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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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기소권에 따른 반부패기구의 효과 분석

UN과 EU 같은 국제기구들의 노력으로 많은 국가에서 부패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반부패기구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50년대 싱가포르 염정공서와 이를 모델로 설립한 70년대 홍콩 반부패독립위원회의 성공이 이러한 움직임의 계기가 되었다. 반부패기구의 최초 도입으로부터 70년이 넘은 현시점에서 이미 도입한 국가들과 앞으로 도입할 국가들을 위하여 그 효과성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패범죄의 수사와 처벌 가능성을 높이는 반부패기구의 조건이 무엇인지 밝히고 한국의 반부패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반부패기구의 기소권 유무가 그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다룬다.

반부패기구가 기소권을 갖는 경우에는 부패가 악화되고, 기소권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 부패가 감소하며 직권남용기소는 증가하고 법치주의가 강화된다. 한국이 속한 부패가 낮은 국가의 반부패기구가 기소권을 갖는 경우 부패가 악화되는 반면, 기소권을 갖지 않는 경우 부패나 법치주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국이 속한 영미법계 및 독일법계 국가의 반부패기구가 기소권을 갖는 경우 정부기능이 약화되는 반면, 기소권을 갖지 않는 경우 부패가 감소하고 직권남용기소가 증가하고 법치주의가 강화된다. 정부기능의 약화는 정부의 정치적 정당성이 낮아지고 부패방지정책이 약화되며 개방성과 투명성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프랑스법계와 사회주의법계 국가의 반부패기구가 기소권을 갖는 경우 부패가 악화되는 반면, 기소권을 갖지 않는 경우 부패가 감소한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반부패기구가 기소권을 가지면 부패대응역량의 약화를 초래하고 기소권을 갖지 않는 경우에 부패대응역량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한국의 공수처는 수사권에 더하여 기소권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로부터 관할을 엄격히 분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쟁을 통한 도덕적 해이 감소효과는 없고 오히려 기소권을 가진 기관 간의 담합이나 수사방해를 통해 부패대응역량의 약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위 결과에 비추어 그 성과가 부진한 공수처의 개선방향은 기소권한이나 수사종결권을 폐지하여 경찰이나 검찰과 부패사건 수사에서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검찰은 기소권을 다시 독점하게 되어 검찰의 책임성 확보 문제가 대두된다. 검찰의 책임성 확보 방안의 하나는 경찰이나 검찰 내부의 부패문제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검찰이나 경찰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를 통한 견제를 강화하여 법무부의 검찰 내사기능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검찰이나 경찰이 집권세력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공수처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을 통해 공수처의 수사권 남용 가능성에 대한 견제기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형사사법제도는 수사주체, 기소주체, 잠재적 범죄자 혹은 그 비호세력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검찰에 부여되어 왔던 기소권한이 큰 권한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나눈다고 하여 국가의 사법정의 실현능력이 확대되거나 더 잘 견제되는 것은 아니다. 기소권한은 검찰에 부여하고 그에 걸맞은 견제수단과 책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과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자의 객관적이고 엄정한 수사가 항상 전제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기관도 어떤 개인도 모든 사건과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경우는 상상할 수 없는바 이해충돌금지원칙을 핵심으로 두고 개인은 물론이고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법원도 이러한 원칙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국가핵심권력인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견제장치로 국가기밀이나 예외적 상황이 아닌 이상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검찰의 기소는 재판을 통해 자동적으로 사법심사를 받지만, 불기소나 무혐의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심사를 받지 않는데, 검찰의 불기소나 무혐의결정 또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사법심사를 통한 견제장치는 검찰에 대한 견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불기소나 무혐의를 요구하는 집권세력에 대한 검찰의 방어논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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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분석과 정책방향

본 연구는 2025년으로 예정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을 앞두고, 실증분석 및 모형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고용보험 적용의 관점에서 임금근로자와 구별되는 자영업자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정책효과에 대한 모형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확대 적용에 대한 정책적 논의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자영업 종사자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소개한 뒤, 국내 자영업자의 현황과 현행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전반적으로 개관한다. 자영업 종사자에 대한 정의에는 고용통계상 용어로서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법상 용어로서의 ‘소상공인’,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 용어인 ‘개인사업자’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확대 적용의 주된 대상으로 상정하는 자영업 종사자는 통계청 종사상지위분류상의 ‘개인기업 고용주’와 ‘고용원이 없는 개인기업 자영업자’이며, 이들은 독립적으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주체이자 이윤을 목적으로 경제적 위험을 감수하는 개인기업 독립 취업자이다.

