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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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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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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자영업 경영난의 요인 분석과 정책방향
국내 자영업계는 사업체 수와 고용 규모 면에서 높은 경제적 중요성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심각하고 지난한 경영난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영난의 기저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자리하고 있을까? 본 연구는 이 물음에 답하고자 자영업자들이 밀집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 초점을 두고, 최근 20년간의 도소매업조사 MDIS 데이터를 활용하여 매출액 및 영업비용에 대한 영향 요인들을 분리고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도출한 주요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영업 시장규모는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당 영업이익의 향상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2010년대 이래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는데, 2019년 기준 업체당 영업이익은 도소매업의 경우 1,687만원, 숙박음식점업의 경우는 1,289만원 수준까지 낮아졌다. 이는 (실질가치 기준으로) 20년 전의 영업이익보다 현저하게 낮은 정도에 해당하였다. 이에 따라 도소매업 자영업자의 영업이익률은 2000년 11.2%에서 2019년 6.7%로, 같은 기간 숙박음식점업의 경우는 33.2%에서 10.9%로 낮아져 수익성의 악화, 즉 경영난의 심화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둘째,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의 하락은 시장의 경쟁 압력으로 매출 상승이 제한된 가운데 비용 인상도 동시에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비용 항목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된 부분은 기타경비였는데, 매출액 대비 기타경비 비중은 도소매업의 경우 2000년 4.6%에서 2019년 9.5%로 두 배 이상 커졌고 숙박음식점업의 경우는 동 기간 45.8%에서 66.9%로 증가하였다. 반면 매출원가와 인건비 및 임차료는 해마다 소폭의 등락이 있었으나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다음으로 자영업자의 매출액 수준에 대한 영향 요인을 계량 분석한 결과, 두 업종 공히 영업 시간 및 기간, 영업 규모, 종사자 규모가 늘어날수록 매출액이 증가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보다 영세한 자영자의 매출액이 고용주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은 경향이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국내 자영업계의 과잉성 심화로 인한 매출액 감소 효과가 추정 모형 전반에 걸쳐 유의하게 나타났다. 단위당 자영업자 과잉규모가 1천명 증가할 때, 도소매업 자영업자 매출액은 76~94만원 감소하고, 숙박음식점업의 경우는 149~236만원 감소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뚜렷하였다.

