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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우리 생활 전반에 변화가 많았는데요. 우리 경제는 어떨까요?

2022.05.25
보도자료 『코리안 미러클 7: 정보화 혁명, 정책에 길을 묻다』발간보고회 개최

정보화 정책을 기획하고 법과 제도를 만들어 집행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단기간 내 세계적인 수준의 인프라 구축과 연관산업 발전을 이룬 핵심요인을 담고 있음

2022.05.24
연구보고서 대북제재의 영향력과 북한의 경제적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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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현안분석 미국의 금리인상과 한국의 정책대응

미국은 높은 물가상승세에 따라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으며, 한국 거시경제에 대한 영향은 미국 금리인상의 요인과 한국의 통화정책 대응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분석됨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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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우리 경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공투자의 역할과 과제
Despite the longstanding debate over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investment and economic growth, opinions with regards to the path and impact remain extremely opposed. There is also a lack of research on the role and management of public investment in enhancing growth and productivity under the current economic climate. Indeed, although recent studies have found that efficient public investment affects long-term economic growth through improved productivity and that strengthening the efficient management of public investment is an important link between public investment and economic growth, those that address the role of public investment in economic growth and productivity remain scarce.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role of and tasks for public investment in reinforcing productivity within the Korean economy.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investment and economic growth and productivity will be empirically and theoretically analyzed and policy implications will be presented for the role of public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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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
본 보고서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질서의 변화과정을 경제와 안보의 동시적이고도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국제질서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으며, 중국의 부상이 이러한 국제질서에 세계적 차원에서 그리고 동북아의 차원에서 어떤 파장을 몰고 오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동북아의 질서가 어떤 측면에서 어떤 형태로 변화의 계기를 맞고 있는지를 조금은 개념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중국의 부상과 동북아 질서의 변화를 설명하는 개념적 모형을 구성하면 아마 다음과 같을 것이다.

1) 동북아 국제질서 변화의 기본시각 정립과 설명모형 구축
2) 동북아 경제질서 변화과정과 결정요인 분석
3) 동북아 안보질서 변화과정과 결정요인 분석
4) 역사적 사례분석: 1930년대 대공황 시기의 국제질서 변화
5) 미국: 전략적 재균형과 미국 우선주의
6) 중국: ‘중국식 강대국외교’와 신형국제관계
7) 일본: 보통국가 일본과 경제의 대전환
8) 러시아: 공세적 방어전략에서 선택적 전략협력으로
9)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국가 어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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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정부신뢰 개념에 관한 비교 연구: 빅데이터를 이용한 접근
2016년 가을, 대한민국의 국민은 대통령을 필두로 비선실세와 정부(특히 청와대)가 지난 4년 가까이 정부정책과 민주적 헌정질서를 어떻게 유린하였는지를 목도하고 있다. 백일하에 드러난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은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을 ‘사실상 지지 없음’과 같은 5%대로 급강하시키고 있다. 대통령의 범죄혐의와 탄핵의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이렇게 낮은 국정지지율 혹은 정부에 대한 신뢰는 더 이상의 국정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정부의 국정수행에 긴요한 자원이 된다. 왜 그럴까? 정부의 형태와 상관없이 민주주의는 주권을 가진 국민이 특정 개인을 중심으로 한 정당이나 정당의 연합체에 그 주권의 일부분인 국정운영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다. 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자신의 선호에 가장 가까운 집단을 선택하여 국가의 모든 중요한 정책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제시될 수 있으나 국정의 전문성 혹은 국민의 정보 부족에서 그 주요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제학의 전통적인 주인-대리인 문제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권을 가진 국민은 복수의 경쟁적인 대리인 중 선거를 통하여 자신(중위투표자)의 선호에 가장 가까운 대리인(대통령과 여당 등의 정부여당)을 선택하여 국정운영을 맡기고 선택받지 못한 잠재적 대리인들로 하여금 견제하도록 한다. 우리는 잠재적 대리인을 야당이라 하고, 야당은 국민에게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의 문제점과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반대로 정부여당은 자신의 국정운영이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서로 대립되는 정보 중 정부여당의 정보를 설득력 있는 것으로 믿는 국민의 비율이 결국 국정지지율이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정부여당이 수행할 수 있는 정책의 한계가 결정되는 것이다. 야당의 경우 정부여당과는 대립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야당이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정보가치를 가지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여당과 야당의 정보를 취합하여 객관적으로 전달해줄 수 있는 경쟁적인 언론의 존재와 그 이면에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지 여부가 주권자인 국민의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와 같이 정부에 대한 신뢰는 민주주의 국가의 국정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개념임에 분명하나, 개념의 모호성 혹은 불확정성으로 인해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정부신뢰 개념의 모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국과 비교대상국(미국)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부신뢰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국제비교를 통하여 정부신뢰의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정부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초를 찾고자 한다. 정부신뢰 개념의 정립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폐쇄적인 질문에 기초한 설문조사 방법에 비해 정부신뢰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정부신뢰에 대한 빅데이터는 일정 기간 한국과 미국의 온라인 뉴스와 트위터에서 ‘정부’, ‘정권’을 검색어로 수집하였다. 온라인 뉴스는 1995~2015년까지 20년간의 자료를 대상으로, 트위터는 2009~15년의 6년간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온라인 뉴스기사의 경우 한국 자료가 약 67만개, 미국 자료가 약 53만개, 트위터의 경우 한국 자료가 839만개, 미국 자료가 5,768만개 수집되었다. 수집된 자료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한 후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어근 등만을 정제하였다. 정제된 자료를 다시 정부신뢰 영향요인 모델인 Mayer et al.(1995)의 세 가지 차원(능력, 호의, 성실 및 공정)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정리하였다.

