 변화에 상당히 둔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유럽이나 일본에서 저금리 기조가 은행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금융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문제가 예상보다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예금은행들의 시장력이 충분히 높은 경우, 통화정책 당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시중금리가 하락하면 예금수요는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투자자가 예금과 비예금 투자수단(금융상품, 실물자산 등) 중 어디에 자금을 투자할 것인지 결정할 때, 예금금리와 시중금리는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예금의 수익률은 예금금리이고 비예금 투자수단의 (위험조정) 수익률은 시중금리에 매우 밀접하게 연동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특수성으로 인해 예금의 금리는 일반적으로 시중금리보다 낮다. 따라서 시중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는 비예금 투자수단 대비 예금의 가치를 나타내고, 이러한 차이가 줄어들수록 예금수요는 늘어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예금은행의 시장력이 충분히 높은 경우 시중금리가 하락해도 예금금리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시중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가 줄어들게 되어 예금수요가 늘어난 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보였다.

두 번째 파트의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이러한 이론적 예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먼저 거시자료를 활용한 분석을 통해 시중금리가 하락할 때 예금수요는 증가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또한 은행단위 자료를 이용한 패널 공적분 분석을 통해 시중금리가 1%p 하락할 때 예금은 5.45%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한편, 대출재원인 예금이 1% 증가하면 대출은 0.73% 증가한다는 것도 발견했는데,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통화정책 당국이 기준금리를 낮추어 시중금리의 1%p 하락을 유도하면 결과적으로 예금 증가를 통해 대출이 3.7%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요컨대 기존의 통화정책 파급경로와는 다른 새로운 파급경로인 예금경로가 경제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추가적인 실증분석에서는 패널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도구변수를 활용한 차분회귀 분석을 수행했는데, 분석 결과는 정성적으로 동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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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공기업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먼저 기존의 이론적 틀을 차용하여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이 초래하는 문제를 규명하고 제도개선의 방향을 도출한다. 선행연구인 황순주(2018)의 이론분석에 따르면, 지급보증은 공기업뿐 아니라 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 정부나 정치권은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재무건전성을 도외시한 채 대규모 정책사업을 공기업에 할당하려는 유인이 있다. 만약 지급보증이 없다면 해당 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은 할당되지 않거나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으나, 지급보증이 존재할 경우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정부 차원의 이러한 도덕적 해이는 공기업의 경영환경을 구조적으로 악화시키기 때문에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가중시키는 효과도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황순주(2018)는 지급보증 제도 개선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먼저 일반적인 경우에는 지급보증을 폐지하되, 사회적 편익이 매우 높아 추진이 불가피하나 지급보증 없이는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지급보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개선 방향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다음으로는 암묵적 지급보증이 실제로 공기업 부채 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비금융공기업은 민간 비금융기업에 비해 약 0.6%p 낮은 이자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공기업의 조달비용은 심지어 국내 최고 기업으로 구성된 신용등급이 AAA급인 민간기업보다도 낮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정부의 암묵적 지원 가능성이 채권시장에서 실제적인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실증분석에서는 지급보증의 구체적인 형태나 제도에 따라 암묵적 지급보증의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일부 독자는 채권이 공사채라면 발행주체와 상관없이 자금조달비용이 거의 동일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도 있을 것이나, 실증분석 결과 조달금리는 금융공기업이 비금융공기업에 비해 낮았고, 중앙공기업이 지방공기업에 비해 낮았으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에 비해 낮았다. 또한 국회의 동의를 거쳐 국가보증이 제공된 채권의 조달비용이 암묵적 지급보증만 제공되는 여타 공사채에 비해 낮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지급보증의 강도와 유형이 중요한 정책변수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와 실증적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 지급보증을 폐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형적인 청산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한 후, 공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청산은 효과적이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본 연구는 조건부자본증권을 활용한 채권자 베일인(bail-in) 제도의 적용을 제안한다. 