이러한 과잉성과 비용 인상에 관한 고찰은 궁극적으로 자영업 경영난에 대한 종합 분석으로 이어졌다. 도소매업의 경우, 과잉화와 비용 상승은 자영업자의 연평균 영업이익을 각각 126만원, 111만원만큼 낮추었는데 이 크기는 영업이익의 3.95%와 3.48%에 달할 정도로 강한 영향이었다. 이들 요인으로 인한 영업이익 하락 효과는 숙박음식점업에서 훨씬 강력하였다.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공급 과잉과 비용 상승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가 연평균 607만원 및 212만원으로 나타났고, 이는 영업이익 평균의 25.04%와 8.75%에 해당하였다. 아울러 과잉성과 비용인상이 수익성을 훼손시키는 강도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밀집한 중분류 업종, 매출액 하위 40% 및 자영자 그룹에서 더 현저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위의 분석 결과들에 기초하여, 향후 자영업계에 대한 정책 처방은 업계 과잉성 완화에 보다 높은 비중을 실어야 하고, 영업비용 구조에 대한 모니터링도 한층 강화되어야 하며, 자영업계의 전반적인 지형과 세부적인 단면들이 즉각적으로 파악되도록 ‘(가칭) 자영업자 데이터포털’이 구축될 필요가 있음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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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대북제재의 영향력과 북한의 경제적 미래
이 글에서 우리는 2016년 이후 본격화된 국제적 대북제재의 의미와 파장을 이해하고자 시도한다. 이를 위해 우선 대북제재의 개념을 토론한다. 과거 북한경제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대북제재와 현재의 그것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하여, 현재의 대북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시각을 검토하고, 더 나아가 현재의 대북제재는 이란과 같은 나라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여타의 국제제재와는 또 어떤 공통점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역시 토론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북제재로 인해 2016~17년 이후 현재까지의 북한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경제를 무역, 산업, 외환, 시장 및 비공식 부문, 그리고 식량과 농업 등으로 구분하여 이들 각각의 영역에서 제재에 따른 영향이 어떤 형식으로,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물론 이러한 분석은 경험적 수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만, 동시에 북한경제에서 관찰되는 각종 정성적인 정보들 역시 함께 논의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지막으로 우리는 북한경제의 미래와 관련된 대북제재의 파장에 대해서도 주목한다. 실제로 이제까지의 제재가 북한의 대외무역에 미친 양적인 측면에서의 영향이 아니라 북한의 경제성장과 관련된 무역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새로운 시각과 데이터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재와 같은 대북제재가 유지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북한의 성장 모습은 어떤 궤적을 그릴지 역시 논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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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코로나19 고용충격의 특이성: 여성 고용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과거의 경제위기와 구분되는 코로나19 위기의 특이성 ― 여성 고용의 감소 ―에 대해 살펴본다. 과거 대부분의 경제위기에서는 남성의 고용이 주로 감소했던 반면에 코로나19 위기에서는 여성 고용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관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노동수요 측면과 노동 공급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노동 수요 측 요인은 여성이 주로 종사하는 일자리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다. 제조업, 건설업 등의 업종에서는 남성 종사자 비중이 높은 반면 여성은 서비스업종에 주로 종사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위기에서 고용충격이 대면 서비스업에 집중되며 여성의 고용 여건이 악화되었다. 노동 공급 측 요인 또한 여성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와 어린이집의 운영이 중지되며 가정 내 자녀돌봄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 자녀가 있는 여성의 노동 공급을 감소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수요 측 요인과 공급 측 요인을 구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확산기의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 간 이행확률의 변화를 관찰한다. 취업에서 실업으로의 이행은 감염병 확산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특정산업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경우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 수요 측 요인을 주로 반영하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스스로 경제활동을 그만두고 노동시장을 떠나는 경우 비경제활동 상태로 분류되므로, 취업에 서 비경제활동으로의 이행은 노동 공급 측 요인을 반영하는 지표로 볼 수 있다.