제3장에서는 고용보험 적용의 관점에서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를 소득수준, 일자리 지속성, 폐업 후 이행행태 등의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보험료율, 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지급수준, 재취업활동 지원 측면에서의 개선방향을 탐색한다. 분석 결과, 자영업자 가구의 사업소득은 임금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에 비해 변동성과 분포의 편차가 크고, 사업소득의 변동성이 큰 자영업자일수록 폐업을 경험할 확률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일자리 지속성이 임금근로자에 비하여 반드시 낮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폐업 등으로 기존 일자리를 이탈한 경우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에 비하여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이행하는 비율이 높지만, 폐업이 발생한 경우 다음 일자리를 찾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있어서는 자영업자가 상용직 근로자에 비해 길지 않았다.

다음 제4장에서는 모형 분석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본다. 자영업자 의무 고용보험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정책으로 관련 데이터가 부재하기 때문에 경험적 분석에 한계가 있다. 또한 새로운 정책의 효과를 예측하는 데 있어, 제도의 직접적 효과뿐만 아니라 경제주체들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차적인 효과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제4장에서는 자영업자를 비롯한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과정이 포함된 이론적 틀을 구축하여 자영업자 의무 고용보험의 정책효과를 실험하였다.

결과적으로 자영업자 의무 고용보험의 도입은 사회후생을 감소시켰다. 폐업 시 실업급여의 제공은 자영업자의 후생을 증가시키지만, 구직확률 하락으로 실업기간이 길어지는 점, 그리고 고용보험기금 적자폭 확대로 정부지출이 증가하는 점은 사회후생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일부 보조하면 사회후생이 큰 폭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고용보험료를 보조하는 경우 후생증진효과가 컸다. 정부가 소득수준에 따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는 전제하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실업부조 등 여타 사회안전망 제도보다 후생증진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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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새로운 대북정책과 남북경협의 모색

본 보고서에서는 이제까지의 남북경협을 전면적이고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비록 현재 중단되어 있지만, 앞으로 남북경협이 재개될 경우 이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사회의 대북정책과 남북경협에 관련된 개념(이론), 역사(경제사), 계량적 검증, 그리고 여론이라는 네 가지의 주제를 각각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동시에 다시 이들을 연결하여 종합적인 토론을 진행한다.

우선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사회의 통일대북 정책으로부터 남북경협이 어떻게 연관되고 도출되는지를 시작으로, 이의 개념이 어떻게 민족 간 내부거래라는 형태로 정의되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경협의 목표 체계와 형태, 전략 등은 어떻게 설계되는지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실시한다. 이에 더해 북한에 대한 한국사회의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입장을 보수와 진보의 시각으로 정리한 후, 이들 각각의 시각에서 남북경협은 어떻게 비춰지며, 그 결과 경협을 둘러싼 쟁점과 논란은 어떻게 형성되고, 이들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은 또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경제학적 개념과 기법을 가지고 토론한다. 이를 토대로 1980년대 말 또는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남북경협의 실질적 전개 과정 역시 토론한다. 한국과 북한은 남북경협에 대해 어떤 정책과 태도를 취해 왔으며, 그 결과 경협의 실제 진행과 형태는 어떠했는지, 그 과정에서 남북 간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협의 진행 과정 속에서 한국사회의 가장 커다란 논쟁거리로 등장했던 이른바 ‘경협의 평화효과’와 남북관계에서의 ‘정경분리 원칙’을 현실의 데이터를 가지고 실증분석한다. 한편, 이러한 개념, 역사, 실증분석의 과정을 토대로 본 보고서에서는 앞으로의 바람직한 남북경협에 대해 한국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한다. 이러한 설문 조사는 비단 과거 및 현재의 남북경협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경협에 대한 한국국민들의 기대와 바람, 그리고 이의 실현성과 관련된 제반 환경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다. 과거보다는 미래를 염두에 두고 앞으로의 남북경협 체계를 어떻게 설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더욱 많은 시사점을 얻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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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국가채무 증가의 일반균형 효과에 대한 연구

