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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소기업 지원기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 정의와 적합업종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대기업에 대한 규제로 대변되는 기업규모별 정책이 대상 기업의 활동과 산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중소기업 규모기준 변경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 정책을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관련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구성을 소개하고, 연구의 대상인 중소기업을 정의하는 기준과 기업규모별 기업의 비중을 살펴본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기업 수 기준으로 99%를 넘게 차지하여 중소기업의 정의가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을 포괄하는 넓은 범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업규모별로 구분되어 수립시행되는 여러 지원정책을 제시하여, 중소기업에 다양한 지원 및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2장에서는 모든 중소기업 정책이 규모의존 정책이라는 것에 착안하여, 특정한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효과가 아닌 규모의존 정책의 전반적인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규모의존 정책의 효과는 중소기업 기준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 기업의 성과 변화를 통해 특정할 수 있다. 중소기업 기준변경에 따른 중소기업 지정과 해제의 변화가 중소기업의 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규모기준의 변경에서 의도한 고용의 성장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중소기업 지정이 해당 기업의 매출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에 부여되는 세제혜택 및 지원사업의 영향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나, 명확한 원인에 대한 분별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반면, 중소기업 지정이 해제된 기업에서 1인당 매출액의 감소가 유의하게 나타나, 실제 기업들이 중소기업에 머무를 유인이 존재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기업규모별 정책 중 대기업의 생산활동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특정 업종의 보호를 통해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사업은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지만 산업 전반의 성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었다. 기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특정 업종에서 생산활동을 제한하는 제도가 의도치 않게 경제 전반의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의도한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은 결과를 논의하였다. 특히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시장도 언제든 생산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기업의 투자유인을 감소시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 혹은 사업체의 생산성, 규모 등의 특성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최근 연구들의 주장과 결을 같이한다. 경제 전체의 영향을 고려할 때, 생산성이 낮은 기업에서 생산성이 높은 기업으로의 자원배분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정 정책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려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할 필요를 보여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 혹은 사업체 수준의 실증분석을 통해 기업규모에 의존하는 정책의 실효성을 진단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의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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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국 사회자본의 특성과 그 형성에 관한 연구: 호혜적 사회규범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는 압축적인 성장 과정에서 사회구성원이 공유해야 할 협력적 가치라는 중요한 측면을 놓쳐 왔다. 신뢰와 유대감, 호혜의 규범, 시민적 참여 관행은 현저하게 부족하고, 반목과 가치 갈등이 공동체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바로 이 점이 우리 사회가 정치·경제적인 잣대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도 명실상부한 선진 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판단한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연구는 사회자본의 여러 유형 가운데 ‘한 사회가 공유하는 호혜적 가치 규범’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에서 이루어진 사회자본의 축적과 마모 과정을 실증적으로 탐색하였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먼저 제2장에서는 사회자본 담론의 연원을 조사하고 본 연구가 정의하는 사회자본 개념(즉, 호혜적 사회규범)의 이론적 정당성을 탐구한다. 특히 경제학에서 애덤 스미스로부터 최근의 사회적 선호 이론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인간(homo socialis)을 상정한 다양한 논의들과 사회자본 이론 간의 연관성을 탐색한다. 