분석 결과, 기혼 여성이 취업에서 실업으로 이행할 확률은 코로나19 직전에는 약 0.7%였으나 1차 확산 시기에 1.4%로 약 0.7%p 상승하였고, 기혼 남성이 취업에서 실업으로 이행할 확률은 0.7%에서 0.8%로 약 0.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격차는 비경제활동으로의 이행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관찰되었다. 기혼 여성이 취업에서 비경제활동으로 이행할 확률은 코로나19 위기 당시 3.1%에서 5.1%로 약 2%p 상승했다. 같은 시기에 기혼 남성의 취업에서 비경제활동으로의 이행확률 상승폭은 약 0.5%p에 그쳤다. 보다 엄밀한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산업, 직업, 종사상 지위와 같은 일자리의 특성을 통제하였다. 남성과 여성 간 종사하는 일자리 특성의 차이는 여성의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으로의 이행확률을 거의 대부분 설명하였으나, 비경제활동 상태로의 이행확률에서 관찰되는 성별 격차는 절반 정도밖에 설명하지 못하였다. 종합하면, 코로나19 위기 당시에 상당한 크기의 성별 격차가 노동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각각 발생하였고, 노동 공급에서 나타나는 성별 격차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더 컸다는 것을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연령별 분석 결과, 노동 공급의 성별 격차는 초등학생 연령대 자녀를 두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룹(39~44세)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처럼 유자녀 그룹 내에서도 코로나19 충격의 이질성이 관찰된다는 것은 위기당시, 가정의 자녀돌봄 부담이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가중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중학생 이상 청소년 자녀의 경우 부모의 손길이 상대적으로 덜 필요할 것이고,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긴급돌봄지원, 아동돌봄수당 등 정부의 지원이 집중된 측면이 있다. 초등학생 연령대 자녀의 경우 돌봄과 학습에 있어 여전히 부모의 역할이 크지만 영유아만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지는 못하였다. 이 연령대의 자녀를 두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들의 노동시장 이탈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사실에서 학교 폐쇄가 여성 고용 감소의 주요 원인이었음을 추론해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기반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위기에서 초등학생 학부모들의 노동 공급이 특히 크게 감소했다는 것은 초등학생 자녀들이 현행 돌봄지원체계의 혜택을 충분히 받고 있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전부터 지적되어 왔던 초등학생 자녀의 돌봄공백 현상이 코로나19 위기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난 것이다. 영유아 자녀 중심의 현행 제도들을 초등학생 자녀들도 포함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초등학생의 경우 돌봄과 함께 양질의 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또한 높기 때문에,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으로 향상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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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탄소세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의식이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며 감축목표를 상향하고 있다. EU, 미국,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2030년 감축목표를 상향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중간 목표인 2030년 감축목표(NDC)의 상향을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탄소국경조정에 대한 논의 역시 본격화되며, 탄소가격제도의 정비와 개선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존 에너지환경 세제는 부문별연료별로 불균형하고 외부비용의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세수 활용의 경직성에 대한 문제와 현재 에너지세제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에너지환경 세제와 탄소가격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탄소세를 신설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의 외부비용을 세율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고, 자율적으로 제도를 설계하며, 마련된 재원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탄소세를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들을 중심으로 도입 방안에 대해 연구한다.