기존 재정전망 기법은 성장률이나 이자율 같은 거시전망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2018년에는 약 36%이던 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추계 방법에 따라 2060년에 158.7%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전망치가 다시 거시전망에 미치는 내생적인 영향은 기존 전망 기법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이렇게 높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채무비율을 금융제약이 유효한 이질적 경제주체 일반균형모형의 이행 경로에 반영할 때 발생하는 내생적인 구축효과에 대해 분석한다. 이질적 경제주체 모형에서 국가채무 상승이 정부지출 상승에 기인하는 시나리오 [G]를 가정하면 자본시장 구축효과와 정부지출 구축효과가 일어나서 2060년에 김학수(2021)의 국가채무비율 전망과 비교하여 국가채무비율은 +12.14%p, 이자율은 +44bp, 총생산은 -3.56%만큼 변할 수 있고, 이전소득 상승에 기인하는 시나리오 [T]를 가정하면 자본시장 구축효과와 예비적 저축 구축효과가 일어나서 국가채무비율은 +7.64%p, 이자율은 +22bp, 총생산은 -1.84%만큼 변할 수 있다. 한편, NABO 전망과 비교하면 시나리오 [G]에서 국가채무비율은 +16.53%p, 이자율은 +48bp, 총생산은 -3.89%만큼 변할 수 있고, 시나리오 [T]에서 국가채무비율은 +9.89%p, 이자율은 +25bp, 총생산은 -2.05%만큼 변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전망과 비교하면 시나리오 [G]에서 국가채무비율은 +9.34%p, 이자율은 +11bp, 총생산은 -0.97%만큼 변할 수 있고, 시나리오 [T]에서 국가채무비율은 +4.26%p, 이자율은 +11bp, 총생산은 -0.93%만큼 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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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디지털 지급결제 시장의 개방이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 최근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발전하고 디지털 금융이 전자상거래 등 다른 산업과 융합하면서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되나 관련법은 미비
- 2020년 11월 디지털 금융의 기본법 격인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임.
- 전금법은 디지털 금융 혁신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국가경제적으로 매우 크지만, 2006년에 제정된 후 지금까지 특별한 변화가 없이 유지되고 있어, 핀테크, 빅테크 출현 등 중대한 변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

○ 전금법 개정안의 핵심사항은 지급결제를 빅테크 등의 기술기업과 카드사 등의 비은행 금융회사에 개방하는 것
- 지급결제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서비스로서, 현금입출금, 급여이체, 국내외 송금, 대금결제, 공과금 납부 등을 포괄
- 빅테크 등이 전금법 개정안에 따라 ‘종합지급결제사업자(종지사)’ 인가를 받으면, 은행처럼 수시입출식 계좌를 직접 발급하여 모든 지급결제를 제공할 수 있게 됨.
-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지사 외에도 자금이체업자, 대금결제업자 등 다양한 디지털 지급결제 사업자와 카드사, 증권사 등 기존의 비은행 금융회사가 지급결제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

○ 지급결제는 중장기적으로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여타 금융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
- 모든 경제활동의 이면에는 자금이체, 대금결제 등 지급행위가 존재하므로 지급결제 사업자는 방대한 고객정보를 축적할 수 있음.
- 또한 지급행위를 위해 고객들이 결제성 자금을 맡기게 되므로 지급결제 사업자는 상당한 규모의 고객자금을 유치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해 맞춤형 투자상품을 출시하거나 대출 등 금융업 전반으로 진출할 수 있음.

○ 디지털 지급결제가 개방되면 중장기적으로 금융업권을 넘나드는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금융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음.
- 하나의 앱이나 메타버스 공간에서 지급결제뿐 아니라 금융서비스 전반과 전자상거래 업무까지 모두 누릴 수 있고, 금융업권별 칸막이가 허물어지고 전 금융권에서 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

○ 지급결제의 개방을 은행업 개방으로 인식하여 금융안정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으나, 본고에서는 금융안정이 큰 이슈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
- 종지사 등을 은행으로 볼 경우 은행 수준의 규제가 요구될 것이나, 비은행 사업자로 볼 경우 규제의 수준이 경감될 것
- 본고에서는 은행의 핵심적인 역할이 예금을 대출로 전환하는 자금중개에 있다고 보는데, 지급결제 사업자는 대출이 금지되므로 은행이 아닌 비은행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본고 제4장 참조)