먼저, 한국 온라인 뉴스에서는 정부와 관련된 단어 중 학교와 관련된 단어들이 별개의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사회의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미국, 중국, 일본, 대북과 같은 단어들이 가장 큰 커뮤니티를 구성하는데, 이는 정부와 관련하여 수출 위주 경제와 북한과 관련한 안보 및 외교 문제가 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트위터의 경우, 가장 큰 커뮤니티에 나타난 단어들이 ‘문재인, 박근혜, 이명박, 부정선거’ 등인데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논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세월호와 관련된 단어들이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루고 ‘무능, 답답, 분노’와 같은 감정적인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어, 세월호 사건에서 보인 정부의 무능함에 답답함과 분노를 많이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온라인 뉴스기사의 가장 큰 커뮤니티에서는 ‘tax, benefit, aid’ 등이 나타나는데 정부의 조세와 조세혜택에 높은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health, care’가 높은 빈도로 출현하는데 미국의 민간 의료보험 체계에서 정부의 의료보장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트위터의 경우 가장 큰 커뮤니티에서 광범위한 주제들과 함께 감정을 드러내는 단어들이 발견된다.
다음에서는 정부신뢰 관련 단어로 의미가 유사한 단어 목록을 살펴본다. 먼저 신뢰 영향요인 중 능력(ability)과 관련된 단어 목록을 보면, 실망하다(disappoint)와 관련하여 한국 온라인 뉴스에서는 ‘분노’와 ‘화’가 유사도 상위권에 나타나지만, 트위터에서는 ‘아쉽다’, ‘기대하다’ 등이 상위권에 나타났다. 미국 온라인 뉴스에서는 ‘좌절’, ‘불만’, ‘낙담’과 같은 단어들이, 트위터에서는 ‘끔찍함’, ‘혐오스러움’, ‘부끄러움’과 같은 단어들이 유사도 상위권을 기록하였다. 무능함(incompetent)과 관련하여, 한국 온라인 뉴스에서는 ‘독선, 부도덕’이, 트위터에서는 ‘멍청함’이 높은 유사성을 보였다. 미국에서는 뉴스와 트위터 공히 ‘거만함’, ‘부정부패’가 유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실망, 무능과 관련된 단어들은 미국과 한국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믿음직함(reliable)과 관련된 단어 목록을 보면, 한국 트위터에서는 ‘신뢰함, 신뢰, 믿다’와 유사성이 높지만, 뉴스에서는 ‘존경, 고귀, 수호자’와 같은 단어와 높은 유사성을 보였다. 한편, 미국의 경우 뉴스에서는 ‘세련, 정확’과 같은 단어가, 트위터에서는 ‘접근성, 안정, 안전’과 의미적으로 높은 유사성을 보였다. 한국 뉴스의 경우 믿음직함은 그 대상이 존경스럽고 고귀한 수호자로 그려지는 반면, 미국 뉴스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세련되고 정확함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호의(benevolence)와 관련된 단어 분석 결과를 보면, 도움(help)의 경우 한국 온라인 뉴스에서는 ‘활력소, 원동력, 영향’이, 트위터에서는 ‘지원, 협조, 협력’이 높은 유사성을 나타냈다. 미국 뉴스에서는 ‘보상, 유인’이, 트위터에서는 ‘창업가, 투자’가 유사도가 높았다. 한국의 경우 도움, 지원은 민간의 노력이 전제되지 않는 재정지원에 가까운 의미이고, 미국의 경우 민간의 노력을 유도하는 재정지원에 가깝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기득권(vested)의 경우, 한국 뉴스에서는 ‘공천권, 정치권력’이, 트위터에서는 ‘수구, 보수’가 유사성이 높았다. 미국 뉴스에서는 ‘농장주, 목장주’와 같은 단어의 유사성이 상위권에 등장하였다. 또한 공화당 소속의 정치인들 이름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반면, 트위터에서는 ‘부정부패, 이기주의’ 관련 단어와 금전 관련 단어들이 높은 유사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차이의 이유는 한국에서는 공천이 하향식으로 이루어져 기득권으로 인식되는 반면, 미국에서는 농장이나 목장에 대한 정부보조금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기득권으로 인식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성실 및 공정(integrity)과 관련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투명성(transparent)과 관련하여 한국 뉴스에서는 ‘철저, 엄격’ 등의 단어들이, 트위터에서는 ‘깨끗함, 올바름, 청렴함’과 같은 단어들이 유사성 면에서 상위권을 기록하였다. 반면, 미국의 뉴스와 트위터에서는 공히 ‘효율성, 효과성, 능력’과 관련한 단어들이 높은 유사성을 보였다. 이는 한국에서는 투명성이 부패의 반대로 인식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투명한 경쟁을 통한 효율성, 능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작(manipulate)과 관련해서는, 한국 뉴스와 트위터 모두 ‘여론조작, 은폐’가 유사성에서 가장 상위권을 차지하였고, 미국에서도 모두 ‘왜곡하다’가 가장 높은 유사도를 보였다.