탄소세와 함께 탄소가격제도로 분류되는 배출권거래제가 국내에서 이미 운영 중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탄소세 과세의 범위와 세율을 결정할 때 배출권거래제와의 정책 조합을 고려하였다. 단기적으로는 배출권 대상과 할당량이 정해진 상황에서 탄소세 대상과 세율을 결정하는 경우를 고려하였고, 중장기적으로는 배출권 대상과 할당량, 탄소세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상황을 상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수의 탄소가격제도에 대한 최적 탄소가격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부분균형 이론모형을 구축하였다. 해당 모형은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 탄소가격정책을 결정하는 정부와, 각자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화석연료와 친환경에너지의 투입량을 결정하는 개별 의사결정자들로 구성된다.

배출권거래제와의 정책 조합을 고려하여 탄소세의 과세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배출권거래제에 참가하는 대상들에 대한 탄소세 부과 여부이다. 본 보고서는 배출권 참가자에 대한 탄소세 부과는 배출권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그 효과가 모두 상쇄되고 추가적인 감축을 유도하지 못하며, 배출권가격의 하락과 배출권 시장의 거래규모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를 병행하는 상당수의 국가들 역시 배출권거래제 대상에 대해 탄소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가 이미 운영 중인 상황에서 탄소세를 추가로 도입하는 국내의 경우에도, 배출권거래제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탄소세를 면제환급하여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의 대상을 구분하는 방식의 정책 조합이 적절해 보인다.

배출권 할당량에 따른 적정 배출권가격의 기댓값과 적정 탄소세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탄소세율과 배출권가격의 기댓값은 최적의 상황에서 같아진다. 따라서 탄소세 도입 시에는 이미 외부비용과 감축비용을 반영하여 형성되고 있는 배출권가격을 이용하여 탄소세율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일정 기간의 세율 계획을 제시하여 가격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킴으로써 탄소세의 가격 시그널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한편, 배출권거래제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면, 배출권거래제의 총 할당량과 유무상 할당 비율을 조절하거나 시장안정화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바람직해 보인다. 추가적으로 감축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산업별부문별 차등화는 적절하지 않으나, 탄소세 부과에 따른 산업경쟁력 약화나 소득역진성과 같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있는 산업 및 경제 부문에 대해서는 차등화를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본 보고서는 탄소세 세수의 활용방안과 적절한 정보 제공을 통한 수용성의 변화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실험을 수행하였다. 세수 활용방안은 기존의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 균등배분으로 가계를 지원하는 방안, 녹색산업에 투자하는 방안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보는 탄소세의 경제적 가치를 강조한 정보와 환경적 가치를 강조한 정보로 구분되어 제공되었다.