○ 반면, 금융소비자 보호는 여전히 중요한 이슈임.
- 지급결제를 사용하면서 다수의 고객이 결제성 자금을 맡길 것이므로 고객자금의 보호와 이용자 권리의 보장이 매우 중요
- 전금법 개정안상의 일부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영국에서 다수의 지급결제 사업자가 파산하고 이용자 자금을 상환하지 못한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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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소기업 지원기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 정의와 적합업종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대기업에 대한 규제로 대변되는 기업규모별 정책이 대상 기업의 활동과 산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중소기업 규모기준 변경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 정책을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관련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구성을 소개하고, 연구의 대상인 중소기업을 정의하는 기준과 기업규모별 기업의 비중을 살펴본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기업 수 기준으로 99%를 넘게 차지하여 중소기업의 정의가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을 포괄하는 넓은 범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업규모별로 구분되어 수립시행되는 여러 지원정책을 제시하여, 중소기업에 다양한 지원 및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2장에서는 모든 중소기업 정책이 규모의존 정책이라는 것에 착안하여, 특정한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효과가 아닌 규모의존 정책의 전반적인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규모의존 정책의 효과는 중소기업 기준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 기업의 성과 변화를 통해 특정할 수 있다. 중소기업 기준변경에 따른 중소기업 지정과 해제의 변화가 중소기업의 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규모기준의 변경에서 의도한 고용의 성장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중소기업 지정이 해당 기업의 매출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에 부여되는 세제혜택 및 지원사업의 영향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나, 명확한 원인에 대한 분별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반면, 중소기업 지정이 해제된 기업에서 1인당 매출액의 감소가 유의하게 나타나, 실제 기업들이 중소기업에 머무를 유인이 존재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기업규모별 정책 중 대기업의 생산활동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특정 업종의 보호를 통해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사업은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지만 산업 전반의 성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었다. 기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특정 업종에서 생산활동을 제한하는 제도가 의도치 않게 경제 전반의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의도한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은 결과를 논의하였다. 특히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시장도 언제든 생산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기업의 투자유인을 감소시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 혹은 사업체의 생산성, 규모 등의 특성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최근 연구들의 주장과 결을 같이한다. 경제 전체의 영향을 고려할 때, 생산성이 낮은 기업에서 생산성이 높은 기업으로의 자원배분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정 정책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려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할 필요를 보여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 혹은 사업체 수준의 실증분석을 통해 기업규모에 의존하는 정책의 실효성을 진단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의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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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혁신 유인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R&D 지원방안: 백신 개발 부문을 중심으로

백신은 사회적 관점에서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수단일 수 있지만, 기업들의 R&D 유인이 높지 않아 시장실패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먼저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간략히 설명하기 위해 백신 개발과정 및 백신시장의 특징에 대해 간략히 논의한다.