이상에서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과 미국의 소셜미디어에 반영된 정부신뢰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볼 때, 몇 가지 제도적 혹은 역사적 경험의 차이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유사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보다 엄밀한 분석에 따른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정부신뢰 개념의 보편성은 어느 정도 확인된다. 다만, 정부신뢰 개념에 내포된 구체적인 내용의 구성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음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정부신뢰의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정부신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이 현재로서는 없다. 이런 이유로 연구주제와 자료의 이용 가능성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신뢰는 시민이 형성하는 것인 만큼 개인의 특성, 경험, 유인체계 등이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가 속한 사회, 정치체계, 평가대상인 정부, 정치인의 특성 등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신뢰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신뢰는 1인당 GDP가 높아짐에 따라 하락하지만, 1인당 GDP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1인당 GDP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신뢰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성장률은 정부신뢰와 양의 관계를 가진다. 반면, 교육수준의 상승에 따라 정부신뢰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수준의 상승으로 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재난이나 인명피해를 동반한 사고의 발생은 정부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정부에 대한 비난보다는 정부 존재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정부 청렴도가 상승하면 정부신뢰는 높아지고, 언론자유가 높아지면 정부신뢰는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정부신뢰는 다양한 조사에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한국의 1인당 GDP 수준은 앞서 언급한 정부신뢰와의 U자 관계에서 변곡점 부근에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한국의 교육수준은 1인당 GDP 수준이 비슷한 국가와 비교해 매우 높은 편이다. 그리고 한국의 반부패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언론자유는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편이고 1995년부터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언론자유와 정부신뢰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언론자유가 보장되는 국가들로만 한정할 경우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언론자유가 공공부문의 부패를 드러냄으로써 처음에는 정부신뢰가 감소하지만 이후 언론감시에 따른 부패가 감소함으로써 정부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국과 미국의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자료로 돌아가서 온라인 뉴스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신뢰와 관련하여 한국과 미국에서 공히 정부의 능력, 정부의 좋은 의도, 정부의 청렴 및 공정 순으로 언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어의 감성으로 구분하면 양국 모두 중립어가 가장 많이 언급되고 다음으로 긍정어, 마지막으로 부정어가 언급되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미국에 비해 긍정어의 비중이 높은 편인데, 한국의 정부신뢰 수준이 미국에 비해 낮은 점을 고려하면 이는 한국의 낮은 언론자유 수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뉴스기사의 노출빈도를 고려하면 미국의 경우는 순서가 그대로이고 한국의 경우 위의 순서가 변화하는데, 청렴 및 공정, 정부의 능력, 호의 순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 언론에 비춰진 정부의 모습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도덕성, 청렴, 반부패, 공정이라는 의미이다.