채권자 베일인 제도는 베일아웃(bail-out)과는 달리 국민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기업이 실패했을 때 납세자가 아닌 채권자의 부담으로 당해 기업을 구제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평상시에는 채권이지만 발행기업의 재무적 건전성이 악화되어 사전에 지정된 예정사유(trigger)가 충족되면 채권의 원리금이 상각되는 조건부자본증권을 매개체로 사용할 수 있다. 즉, 공기업이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자금을 조달할 때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하에서는 유사시 공기업이 실패할 때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채권자의 손실부담으로 공기업이 소생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예상하여 채권자들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 유치를 위해 공기업은 위험관리를 제고할 유인이 발생한다. 또한 조건부자본증권이 사용되면 정부는 수익성을 도외시한 정책사업을 공기업을 통해 추진하기 어려워져 정부의 도덕적 해이도 경감될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 편익이 커서 추진이 불가피하지만 지급보증이 없으면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사업의 경우, 본 연구는 공식적인 국가보증을 제공하되, 보증수수료는 위험 수준에 연동하여 부과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위험조정 보증수수료 제도하에서 공기업은 사업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정부는 사업 위험이 큰 정책사업은 가급적 할당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므로 공기업과 정부의 이중 도덕적 해이가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론분석을 통해 최적의 위험조정 보증수수료 부과체계를 도출하였다. 공기업은 은행권과는 달리 정부나 정치권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책사업을 할당한다는 특수성이 있는데, 이를 고려할 때 최적 보증수수료 체계는 다음의 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위험단위당 요율은 이러한 특수성이 없는 경우에 비해 높아야 한다. 둘째, 보증수수료 요율은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의 신뢰성이 충분히 낮으면 공정요율(보험료 수입과 보험금 지출을 일치시키는 요율)보다 낮아야 하지만 신뢰성이 충분히 높으면 오히려 공정요율보다 높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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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주택금융규제 완화가 차입행태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4년 8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된 LTV⋅DTI를 이용한 주택금융규제 완화 정책은 그 이후에 나타난 가계부채의 높은 증가세와 수도권 중심의 주택시장 과열 조짐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 당시 주택금융규제 완화의 효과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논쟁이 컸지만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이해가 많이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택금융규제 완화 정책이 가계의 의사결정, 특히 차입행태 및 주택구매 수요와 신용위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가계의 차입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에서 당시 시행된 주택금융규제 완화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가구조사 자료 및 개인 단위 CB 자료를 이용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규제완화가 적용된 수도권 가구를 처치집단으로 하는 이중차분기법의 식별 전략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도입된 주택금융규제 완화 정책이 가구 및 개인 수준의 차입행태와 주택구매 수요, 그리고 채무자의 채무구조 및 신용위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2장은 가구미시자료인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주택금융규제 완화가 가계의 차입행태, 나아가 주택구매 관련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규제완화에 따른 가구의 차입행태 변화를 보유주택 수의 변화와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차입행태에 대한 영향뿐 아니라 주택구매 수요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함께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규제완화의 효과는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가구를 중심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한편, 주택수요에 대한 영향은 주택담보대출에 의한 직접적인 경로 외에도 차입 없이 주택을 추가 구매하는 간접적인 효과가 상당함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주택금융규제 완화의 효과가 제 가구특성, 예컨대 연령, 순자산, 소득, 다주택 여부, LTV 수준 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제3장은 LTV⋅DTI를 이용한 주택금융규제 완화 정책이 개인 수준의 주택담보대출 수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CB사에서 보유한 개인별 신용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차주의 거주지 정보 및 동 단위까지의 상세한 주택경기 정보와 연계함으로써 규제완화에 따른 차주의 차입행태 변화를 주택구매 수요 및 주택시장 경기와 연계하여 이해하고자 하였다. 규제완화에 반응한 주담대 신규계좌 개설 확률은 기존에 주담대를 이미 보유하였던 그룹에서 더욱 뚜렷하였으며, 주택구입 용도와 생계용으로 예상되는 두 경우 모두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규제완화의 효과는 거주지역의 주택시장 여건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소득, 자영업 종사 여부, 신용도 등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서도 규제완화의 효과는 차이가 있었다.