또한 사회자본 개념의 기본 요건으로서 솔로우 기준을 제시하고 호혜적 사회규범으로 정의되는 사회자본 개념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해 ‘사회적(일반적) 신뢰’, ‘시민적 규범의식’, ‘타인존중 가치’라는 세 가지 사회자본 측정지표를 정의하고, 이렇게 구성된 사회자본 지표를 이용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한다. 또한 경제성장 이외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성과, 구체적으로 ‘부패의 통제’, ‘거버넌스’, ‘소득불평등’과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분석의 초점을 한국에 맞추어, 한국인이 가지는 호혜적 가치 규범의 특징과 그 변화 양상을 분석한다. 사회자본의 형성(즉, 축적과 마모)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가치관의 전승과 이후의 사회경제적 환경 및 경험으로부터의 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여, 출생코호트로 대변되는 세대별 호혜적 사회규범의 변화 과정을 살펴본다. 아울러 개인의 호혜적 가치 규범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탐색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경제주체의 행동에는 이기적 동기로 환원될 수 없는 사회적 동기가 있음을 이해하고, 정책 및 제도 설계에서 경제적 인센티브만을 강조하는 접근을 피해야 한다. (호모 소셜리스를 위한 정책 설계)

둘째, 시민적 규범의식의 퇴조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 제도, 법, 규범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기대와 괴리가 적은 정책과 제도를 설계하여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 정책의 신뢰 회복)

셋째,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체적 가치를 함양할 수 있도록 열린 공동체 활동이 장려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의제에서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조율조정되는 경험과 학습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적 가치와 ‘작은’ 민주주의의 장려)

넷째, 학교 교육이 이기심과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포용적 가치와 윤리 규범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게 함으로써 친사회적인 미래 시민을 육성할 수 있도록 재구축되어야 한다. (미래 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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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코로나19 이후 조세·재정정책 방향의 재검토
본고는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중장기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세 및 재정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2060년까지 현행의 총수입 및 총지출 관련 법과 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 2060년까지의 기준선 재정전망 결과를 소개하고, 정부의 2060년 국가채무비율 관리목표 달성에 필요한 네 가지 정책수단의 국가채무비율 개선효과를 평가하여 제시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R&D의 GDP 대비 비율은 세계 최고수준이나 총요소생산성 개선수준은 OECD 국가들 중 하위권이라는 점과, 2002년 이후 연구개발을 제외한 기타지식재산생산물 투자가 침체된 점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이외의 무형자산투자가 TFP 개선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검토했다. 기타 무형자산투자 확대는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자연적 세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4장에서는 다양한 재정준칙 유형의 장단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정책환경을 고려하여 지출증가율과 GDP 대비 총지출 비중을 관리하는 지출준칙이 유효한 재정준칙의 대안이며, 합리적 가정하에 도출된 수지준칙이 함께 설정되는 것이 급증하는 국가채무의 증가속도를 관리하는 데 바람직한 정책대안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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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에 관한 연구: 대학 진학을 중심으로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청년층의 수도권 순유입 추세와 함께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고 있다. 청년층의 수도권 거주 비중은 진학과 취업 단계를 거치면서 10%p 정도 상승한 이후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수도권 거주 비중은 세대를 거치면서 더욱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층의 지방정주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들이 마련되고 시행될 필요가 있지만, 주어진 예산제약하에서 어떤 정책이 효과적이고 어떤 정책은 효과적이지 않은지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층 지역 선택의 핵심적인 요인들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본 보고서의 제1장은 전체의 서론으로, 지방과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설계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자신의 생애를 두고 고민하는 청년층의 관점에서 지방정주 지원정책이 설계되어야만 비로소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다. 청년층의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층의 인적자본 축적과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대한 지원정책이 중요하지만, 수도권 집중 심화로 귀결되어서는 곤란하다. 지방 및 청년에 대한 지원정책의 통합적 설계를 통해 지방과 청년의 위기를 동시에 극복해 나가야 한다.