이제까지 정부신뢰의 횡단면 국제비교를 통하여 정부신뢰의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는데,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정치적 스캔들, 인명피해를 동반한 사건이나 자연재해의 발생이 정부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권 말기에 정부신뢰가 하락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정부신뢰는 올라가는 허니문 현상이 나타난다. 다음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는 호의나 청렴 관련 단어의 빈도가 감소하고, 능력 관련 단어의 빈도가 높아졌다. 메르스, 천안함, 연평도 사건 때에도 이와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정부신뢰가 떨어지면 청렴 및 공정 관련 단어와 호의 관련 단어가 뉴스에서 언급되는 빈도가 높아지지만, 미국에서는 반대로 정부의 능력 관련 단어의 언급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에서는 정부신뢰 추락의 문제를 정부부패의 문제로 인식하지만, 미국에서는 정부능력 부재의 문제로 인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언론에서 정부부패에 대한 기사가 많아지면 이는 정부신뢰 하락의 전조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신뢰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한다. 한국은 1인당 GDP 수준에 비해 매우 낮은 정부신뢰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민의 높은 교육수준, 정부의 낮은 반부패 수준, 낮은 언론자유 수준에 있다고 사료된다. 이 중 부패와 언론자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정부신뢰 개선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은 모든 공공조직의 개방성 강화, 투명성 강화, 민주적 통제 강화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의 구체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은 공직선거의 상향식 공천제 도입, 공직임용제도의 개방화 개혁, 사법조직의 개방화와 독립성 개혁, 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 관치금융의 해소, 언론에 대한 통제 차단, 공기업 경쟁체제의 도입과 민영화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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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재정책무성 강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방안
국가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 전반에 걸쳐 최적의 결정이 이뤄지지 않는 구조적인 원인과 그 경로를 규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의사결정과정의 합리성을 공인받고 책임져야 한다는 ‘재정책무성(fiscal accountability)’ 개념에 천착했다. 재정책무성은 통상 재정관리의 투명성, 책임성, 공개성 등 다양한 의미를 중층적으로 갖는데, 이는 재정과정 전반에 있어 이러한 특성이 만족된다면 각 단계에서 최적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조적으로 방해받지 않을 것이라는 함의를 갖는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고속 성장기 동안 재원배분과정에서 요구되는 엄격성의 정도가 낮았다가 저성장 기조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간 재원배분을 둘러싸고 고착된 이해관계자들의 영향력구조(status quo)를 해소해야 하는 것이 재정건전성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중소기업 지원이나 R&D, 교육 예산 등 문제점이 자주 언급되는 분야에서 책무성 부족이 주요한 문제로 꼽히는 것은 이해관계자 그룹의 내부자적 영향력 관계가 공고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주요 재정분야의 각 결정단계가 충분히 설명되고 정당화될 수 있는(explained and justified) 의사결정인지를 점검하고, 이로부터 이탈할 경우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려 시도했다. 재정제도 측면과 개별 분야로 대별하여 접근했는데, 재정제도 측면은 세제운영상의 책무성 부족 문제, 재정준칙 도입과 기금운용의 문제점을 다루었다. 주요 분야로는 정부 R&D 지원, 중소기업 금융지원, SOC 분야 등과 함께 지방재정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 중 지방재정의 문제는 재정이전제도 등 재정제도 측면에서도 접근할 수 있겠으나, 근래 전체 재정 중 지방재정으로 향하는 비중과 방식이 첨예한 쟁점으로 부상되고 있어 주요 분야로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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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역동성 제고를 위한 금융정책의 역할: 진입·퇴출 활성화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정부의 금융시장 정책이 기업의 진입⋅퇴출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기업의 창업 및 성장,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등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기업생태계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살펴본 결과,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국책은행을 통한 구조조정 등 정부의 금융시장 개입은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하나 경제주체들의 도덕적 해이, 정부기관의 인센티브 문제, 부실한 정책관리 등 정책 설계 및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장개입보다 오히려 열등한 결과를 초래하는 이른바 ‘정부실패’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정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축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모험자본의 창업기업에 대한 멘토링 등 보육⋅육성 기능은 후속투자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모험자본의 멘토링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책설계의 개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워크아웃 등 기존의 기업구조조정제도는 채무관계의 복잡성 증가, 산업 부실의 확산 등으로 최근 들어 기업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워크아웃제도와 법정관리 기능을 통합하는 새로운 구조조정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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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기업성장의 동태성과 청년일자리
청년일자리 문제가 경제정책 과제의 상단에 위치한 지도 거의 20년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방향은 여전히 확실하게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었으며, 분석 가능한 통계자료와 정보도 크게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용 가능한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특정한 분석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경험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청년층 일자리 문제를 구체화하고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를 정립하고자 한다.

청년층 노동시장에서 청년들의 학교졸업과 직장정착 과정을 분석하면 특히 남자 25~29세에서 고용률(=취업자/인구 비율)은 1990년대 이후 크게 하락하였으며, 현 수준은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하더라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30~34세에서는 고용률이 별로 하락하지 않았으며 고용의 안정성과 임금수준에서 일자리의 내용도 1990년대와 비교하면 크게 개선되었다. 다만,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연령이 크게 상승하여 고용률이 하락한 것이다.

고용률 하락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청년들이 취득하는 최종학력의 수준이 높아져 평균적인 졸업연령이 상승하였으며, 최종학교 졸업 이전의 고용률과 졸업 이후 첫 직장 취업에 소요되는 기간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후자의 결과는 횡단면 자료에서 직접 확인할 수는 없으며, ｢경제활동인구조사｣의 2003~16년 청년층 부가조사에서 최종학교 졸업 후 첫 직장까지의 직장탐색기간의 헤저드를 추정함으로써만이 도출될 수 있다. 평균졸업연령은 구체적으로 대학 졸업자의 비중이 증가함으로써 상승하였다. 이는 과거에는 대졸학력을 획득하지 않던 청년들이 대학교육을 이수한 결과이며, 숙련수준별로는 중간 집단에서 직장정착에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하고 고용률이 하락하였음을 의미한다. 졸업연령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므로 노동시장에 배출되는 졸업자의 규모는 줄어들었다. 숙련수준이 중간 정도인 청년층들이 추가적인 학력을 취득하면서 졸업연령을 상승시키는 원인은 그들의 노동시장 입직창구(port of entry)인 중간숙련 일자리, 구체적으로는 생산직과 사무직 일자리가 줄어든 데에 기인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청년취업난 역시 범세계적인 기술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기술변화와 기업성장 동태성의 하락으로 중간숙련 일자리가 줄어들어 청년들은 취업에 실패할 경우 숙련요구 수준과 처우가 크게 낮은 일자리에 취업할 위험성이 증가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학력을 쌓는 동시에 직장 준비와 탐색 기간을 연장시키고 있다. 중간숙련에 해당하는 사무직 일자리는 과거 1990년대에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입직구로 기능하여 입직 이후 취업자는 다른 부문으로 진출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사무직 입직 이후 다른 부문으로의 진출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결과적으로 사무직의 청년층을 위한 입직구로서의 역할이 크게 축소되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전체 사무직의 추이는 불규칙하며 추세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제4장에서 고용보험 DB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사무직은 다른 연령계층에서도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며, 이는 기술변화의 직업구조에 대한 영향을 시사한다.