이어서 본 연구는 경제적 유인 제공 측면에서 백신 개발 기업들의 R&D 유인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방식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사회계획자(SP)가 (R&D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의 R&D 비용을 절감해 주며 기업의 자금조달제약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푸쉬 유인(push incentive)’과 R&D에 성공한 경우 보상수준을 높여주는 ‘풀 유인(pull incentive)’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최적인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의 핵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 기업이 심한 자금조달제약에 직면해 있고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에는 푸쉬 유인만을 활용하는 것이, (ii) 기업이 심한 자금조달제약에 직면해 있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는 푸쉬 유인과 풀 유인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iii) 기업이 자금조달제약에 직면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풀 유인만을 활용하는 것이 최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iv) 기업이 R&D에 성공하여 얻을 수 있는 보상이 상당히 제한적인 경우(시장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푸쉬 유인만을 제공하는 것으로는 기업의 R&D 유인을 충분히 제고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이상의 분석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국내외 백신 부문의 R&D 지원 현황을 살펴본 후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엔데믹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백신에 비해 팬데믹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혹은 극복하기 위한 백신의 경우 지식재산권제도 운용 등 기본적인 풀 유인 이외에 추가적인 풀 유인 제공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팬데믹 상황에서도 수입을 통한 백신 확보 가능성 또는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부정적인 거시경제적 충격의 규모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백신 R&D의 추진이 필요한지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풀 유인 기제의 활용이 필수적일 수 있다. 또한 풀 유인 기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선구매계약을 추진하기 위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필요성, 푸쉬와 풀을 모두 아우르는 관점 및 다양한 제반 사항을 고려하는 관점에서 백신 R&D의 추진을 결정할 수 있는 정책 추진체계, 미국의 BARDA 및 EU에서 창설을 추진 중인 HERA와 유사한 R&D 지원기관의 필요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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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국 사회자본의 특성과 그 형성에 관한 연구: 호혜적 사회규범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는 압축적인 성장 과정에서 사회구성원이 공유해야 할 협력적 가치라는 중요한 측면을 놓쳐 왔다. 신뢰와 유대감, 호혜의 규범, 시민적 참여 관행은 현저하게 부족하고, 반목과 가치 갈등이 공동체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바로 이 점이 우리 사회가 정치·경제적인 잣대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도 명실상부한 선진 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판단한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연구는 사회자본의 여러 유형 가운데 ‘한 사회가 공유하는 호혜적 가치 규범’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에서 이루어진 사회자본의 축적과 마모 과정을 실증적으로 탐색하였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먼저 제2장에서는 사회자본 담론의 연원을 조사하고 본 연구가 정의하는 사회자본 개념(즉, 호혜적 사회규범)의 이론적 정당성을 탐구한다. 특히 경제학에서 애덤 스미스로부터 최근의 사회적 선호 이론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인간(homo socialis)을 상정한 다양한 논의들과 사회자본 이론 간의 연관성을 탐색한다. 또한 사회자본 개념의 기본 요건으로서 솔로우 기준을 제시하고 호혜적 사회규범으로 정의되는 사회자본 개념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해 ‘사회적(일반적) 신뢰’, ‘시민적 규범의식’, ‘타인존중 가치’라는 세 가지 사회자본 측정지표를 정의하고, 이렇게 구성된 사회자본 지표를 이용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한다. 또한 경제성장 이외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성과, 구체적으로 ‘부패의 통제’, ‘거버넌스’, ‘소득불평등’과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분석의 초점을 한국에 맞추어, 한국인이 가지는 호혜적 가치 규범의 특징과 그 변화 양상을 분석한다. 사회자본의 형성(즉, 축적과 마모)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가치관의 전승과 이후의 사회경제적 환경 및 경험으로부터의 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여, 출생코호트로 대변되는 세대별 호혜적 사회규범의 변화 과정을 살펴본다. 아울러 개인의 호혜적 가치 규범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탐색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경제주체의 행동에는 이기적 동기로 환원될 수 없는 사회적 동기가 있음을 이해하고, 정책 및 제도 설계에서 경제적 인센티브만을 강조하는 접근을 피해야 한다. (호모 소셜리스를 위한 정책 설계)

둘째, 시민적 규범의식의 퇴조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 제도, 법, 규범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기대와 괴리가 적은 정책과 제도를 설계하여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 정책의 신뢰 회복)

셋째,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체적 가치를 함양할 수 있도록 열린 공동체 활동이 장려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의제에서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조율조정되는 경험과 학습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적 가치와 ‘작은’ 민주주의의 장려)

넷째, 학교 교육이 이기심과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포용적 가치와 윤리 규범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게 함으로써 친사회적인 미래 시민을 육성할 수 있도록 재구축되어야 한다. (미래 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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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코로나19 이후 조세·재정정책 방향의 재검토

본고는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중장기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세 및 재정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2060년까지 현행의 총수입 및 총지출 관련 법과 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 2060년까지의 기준선 재정전망 결과를 소개하고, 정부의 2060년 국가채무비율 관리목표 달성에 필요한 네 가지 정책수단의 국가채무비율 개선효과를 평가하여 제시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R&D의 GDP 대비 비율은 세계 최고수준이나 총요소생산성 개선수준은 OECD 국가들 중 하위권이라는 점과, 2002년 이후 연구개발을 제외한 기타지식재산생산물 투자가 침체된 점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이외의 무형자산투자가 TFP 개선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검토했다. 기타 무형자산투자 확대는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자연적 세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4장에서는 다양한 재정준칙 유형의 장단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정책환경을 고려하여 지출증가율과 GDP 대비 총지출 비중을 관리하는 지출준칙이 유효한 재정준칙의 대안이며, 합리적 가정하에 도출된 수지준칙이 함께 설정되는 것이 급증하는 국가채무의 증가속도를 관리하는 데 바람직한 정책대안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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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코로나 이후의 거시경제적 과제와 대응방향