전체 표본에서 세수 활용방안의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균등배분 방안이 전반적인 수용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정도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기후변화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감면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후변화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인식한 경우에는 녹색투자 방안을 제외한 다른 세수 활용방안들에서 모두 부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정보 제공은 종류에 상관없이 단기적으로 수용성을 개선하였다. 또한 정보 제공과 같이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이후에도 세수 활용방안에 따른 수용성의 차이는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탄소세의 도입 단계에서 세수 활용방안에 따른 수용성의 차이가 사전적으로 반영되어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추가적으로 세수 활용방안과 정보 제공은 서로 간에 정합성을 가질 때 수용성 변화의 효과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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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북한의 식량가격 결정요인 연구
1990년대 중후반 극심한 경제위기 이후에도 북한의 식량부족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 주민의 식생활은 국가의 식량 배급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고난의 행군으로 배급이 붕괴되면서 북한 주민들은 시장을 통해 식량을 조달해 왔다. 2019년 FAO와 WFP에서 발간한 북한의 식량안보 평가보고서는 북한 인구의 40%가 식량부족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혀, 북한의 식량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다시금 환기시켰다. 대북 식량지원을 찬성하는 측은 대북제재 이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이전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다는 FAO 등 외부 기관의 추정치를 근거로 삼았다. 반면, 대북 식량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측은 북한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쌀 등 식량의 가격이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북한의 식량사정이 그리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2020년 코로나 사태로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을 차단하면서 교역을 금지하자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안정되어 있던 식량가격이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지역 간 이동 금지 및 상행위 제한 등 북한당국의 강력한 방역정책이 지역 간 식량가격의 격차와 변동성의 확대를 불러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절량세대가 증가하는 등 식량부족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 제재에도 끄떡없었던 북한당국은 식량사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였으며, 이에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논의가 다시 점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북한의 식량가격 결정구조 및 결정요인을 파악하여 대북 식량지원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우선 널리 활용되고 있는 북한의 식량가격 데이터가 신뢰성이나 대표성 측면에서 적절한 자료인지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식량가격을 포함하여 북한의 물가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의 담당자들을 심층 인터뷰하여 북한의 물가조사체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인터뷰 결과, 북한의 가격 조사기관의 수치를 엄밀한 물가지표 구축에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교차검증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초분석에는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각종 수치 데이터 분석을 기본으로 하되 탈북자 인터뷰 등 정성적 방법론 역시 활용하여 북한의 식량가격과 관련된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식량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간주되는 변수들을 공급요인, 수요요인, 기타 요인으로 구분하여 해당 요인들의 변화와 실제 작동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공급요인으로는 식량 생산량과 수입량의 추세를 살펴보았는데, 2010년대 초반 이후 북한의 총 곡물 공급량(생산량과 수입량을 더한 값)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되었으나 코로나 사태 이후 곡물 생산량이 하락하고, 곡물 수입이 거의 중단되어 북한의 식량사정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식량의 대표적인 수요 요인인 인구와 북한 주민의 소득수준, 식량 배급의 경우 2010년대 이후 일부 변화가 있었으나 큰 틀에서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사태 이전 시기에는 북한당국의 곡물가격 통제정책의 실효성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코로나 사태 이후 곡물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격통제정책들이 시행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곡물의 시장가격 데이터와 수입가격 데이터의 관계에 대한 시계열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의 물가가 안정된 것으로 여겨지는 2014~19년의 기간 동안 쌀 시장가격은 쌀 수입가격과 장기적인 균형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쌀 수입가격이 쌀 시장가격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북한의 장마당 쌀 가격이 외부 요인인 쌀 수입가격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북한 내부의 식량사정과는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식량난으로 굶고 있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시장가격이 안정되어 있다는 북한의 모순적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쌀 가격이 안정된 시기의 자료를 통해 도출된 것으로 최근 코로나 사태 이후 북한의 식량사정 및 쌀 가격 급등을 설명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두 번째 함의는 2014년 이후 쌀 가격 안정화로 대표되는 북한경제의 안정성은 북한당국이 수행한 경제정책의 성과일 수 있으나 쌀 수입가격의 안정화 등 외부의 요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이 대북 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대북 식량지원에 앞서 곡물의 시장가격이 북한의 식량사정을 보여주는 지표인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쌀 시장가격이 식량사정과 무관하게 결정된다면, 시장가격을 통해 북한의 식량사정을 유추하는 것은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가격 외에도 북한의 식량사정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통해 북한의 식량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미 많은 북한 주민이 장마당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대북 식량지원정책의 목표가 단순히 북한의 어려운 식량사정을 완화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시장을 활성화하여 장마당에 종사하고 있는 북한 주민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데에 이르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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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북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추세 및 쟁점
본고는 북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추세와 쟁점에 대해 논의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는 기본적인 데이터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북한당국은 공식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UNCTAD의 통계에도 오류가 존재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외국인직접투자는 과거, 현재, 미래에 모두 중요한 이슈이다. 과거 북한은 무역수지 적자를 상쇄하는 수단으로 직접투자에 관심을 가져왔고, 현재는 제재의 효과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미래에는 북한의 경제를 도약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바로 외부로부터의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고는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측면에서 대북투자를 살펴봤다. 먼저 거시적 시각에서는 전체 대북투자 데이터와 국가별 대북투자 데이터를 비교분석했고, 미시적 차원에서는 기업 및 산업 통계를 재구성함으로써 추세를 분석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본고에서는 다음의 일곱 가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UNCTAD의 통계를 토대로 전체 대북투자 추세를 파악한 결과, 대북투자는 2004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등락을 거듭해 왔고, 2008년과 2012년에는 유입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체 투자규모가 미미했던 탓에 초기에는 법적제도적 측면의 변화만으로, 이후에는 특정 기업 또는 특정 국가의 이벤트성 사업만으로도 투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기도 했다.