노동시장에 배출되는 졸업자의 축소는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일자리 생성과 소멸은 기업성장의 동태성(business growth dynamism)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 제3장에서는 ｢전국사업체조사｣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일자리 생성과 소멸의 추이를 분석한다. 이 자료는 사업체 혹은 기업체별로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인접연도의 동일 사업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데이터이다. 2000~14년간의 ｢전국사업체조사｣에서 일자리 순증가율은 하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자리 재배치의 비율을 의미하는 일자리 생성률과 소멸률은 2000년대 전반 이후 하락하였다.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의 일자리는 전체 고용규모가 아니라 채용규모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기업성장의 동태성과 보다 연관된다. 본 연구에서 일자리 규모의 성장이 아닌 기업성장의 ‘동태성’에 주안점을 두고 분석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기업성장의 동태성은 개인사업체 부문보다 회사법인 부문에서 하락하였으며, 존속사업체의 확대나 축소보다 신생사업체의 진입 감소에 의하여 하락하였다. 회사법인 부문은 일자리 증가에 대한 기여가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청년층들은 개인사업체보다 회사법인에 취업하고자 하므로 청년층에 대한 영향이 더욱 큰 부문이다. 일자리의 생성은 사업체 혹은 기업의 규모와는 큰 관련성이 없으며 기업의 연령에 크게 좌우된다. 즉, 젊은 기업은 성장기에 있으므로 일자리 생성이 활발하며 전체 일자리 생성에 대한 기여도도 크다. 기업의 신규진입은 2000년대 전반 이후 크게 줄어들었으며 일자리 생성률도 하락하였다. 진입 감소의 결과, 기존 기업의 연령은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하락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성장성은 창업 이후 약 10세에 다다를 때까지 높으며 이 시기를 성장기로 본다. 기업의 진입은 2000년대 전반까지 활발하였으며 그 이후 이미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향후 일자리 생성은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성장의 동태성을 제고하는 환경을 정책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제4장의 분석은 고용보험 DB를 이용한다. 노동력조사에는 사업체 정보가 없으며 사업체조사에는 종사자 개인에 대한 정보가 없는 반면, 고용보험 DB는 사업체와 피보험자 개인의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본 보고서가 강조하는 내용인 중간숙련 일자리의 감소와 기업성장 동태성 하락으로 인한 청년일자리 축소를 확인하는 데에 매우 유용하다. 고용보험 DB 분석 결과, 제2장과 제3장의 내용은 거의 모두 확인되었다. 사무직은 2000년대 전반까지는 청년층의 비율이 높고 이후 급속히 감소하는 구조로 청년들이 사무직으로 입직하여 다른 직업으로 이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고용보험 DB에서 청년 사무직은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사무직 종사자는 이 직업에 머무르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여 2010년대에는 청년층과 30대, 40대의 비중이 거의 비슷하게 되었다. 과거와 달리 사무직에 장기적으로 머무르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그만큼 청년층이 입직할 수 있는 창구가 좁아지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숙련수준이 중간 정도인 청년층이 사무직에 취업할 확률은 감소하였으며 그들이 노동시장에서 직면하는 하향 취업의 위험성은 증대되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관찰된 30대 중후반에서 사무직이 오히려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현상은 고용보험 DB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고용보험 DB에서는 기업성장의 동태성이 하락하는 현상도 확인되었으며 기업의 연령 상승에 따라 일자리 생성과 소멸이 하락하는 현상도 관찰되었다. 일자리 생성과 소멸은 젊은 기업일수록 활발하며 기업이 점차 성숙함에 따라 생성과 소멸의 동태성은 하락하였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고용보험 DB에 존재하는 기업 중에서 연령 5세 이하 기업은 종사자 수 기준으로 전체의 64%에서 53%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연령 5세 이하 젊은 기업의 고용인원은 전체의 25%에서 19%로 감소하였다. 기업의 연령과 청년층 일자리와의 관계에서도 젊은 기업에서 청년층 비중이 높다는 사실은 확인되었다. 그러나 6세 이상 기성 기업과의 격차는 크지 않으며 더욱이 청년 취업자의 수가 줄어듦에 따라 그 격차는 좁혀지고 있다. 젊은 기업의 청년일자리에 대한 기여는 그들의 활발한 성장성을 통해서이며, 젊은 기업이 특별히 청년들을 더 많이 고용하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유추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 내용은 직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인력양성제도의 개편, 그리고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성장 동태성 제고를 정책과제로 제시한다. 반면, 기술진보는 중간숙련 일자리의 중요성을 확대시키므로 현재 교육이 과잉인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신중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청년노동시장 문제의 원인을 경제 전체의 시각에서 전반적으로 분석하였으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분석에는 미진하였다. 향후의 연구는 예를 들어, 청년층 중에서 취약집단이 누구인가, 기업성장의 동태성은 어느 수준으로 제고되어야 하는가, 인력양성제도는 어느 부문에서 어떻게 개편되어야 하는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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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기간제 근로의 고용기간 제한에 관한 실증연구