본 연구는 코로나19 위기에서 나타난 거시경제적 현상을 분석하는 한편, 코로나19 이후의 여건 변화와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을 가늠해 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우선 코로나19 위기는 경기순환적 측면에서 과거 경제위기와 매우 다른 형태의 비대칭적 충격을 촉발하였다. 감염에 대한 우려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소비 관련 업종의 수요와 생산이 크게 감소한 반면, 비대면소비 관련 업종은 호황에 가까운 수요와 생산, 투자의 증가를 경험하였다. 충분한 자산을 축적하지 못한 저소득층의 노동공급을 제한함으로써 가계의 시장소득 격차를 확대시켰으며,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례 없는 수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행하였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에는 총량적인 수준에서의 거시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과 함께 거시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격차를 완화하는 데에도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시기에 따른 노동시장 구조변화를 살펴보았다. 코로나19 시기에 매우 이질적으로 나타난 산업충격과 직업충격은 감염위험 및 재택근무 비중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고용부진이 완화되면서 재택근무 비중과 직업충격 간 관계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에 비추어 보면 코로나19 이후 기술변화는 코로나19 이전에 진행되던 대면직무의 비대면화를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의 기술변화 추세에 더하여 대면서비스를 대체하는 형태의 기술발전이 가속된다면 이는 직업 측면에서는 과거 추세에 비해 단순노무서비스 직무의 수요를 낮추고, 산업 측면에서는 대면서비스업의 고용수요를 낮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 단순노무서비스직 근로자는 고령자, 임시일용직, 고졸 이하 근로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다수 분포한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근로자의 직업전환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단순노무서비스직의 수요 하락이 기술발전에 따른 효율적 자원배분의 결과라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즉,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보호 필요성이 커진 만큼 지원의 경제적 비용도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경제환경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경제주체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인적자본 확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저숙련 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제고 및 평생교육체계 개편 논의 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경기침체기에 기업의 사업 다변화 정도에 따라 기업 생산활동이 받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대체로 다변화된 기업일수록 생산 및 생산요소의 감소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기침체기마다 세부적인 부분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1998년 경기침체기에는 해외시장으로 다변화된 수출기업, 제품 다변화 정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상대적 성과가 좋고 생산요소의 감소도 덜하였다. 2009년에는 수출기업일수록 영업이익률 하락폭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으나, 오히려 제1제품군 비중이 높을수록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20년에는 수출과 관련된 다변화 기업의 특성이 뚜렷하지 않았으나, 제품 다변화가 확대된 기업일수록 실질매출액의 상대적 증가율이 높고 노동비용의 상대적 증가율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전후 우리나라의 재정기조를 평가하였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기간 동안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을 포함한 과거 어느 때보다도 확장적이고 적극적인 재정대응을 시도하였으며, 이는 부정적인 경제충격을 완충하고 사회안전망을 보강하는 데 일부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국가재정운용계획(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해외 주요국은 최근 급증한 재정적자를 점차 둔화시켜 재정수지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계획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큰 폭의 재정적자와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세가 중기 시계에서도 유지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재정이 미래 세대에도 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재정수입을 확보하여 구조적 재정지출 증가분을 충당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단기적경기적인 이유로 재정수지가 악화되었을 때 이를 중기적 시계에서 정상화하는 것 또한 필수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인구구조 변화나 산업구조 전환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재정수요는 장기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재정지출 증가에 대해서는 재정수입 확보를 통하여 대응함으로써 재정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의 통화정책을 살펴보고 향후 통화정책의 과제와 운용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코로나19 위기에서 명목금리 하한으로 기준금리를 충분히 하향 조정하지 못하면서 실질금리가 경기 상황에 비해 높은 수준에 머물렀으며, 국고채와 회사채 매입 등 양적완화정책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도 인구구조 등 경제구조 변화로 인해 실질금리가 하락하면서 명목금리 하한은 통화정책을 제약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금리, 저물가 환경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물가안정목표에 안착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통화정책목표로서 물가안정이 중시될 필요가 있다. 금융안정은 물가안정의 하위 목표로 삼으며 거시건전성정책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국경제의 특성을 감안하면 고용안정을 통화정책의 추가적인 목표로 삼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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