둘째, 국가별 대북투자는 중국, 러시아, OECD 회원국(37개국)을 중심으로 점검했다. 2007~17년 기간 동안 이들로부터 투자가 유입되었던 비중은 전체의 91%에 이른다. 중국으로부터의 투자는 항상 버팀목 역할을 해왔으며, 2008년과 2009년에는 독일, 2011년과 2012년에는 러시아로부터의 투자가 증가함으로써 전체 투자액이 늘어났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셋째, 기업 및 산업별 대북투자를 살펴보기 위해 본고에서는 각종 연구를 종합하여 데이터를 재구성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2000~15년 기간 동안 총 372개 기업의 데이터가 집계되었는데, 이들이 투자한 총금액은 약 35억달러, 기업당 투자액은 평균 1,476만달러에 불과했다.

넷째, 중국 기업의 측면에서 대북투자 동기를 알아봤다. 중국 기업들은 재산권에 대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에 대한 기대로 투자를 지속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 비공식부문의 성장, 규제 회피 및 비용절감, 중국 기업에 대한 독점권 확보 등이 인센티브로 작용했다.

다섯째, 재구성한 데이터로 산업 특성을 살펴봤다. 건수나 투자액 측면에서 광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건수는 전체의 37%였고, 금액은 50%에 이르렀다. 상위 10개 기업 중 5개 기업이 광업 분야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 이 기간 동안 대북투자는 광업이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투자 패턴의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를 살펴봤다. 광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중국의 대북투자 효과는 경공업이나 중공업에 비해 그렇게 크지 않았다. 만약 광업에 대한 투자가 경공업으로 전환되었다면 그 효과는 27%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곱째, 중국의 투자는 북한 외국인직접투자의 버팀목으로 작용해 왔다. 이를 수치로 나타내면, 저량 기준으로는 전체의 57%를 차지했고, 유량 기준으로는 연평균 46%에 이르렀다. OSC에 기반한 기업 데이터도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는데, 중국 기업으로부터의 투자는 58% 정도 되었다. 다만, 국가가 식별되지 않은 기업을 제외하면 그 수치는 76%까지 올라간다. 즉, 거시 데이터에 비하여 미시 데이터에서는 중국으로부터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UNCTAD 통계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현실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본고에서는 거울통계의 방법을 적용해 국가별 대북투자의 내역을 파악함으로써 적어도 데이터 상으로 나타난 전체 추세의 원인을 설명해 낼 수 있었다. 또한 거시적인 데이터를 보완하기 위해 미시적인 관점에서 북한에 투자한 중국 기업 372개를 정리함으로써 산업별 추세를 살펴보고 파급효과를 추정해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가 더욱 중요한 이유는 현존하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규명함으로써 실제 대북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에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 데이터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향후 어떻게 보완되어야 할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기초통계에 대한 논의의 과정 자체가 올바른 외국인직접 투자의 정책방향 제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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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재정건전성이 금융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재정건전성이 금융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IMF (2021a)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중장기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정건전성이 약화되면 보증 채널과 국채 채널 등을 통해 금융건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국채 CDS 프리미엄으로 측정한 국가부도 위험이 상승할수록 은행채 CDS 프리미엄으로 측정한 은행부도 위험이 상승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또한 우리나라의 재정금융 환경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와 같이, 기축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일수록, 재정수입에 비해 은행권의 규모가 큰 나라일수록, 민간신용이 많고 빠르게 확대되는 나라일수록 국가부도 위험이 증가하면 은행부도 위험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크게 두 가지의 정책적 함의로 이어질 수 있다. 첫째,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둘째, 재정에 대한 은행권의 의존도를 줄이고 자생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특히 유사시 은행이 실패했을 때 ‘재정을 동원해서 구제금융’(bail-out)을 하기보다는 ‘채권자가 손실을 분담함으로써 은행을 구제’(bail-in)하는 베일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예금은행의 총자산에서 양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21%로 높다. 국책은행은 정부의 지원가능성이 극히 높아 재정불안이 금융불안으로 이어지는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반면, 금융감독 수준이 민간 대형은행에 비해 낮은 편이다. 따라서 국책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의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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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사회자본 증진을 위한 초등교육 개선방향: 방과후학교를 중심으로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학교가 학생의 학습 성과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돌봄을 통한 신체적사회정서적 발달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고는 학교에서 제공되는 교육돌봄 활동인 방과후학교가 초등학생 발달의 다양한 영역과 관련 있는지 점검하고 그 효과를 제고할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방과후학교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해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학교 내 교육 및 돌봄 활동을 뜻한다. 방과후학교는 초중고 중초등학생 때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다 방과후활동은 아동의 발달을 촉진하고 이른 시기의 발달이 이후 시기의 발달을 견인한다는 점을 고려해, 본고는 초등학생 발달과 방과후학교의 관련성 및 방과후학교의 개선방안에 연구 초점을 맞추었다.

방과후학교에의 참여와 초등학생 발달의 관련성을 분석할 시에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018’의 1~2차연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018은 2018년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2025년 고등학교 1학년이 될 때까지 매년 추적 조사하는 자료다. 초등학생의 발달 정도는 학교성적 만족도, 인지적 발달 자극요인, 사회정서적 발달, 신체적 발달을 측정하는 척도로 가늠하였다. 인지적 발달 자극요인은 학업열의로 헌신, 활기, 효능감, 몰두로 구성되며, 사회정서적 발달은 정서문제, 삶의 만족도, 행복감, 자아존중감, 협동의식, 끈기(Grit), 친구관계로, 신체적 발달은 건강상태 평가, 체질량지수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아동 발달 척도는 학생 스스로 강점과 관심사에 집중해 학습하며 타인과 건강히 소통하고 협력해 스스로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해야 한다는 교육목표가 담겨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방과후학교와 사교육은 공통적으로 특기적성을 계발하고 정규수업을 보충하려는 목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실증분석에 서는 초등학생 발달과의 관련성에 있어 방과후학교와 사교육 참여를 대비해 보았다.

분석 결과, 아동 발달 척도와 방과후학교 참여의 관련성은 일관되지 않은 반면, 사교육 참여와의 관련성은 일관되게 양으로 나타났다. 방과후학교에 1시간 미만 참여했을 때 건강상태 평가가, 2~3시간 참여했을 때 학업에 대한 활기, 끈기, 체질량지수가 향상되는 반면, 2~3시간 참여했을 때 공격성, 우울, 친구관계가, 2시간 이상 참여했을 때 신체증상이 악화되었다. 사교육에 1~2시간 참여했을 때 끈기가 향상되고, 1시간 이상 참여했을 때 학업효능감과 공격성이 개선되며, 2시간 이상 참여했을 때 학교성적 만족도가 높아지고, 3시간 이상 참여했을 때 학업에 대한 헌신, 활기, 몰두 및 주의집중, 협동의식, 친구관계, 건강상태 평가가 증진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방과후학교와 사교육의 참여시간에 따라 학생이 선택한 프로그램 구성이 상이하거나 방과후학교와 사교육 간 교수학습방법, 강사 특성 등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여지가 있다.