본 보고서는 기간제 문제에 관한 독립적이면서 상호 연관된 세 개의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2007년 7월 기간제 근로의 사용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 시행된 이래 기간제법을 둘러싼 논란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2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기간제 근로의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하는지의 여부이다. 사용기간 연장안의 논거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2년의 사용기간 제한으로 인해 불필요한 실업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사용기간을 연장하면 정규직 전환이 오히려 촉진될 것이라는 점이다. 제1장과 제2장에서는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요한 주제임에도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기간제법의 후생효과를 추정하였다. 각 장의 세부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제1장에서는 대표성을 띠는 기간제 근로자 집단을 근속기간에 따라 세밀히 추적하며 노동이동(이직)과 고용형태 변화(정규직 전환)의 동태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근속 2년 시점에 이직률이 증가하지만 그 정도는 사업체의 특성에 따라 매우 이질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근속 2년 시점을 전후하여 이직이 급증하는 경향은 종사자 1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고, 민간부문보다는 공공부문에서, 제조업보다는 비제조업에서, 유노조 사업장보다는 무노조 사업장에서 이러한 경향이 보다 분명하게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간제법의 잠재적 부작용은 특정 부문, 특히 대규모 사업체에 집중되는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기간제 근로자 중 명확히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는 근속 2년 시점까지 누적하여 약 3.7%로 미미하였고, 2년 이상 근속하여 기간제법에 의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 경우에도 정규 근로의 일반적인 특징인 교육 및 훈련 참여 가능성이 개선되는 경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월평균 급여, 퇴직금 설정 및 고용보험 가입 준수 여부 등으로 측정된 근로조건 또한 개선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기간제는 정규직과 상당히 분절된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제2장에서는 기간제 근로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할 경우 기업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간단한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예상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설문조사는 종사자 50인 이상 사업체 1,000곳의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기간제 근로의 사용기간이 2년인 경우와 4년인 경우를 상정하고, 각각의 경우에 인사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상적으로 질문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가상적인 질문에 대한 응답은 현실에서의 의사결정과 괴리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응답 결과의 절대적인 수치 그 자체보다는 다양한 특성의 사업체들이 동일한 질문에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비교하는 데 보다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 결과, 기간제 근로의 정규직 전환율은 각 기업이 처한 노사관계에 따라 상당히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의 사용기간이 2년이건 4년이건 상관없이 노사관계가 경직적인 기업일수록 사용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꺼리고 해고를 보다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만약 기간제의 사용기간이 4년으로 연장되더라도 90%의 사업체는 정규직 전환율에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나, 노사관계가 경직적인 기업들을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율이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노사관계가 경직적인 기업일수록 현행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2년 제한 규정에 보다 부담을 느끼고 4년 연장안에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끝으로 제3장에서는 기간제법의 가장 중요한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실증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던 기간제법의 후생효과를 분석한다.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여 기간제법으로 인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기간제 근로자들의 후생 변화를 분석한 결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은 전환 이전에 비해 주관적 고용안정성 및 건강상태가 향상되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반면, 흡연, 음주 및 운동 등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및 임금과 근로시간 등 객관적 근로조건은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간제법이 근로자의 객관적인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는 기여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적어도 근로자의 주관적인 후생 수준을 개선하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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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공직개혁방안 연구
본 연구는 조직의 개방성이 조직원의 유인체계에 영향을 준다는 아주 단순한 관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조직의 개방성이 높을 경우에는 고용과 승진이 보장되지 않아 인적자원이 다른 조직으로의 이동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적자본의 축적과 직무에서의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그 조직의 성과가 높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조직의 개방성이 낮을 경우에는 고용이 보장되고 기간이 지나면 승진이 보장되기 때문에 승진이나 그로 인한 임금상승이 직무에 노력할 유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인적자본을 축적할 유인이 되기 어렵다. 따라서 그 조직의 성과나 효율성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