제4장은 2014년 8월 이후 수도권에서 적용된 주택금융규제 완화와 차주의 신용위험 간 관련성을 분석하고, 이러한 신용위험의 변화가 주로 어느 신용계층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규제완화의 폭이 컸던 수도권에서 채무자들의 연체 발생 확률이 비수도권에 비해 더 낮았으며, 저소득⋅저신용 차주에게서 그 효과가 더욱 두드러졌다. 이는 당시 규제완화가 상대적으로 저금리 상품에 해당하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초점이 맞추어짐에 따라 은행권 주담대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차주의 신용위험이 감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택금융규제 완화에 따른 신용위험 감소의 배경에는 고비용 대출 비중 및 상환부담 감소를 동반한 차주의 채무구조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LTV⋅DTI를 이용한 주택금융규제 완화 정책이 가계의 차입 및 주택구매 수요와 신용위험에 미친 영향을 미시자료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해당 정책의 효과에 대한 총량적인 이해뿐 아니라 가구 및 개인 특성에 따른 차이, 주택경기와의 관련성, 그리고 세부적인 시행 방식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차주의 이질적 특성과 주택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규제정책의 파급효과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향후 정책설계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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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국의 여론양극화 양상과 기제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여론양극화와 관련한 전체적인 논의의 한 부분으로서 인터넷 미디어의 역할을 미시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만약 인터넷 미디어 중 한쪽 성향의 채널만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존재한다면 그는 다양한 시각의 정보에 노출되기 어렵다는 것을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유튜브 이용자들처럼 인터넷 미디어에서 선별적으로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들이 다양한 견해에 노출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당국의 입장에서는 SNS 이용에 따른 문제를 플랫폼에만 맡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화된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가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용자들에 대한 미디어 해득(literacy)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수요 측면의 분석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뉴스에 대한 경험이 많은 소비자들은 매체의 영향을 덜 받게 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일선 학교에서의 교육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SNS 크리에이터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도 공공성과 공익성 등을 고려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인터넷 뉴스매체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한국에서는 포털뉴스 소비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포털의 자율규제가 각 매체들이 가질 수 있는 극단성에 대한 일종의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포털이 다양하게 뉴스를 배치하여 이용자에게 노출시킨다면 편향성에 대한 논란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자율규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시민과 학계가 감시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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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스마트공장 도입의 효과와 정책적 함의
제조업과 IT의 융합으로 나타난 제조업 혁신기술의 발전은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주요국들은 소위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산업의 디지털화에 대응하여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구축’을 목표로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해 제조강국을 실현하겠다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본 연구는 해당 전략으로 지원받은 사업체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스마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제조업체가 더 스마트해지고 있는지 등의 근본적인 물음에서 시작한다. 사업체의 스마트 수준의 변화가 사업체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도 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본 연구는 계량경제학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제2장). 연구자와 정책당국자뿐만 아니라 노동자들도 스마트화의 진전이 노동과 고용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본 연구는 스마트화를 데이터를 활용한 생산시스템의 변화로 인식하고, 노동을 대체하는 자동화와 차별하여 스마트화가 노동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제3장). 더 나아가 사업체의 스마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여 특정 기술의 도입만이 아닌 다른 중요한 스마트화 요인에 대해 분석한다(제4장).

스마트공장은 생산시스템과 관련한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의 설치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디지털 기반 생산시스템의 운영능력과 운영과정에서 추출되는 데이터 분석능력을 갖추지 못한 공장에 대한 스마트화 지원은 오히려 비효율성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장의 스마트화는 기술적 변화뿐만 아니라 경영과 작업 방식의 변화가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정책에 반영할 필요를 역설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며(제4장), 우리나라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이 개별 공장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넘어 실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위한 새로운 제조업 혁신 거버넌스를 제시한다(제5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