방과후학교의 도입 취지가 학생의 전인적인 발달, 정규수업의 보충, 사교육비 경감 등인 것을 고려할 때, 방과후학교의 질적 향상이 필요할 것이다.

방과후학교가 학생의 인지적 역량을 심화하려면 정규수업과 학생 지도관련 정보를 나누며,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과도 연계되어야 한다. 초등학교의 정규수업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간 아동의 흥미, 경험, 발달 특성, 학습 이력 등의 정보가 공유된다면 방과후학교는 이를 토대로 학업열의 를 강화하는 교수학습이 가능할 것이다. 정규수업에서는 기존에 축적된 학문적 개념과 체계를 효율적으로 익히고, 방과후학교에서는 여기에 삶과 연계된 경험을 더해 배움의 실용성을 체험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내재적 동기를 키울 수 있다. 방과후학교 강사가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규수업 교사와 강사 간 협력이 필요하다. 내재적 동기는 학습에 있어 자기주도성 및 평생배움력의 기반이다.

동시에 학생의 사회정서적 역량을 개발하려면 방과후학교 강사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동반된 돌봄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초등학생 때는 긍정적이고 조력적인 롤모델과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을 알아채고 격려해 이를 강화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므로, 교육자는 학생이 타인과 접하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협력하고 타협해 합의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학생이 지닌 잠재력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학생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돌봄 위에 지식이 전수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서 마련될 수 있으며, 체육활동은 신체적 발달과 사회정서적 발달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방과후학교의 교육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방과후학교 강사 양성의무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이수자 중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방과후학교 강사 희망자를 위해 아동의 연령별 발달단계, 교수학습법, 교육자 간 소통 및 관계형성, 학생 지도 등에 관한 이론적실무적 의무 교육이 필요하다. 방과후학교 강사를 선발할 때에는 가상적 교육 상황에의 대응을 평가하는 인적성면접을 도입해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강사 양성과 선발 기준을 강화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학교 단위의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 학생 맞춤형 교육에 적합하다. 아울러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처를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프로그램의 체계성과 효과성을 강화해 야 한다. 현재의 방과후학교는 학년이 올라가도 프로그램이 반복되거나 강사가 바뀌면 이전 프로그램과의 연속성이 끊기고 제한적인 물적인적 자원으로 문화예술, 진로 체험 등의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불만이 존재한다. 교사는 방과후학교의 회계 처리나 학부모 의견 수렴, 강사 선발로 인해 본연의 수업 활동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방과후학교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도서관, 주민센터, 대학, 복지관 등의 방과후활동을 통합적으로 계획, 추진, 관리하는 등 총괄하고 학교는 그 틀 내에서 수강 모집 안내, 공간 제공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자체에서 방과후활동 강사 인력 풀을 관리배치하여 평가 및 보수 교육을 수행하고,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하는 한편, 교육청에서는 방과후활동 강사 선발과 교육 콘텐츠 구성을 주도하면 될 것이다. 학교에서 낮은 단계의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이를 심화시켜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며 아이들의 발달 특성, 학습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한다면 사교육과 차별적으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학습이 가능하다. 일례로 직업인이 교실에서 진로 교육을 실시한 후 지역 현장에서 해당 업무를 실제 견학하거나 직접 체험하게 할 수 있다. 지역 주민으로 직업이나 여가활동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자가 평생학습관에서 강사로 교육받은 후 유연근무를 활용하여 강사로 활동하는 경우도 확산될 필요가 있다. 이는 모든 아이를 우리 아이로 키우는 사회적 자본의 확산에도 도움이 된다.