위 조직이 공공조직이라면 특히 문제되는 것은 조직의 생존과 보호를 위하여 정책결정이 불투명하고, 공적자금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감독기관이 있더라도 제대로 감시를 받지 않아 부패가 만연하고, 정부지출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제도의 폐쇄성은 사회적 비효율을 유발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살펴본 공직제도의 개방성과 공무원의 인적역량, 정부효율 등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한국 공무원의 역량은 독일, 일본에 비해 다소 낮지만, OECD 국가 평균과 유사하며, 또한 국내 민간부문에 비해 모든 연령대와 성별에서 높다. 공무원 채용에서 공개경쟁 지필시험의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공무원의 역량 수준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정부조직의 폐쇄성이 높아지면 공무원의 역량이 높아진다는 것을 함의한다.

한편, 공무원의 직업안정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공무원이 직무수행에서의 재량 행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안정성이 높다는 것은 정년이 보장된다는 것이고 이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승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승진이나 그로 인한 임금상승은 인적자본을 축적하거나 직무에 노력할 유인이 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을 만들 필요도, 유인도 없다. 이로 인해 업무에 재량이 있더라도 재량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국가의 공직개방성 증가는 정부 부문의 전반적인 효율성 향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효율성 개선 효과는 공직개방성 정도가 본래부터 높았던 국가보다는 낮은 국가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선진국의 공무원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이들과 한국 간 공무원제도를 비교하기 위해 네덜란드, 뉴질랜드, 싱가포르, 영국, 호주,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의 공무원제도를 살펴보았다. 인사권한의 중앙집권화, 정년보장 여부, 공개경쟁 지필시험의 존재 여부, 장기 교육훈련제도의 존재 여부, 별도의 공무원연금 존재 여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국 공무원제도의 주요한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정년보장으로 인해 직무에 필요한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상대적으로 상위 직급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훈련, 파견, 휴직 등의 비율이 상위 직급으로 갈수록 높아진다는 점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중에는 빠른 승진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돌고 있다. 그 이유는 너무 빨리 승진하게 되면 정무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동기들보다 빨리 퇴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첫째, 승진이 인적자본을 축적하거나 열심히 노력할 유인이 아니라는 것이고, 둘째, 승진보다는 정년을 채우는 것이 공무원 자신에게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에게 제대로 된 직무수행을 바라기는 어려울 것이다.

인사권한의 중앙집권화, 정년보장 여부, 공개경쟁 지필시험의 존재 여부, 별도의 공무원연금 존재 여부, 공무원의 근로관계에 대한 일반 노동법의 적용 여부 등의 공직개방성 결정요인 중 가장 주요한 요인은 정년보장 여부와 독립적인 공무원연금 유무이고, 정년보장 여부가 더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는 민간과의 인적자원 확보에서의 경쟁을 통하여 공직에서의 승진이 실제로 인적자본을 축적하거나 직무에 노력할 유인을 제공하느냐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정년보장을 하지 않고 성과급제의 도입과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고, 별도의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하면서 직무에 필요한 인재를 임용하는 완전한 직위분류제를 도입함으로써 공직개방성을 확대하여 정부 성과를 높이고 공직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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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공유경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기대효과와 우려요인 및 정책적 함의
최근 개인이 소유한 자산을 온라인으로 타인에게 대여한다는 개념의 공유경제(sharing economy)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공유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 둔화, 인구 노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새로운 소득원과 공유에 대한 필요가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 공유경제 기업인 에어비앤비(Airbnb)와 우버(Uber)의 경우 기업가치가 2016년 현재 각각 300억달러, 800억달러에 달해서 세계적 호텔 체인인 힐튼이나 전통적 자동차 회사인 폭스바겐, 제너럴모터스를 넘어서기도 했다. 이러한 성장세는 이들 기업이 거래에 필요한 숙박시설이나 차량 등의 자산을 소유하지 않고서도 이룩했다는 점에서 가히 놀랄 만하다.

보유자산을 활용한 개인 간(peer-to-peer) 거래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공유경제에서는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 등 기술발전을 기반으로 거래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면서 산업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유경제의 확산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흐름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공유경제는 기존 산업과의 차이로 인해 많은 기대와 우려를 수반하는 동시에, 정부 제도의 적용과 관련해서도 여러 이슈를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리되지 않은 공유경제 관련 쟁점사항들을 자세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유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방향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공유경제의 기대효과와 우려요인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분석을 통해서, 공유경제의 기대효과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되 우려요인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먼저 공유경제의 개념을 확립하고 전반적인 현황과 경제적 이슈에 대해서 정리한 후, 공유경제 관련 인식 및 참여경험에 대한 폭넓은 설문조사를 통해 기대효과와 우려요인이 국내에서 어떻게 현실화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이어 제2장은 공유경제가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과 일반적인 제도설계 방안에 대해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각각 숙박공유와 금융공유 분야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진다. 각 분야에서 두드러지는 우려요인(숙박공유의 경우 기존 산업에 대한 구축, 금융공유의 경우 거래위험 및 플랫폼 신뢰)에 집중해서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주요국의 제도화 사례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도출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공유경제는 신규거래 창출 및 경쟁 효과, 홍보⋅시장성 시험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 환경비용 저감효과 등의 다양한 기대효과와 기존거래 구축, 거래 및 사회적 위험이라는 우려요인을 함께 수반한다. 공유경제는 우려요인을 적절하게 통제한다면 사회후생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는 공유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적 접근방식이 요구되며, 분야마다 발전 현황 및 전망, 두드러지는 이슈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정책방안의 마련에 있어서는 분야별 특성을 감안,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비전문적인 개인 간의 거래가 중심이 되는 공유경제의 특수성, 기존 공급자와 공유거래 공급자 간의 규제 형평성을 함께 고려하여, 본 보고서는 거래규모에 연동되는 형태의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거래한도를 정하여 한도 이상으로 거래하면 전문적, 상시적 사업자로 간주하여 전통적인 공급자 규제를, 한도 이하로 거래하면 비전문적, 일시적 사업자로 간주하여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거래량연동규제에는 집행의 어려움이 따르므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플랫폼에 정보보고 등의 의무 부과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플랫폼에 대한 적절한 의무 부과는 거래위험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거래위험은 기본적으로 플랫폼의 자율규제 등 시장기제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지만, 플랫폼이 단순히 거래를 중개하는 것을 넘어서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플랫폼 신뢰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 규제는 아직 미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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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고령화와 가계부채: 장기간 미시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최근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중⋅고령층의 가계부채 상환부담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우리나라 중⋅고령층의 가계부채 상환취약성을 진단하고, 중⋅고령 채무불이행자 증가에 대한 접근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고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거시적 시각에서 고령화와 가계부채 상환부담의 관계를 살피고, 제3장에서는 미시적 시각에서 중⋅고령 채무불이행자의 특성을 살핀다. 본고의 자세한 내용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제2장은 전 국민을 표본으로 하는 다양한 미시데이터를 활용하여 고령화가 연령별 가계부채 상환부담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제2장의 제4절은 고령화가 연령별 가계부채 상환취약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 과거 10여 년간 우리나라는 중⋅고령층이 보유한 가계 부채 및 자산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대부분 인구구조의 변화에서 기인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동 기간 동안 우리나라 중⋅고령층은 가계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가계부채를 보유함으로써 가계부채의 상환부담이 증가하였다.

이어서 제2장의 제5절은 고령화의 또 다른 특징인 기대여명의 증가가 가계 부채 및 자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 사람들은 기대여명이 증가할 때 자신의 평생소비를 평탄화하기 위해 자산을 축적할 동기가 발생한다. 실증분석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기대여명의 증가는 평균적으로 가계 자산 및 순자산을 증가시키지만, 가계부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특히 기대여명의 증가는 젊은 계층보다 중⋅고령층의 가계자산 보유비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는 기대여명의 증가가 중⋅고령층의 가계부채 문제를 다소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2장의 분석내용을 종합하여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중⋅고령층이 보유한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 자산임을 감안했을 때, 향후 자산 유동화 시장을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책당국은 금융교육을 활성화하여 사람들이 생애주기에 맞는 합리적인 저축 및 채무 계획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제3장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이용자 표본을 분석하여 중⋅고령 채무불이행자의 특성을 검토하고 이들이 채무조정에 성공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핀다. 제3장의 제2절은 채무불이행을 경험한 중⋅고령 채무자의 자산, 소득, 부채구조, 채무사유 등을 분석하여 다음을 확인하였다. 중⋅고령 채무불이행자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 채무불이행자들의 상환여력이 매우 취약하였다. 또한 중⋅고령 채무불이행자들 중 실직 및 사업 실패를 연체사유로 응답한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중⋅고령 채무불이행자는 젊은 연령대에 비해 소득이 낮지만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제3장의 제3절에서는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한 중⋅고령 채무불이행자 중에서도 실패 가능성이 높은 채무불이행자의 유형을 분석하기 위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중⋅고령 채무불이행자 중 월소득 대비 상환액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개인워크아웃에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월 변제 부담이 성공 여부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둘째, 자산이 많을수록 개인워크아웃에 실패할 확률이 낮아져 소득을 완충할 수 있는 자산이 채무조정 성공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채무조정을 신청할 당시 정규직 근로를 하고 있는 채무자의 개인워크아웃에 성공할 확률이 가장 높았으며, 자영업 종사자의 경우 중도실패의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넷째, 저금리 은행권 대출의 비중이 높아 부채의 질이 좋을수록 개인워크아웃에 실패할 확률이 낮았다.

제3장의 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중⋅고령 채무불이행자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중⋅고령 채무자들에게 채무상담을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이들이 부채구조와 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창업교육 등을 강화하여 중⋅고령층의 무리한 창업을 방지하고, 중⋅고령층의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제도 등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자산을 보유한 중⋅고령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자산 유동화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많은 중⋅고령 채무불이행자들이 개인워크아웃에 중도실패하고 있으므로, 채무상담자는 채무조정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중⋅고령층의 유형을 적절히 구분하여 법원의 개인파산제도 등으로 신속히 연계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