방과후학교를 위와 같이 운영해 학생의 학업 성과를 증진하고 사회정 서적 지지기반을 넓혀준다면 코로나19로 드러난 교육돌봄의 취약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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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온디맨드 플랫폼 시장에서의 입점업체 매출분포 변화에 관한 연구: 배달앱 시장을 중심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고성장을 보이고 있는 온디맨드(주문식) 플랫폼 시장인 배달앱 플랫폼을 살펴보고자 한다. 플랫폼 산업의 구조는 전통적인 산업과 다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기존의 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경쟁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논의와 정책도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플랫폼 이해당사자들 간의 경제성 논의를 심도 있게 할 수 있다면, 플랫폼 중개거래의 경쟁정책에서 보다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배달앱 플랫폼과 관련한 경제성 논의 중 배달앱을 사용하고 있는 입점업체들의 경영상황(매출)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배달앱 플랫폼이 도입되면서 이를 사용하는 입점업체와 그렇지 않은 외식업체가 시장에 존재하며, 같은 입점업체도 배달앱 플랫폼을 사용한 시기와 그렇지 않은 시기를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배달앱 플랫폼의 사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매출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배달앱이 외식업체들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배달앱을 통해 형성된 외식업 시장의 과실들이 어디로 귀속되느냐도 논의해 볼 수 있었다. 입점업체 사이의 매출분포를 불평등도를 통해서 파악하였으며, 분위수 회귀분석을 통해 매출의 상위 업체로의 집중 또한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실증분석의 대상은 신한카드사에서 제공한 2020년 전국 외식업체의 월별 매출 자료이다. 총 86만 6,591개의 전국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한 816만 9,989개의 월별 매출 자료는 전수에 가까운 입점업체의 최신 데이터이다. 여기에는 외식업체의 월별 매출 자료뿐만 아니라 배달앱 플랫폼을 통한 매출, 시군구 단위의 지역구분, 세세분류의 업종구분 등 자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본 실증분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달앱을 이용하는 업체들은 그렇지 않은 업체들에 비해서 매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과 같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배달앱을 통한 매출은 전체 매출의 감소를 일정 부분 보전하는 역할을 했다. 특히 매출액 하위 분위의 업체들은 배달앱을 이용함으로써 매출액 증가율이 높아 익월에 상위 분위로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소규모 외식업 자영업자들에게 배달앱 플랫폼을 보다 적극적으로 권장할 이유가 될 수 있다.

둘째, 같은 업체 내에서도 배달앱 사용 여부에 따라서 매출액 변화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고정효과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 결과, 각 외식업체들은 배달앱의 사용으로 33.0% 정도의 매출액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위수별로 분석을 했을 때,매출액 하위 분위 업체들은 배달앱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매출액 증가 기대가 상위 분위 업체에 비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시장 전체의 입점업체 매출분포를 통해 매출 불평등도도 판단해볼 수 있었다. 전체 매출 구성요소 중 배달앱에 의한 매출은 지니계수로 측정된 불평등도(불균형)가 식당 내 매출 또는 전체 매출에 의한 것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측면으로는 배달앱을 통한 성장률이 고르게 분배되었을 때 전체 시장의 불평등도는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상의 실증분석을 토대로 배달앱 플랫폼 시장의 성장과 분배에 관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배달앱 업체들이 개발하고 발전시킨 서비스들은 소비자의 효용을 높여주고 시장에서 거래 활성화를 가져오므로 이러한 효과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외식업체들이 배달앱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그 성장의 과실이 상위 분위의 입점업체로 집중될 확률이 높음은 매출 불균형 문제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함을 시사한다. 민간배달앱의 경우 정액제보다는 정률제와 같은 수수료 방식이 매출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더 효과적으로 보이며, 배달앱 내의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균형 있게 개선하는 것도 매출 불균형의 완화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배달앱과 같이 이용자에게 편리한 서비스가 되도록 많은 투자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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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기대인플레이션 하락과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필립스곡선을 통해 한국의 장기 기대인플레이션과 이에 대한 기대인플레이션의 고착 정도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기대인플레이션의 동학이 2012년 이후 크게 달라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이 1% 내외로 하락하면서 물가안정목표인 2%를 하회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기대인플레이션이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에 강하게 고착되어 있어 저물가 현상이 장기화될 우려를 함의하였다. 분석 결과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높아지더라도 다시 물가안정목표를 하회하는 낮은 수준으로 수렴할 수 있음을 뜻한다.

통화당국은 기대인플레이션이 물가안정목표에 안착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하면서 경제주체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플레이션 동학 이면에 있을 수 있는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해 엄밀히 분석하고 물가안정을 제약할 수 있는 운용체계상의 문제점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전적 정책방향 제시 등으로 물가안정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경제주체들이 통화당국의 물가안정목표 달성에 대해 강한 신뢰를 형성할 경우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이 물가안정목표에 근접하고, 인플레이션도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