제2장에서는 진학과 취업 단계를 중심으로 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 상황을 살펴본다. 진학 단계에서는 서울 4년제 대학으로의 유입이, 취업 단계에서는 수도권 전반으로의 유입이 높았다. 여기에는 대학 서열화, 지역 내 대학 정원과 함께 수도권이 제공하는 다양한 편의 등이 작용하였으며, 모든 단계에서 기존 거주지역 및 지역 간 이동의 거리가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진학 단계의 외생적 충격에 해당하는 지역별 고교졸업생 인구규모의 변화는 진학 단계 지역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수도권 내에서 진학지역이 변화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인구충격에 의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진학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졸업 후 대부분 고교소재지 지역으로 돌아와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업 단계의 외생적 충격에 해당하는 졸업지역의 노동시장 여건 변화는 지리적 이동성에 평균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이동 지역에는 뚜렷한 영향을 미쳤다. 졸업 시 지역 경기가 좋지 못할 경우 고교소재지 외 새로운 지역으로의 이동은 감소하고 고교소재지로의 회귀적 이동은 증가하였는데, 특히 비수도권 고교 출신자의 수도권 취업 가능성은 감소한 반면, 수도권 고교 출신자의 수도권 취업은 회귀적 이동을 중심으로 뚜렷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진학 단계의 정책적 개입은 졸업 이후 지방정주는 물론이고 수도권 진학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가능성을 시사하며, 반대로 취업 단계의 정책적 개입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3장에서는 진학과 취업이라는 두 단계에 걸쳐 다양한 지역 선택 결정요인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구조모형을 수립하고, 이를 미시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형을 바탕으로 지원정책들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수록한다. 정책실험 결과, 지방대학 진학을 지원하기보다는 ‘지방인재’의 ‘지방기업 취업’을 지원하는 편이 진학과 취업 단계 모두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의 범위와 관련하여 비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청년층 순유출이 더욱 심각한 지역(비수도권 도 지역)으로 한정하는지에 따라 정책 효과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특히 비수도권 광역시의 경우에는 결과가 크게 엇갈리므로 지역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지방’ 범위 설정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정책실험 결과는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이 청년층 지방정주와 같은 목적보다는 교육 및 연구와 같은 지방대학 본연의 목적에 보다 충실하게 설계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수도권 대학 정원의 감소는 비록 비수도권 재학생 비중은 일부 증가시키지만 졸업 이후 지방정주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의 더 나은 교육기회는 졸업 이후 지방 취업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실증적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크게 두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첫째, 청년을 위한 생애이행 지원정책에서 지역적 차원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통합적 설계가 필요하다. 현재 중앙정부의 청년 대상 정책의 경우 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수도권 거주가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취업기회 및 그 외의 비금전적 혜택들을 전혀 상쇄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실상 수도권에 유리한 유인구조로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 역시 재정여건이 양호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 수도권에 유리한 유인구조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정적 개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지방대학 지원정책에서는 청년층 유출 방지 목적보다는 지방대학 본연의 목적에 보다 충실한 설계가 필요하다. 지방대학 진학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통해 청년층 유출을 억제하려는 시도는 주어진 현실에서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오히려 지방대학 자체의 교육과 연구의 질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지원이 결과적으로 청년층의 지방정주에도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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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자영업 경영난의 요인 분석과 정책방향
국내 자영업계는 사업체 수와 고용 규모 면에서 높은 경제적 중요성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심각하고 지난한 경영난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영난의 기저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자리하고 있을까? 본 연구는 이 물음에 답하고자 자영업자들이 밀집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 초점을 두고, 최근 20년간의 도소매업조사 MDIS 데이터를 활용하여 매출액 및 영업비용에 대한 영향 요인들을 분리고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도출한 주요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영업 시장규모는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당 영업이익의 향상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2010년대 이래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는데, 2019년 기준 업체당 영업이익은 도소매업의 경우 1,687만원, 숙박음식점업의 경우는 1,289만원 수준까지 낮아졌다. 이는 (실질가치 기준으로) 20년 전의 영업이익보다 현저하게 낮은 정도에 해당하였다. 이에 따라 도소매업 자영업자의 영업이익률은 2000년 11.2%에서 2019년 6.7%로, 같은 기간 숙박음식점업의 경우는 33.2%에서 10.9%로 낮아져 수익성의 악화, 즉 경영난의 심화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둘째,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의 하락은 시장의 경쟁 압력으로 매출 상승이 제한된 가운데 비용 인상도 동시에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비용 항목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된 부분은 기타경비였는데, 매출액 대비 기타경비 비중은 도소매업의 경우 2000년 4.6%에서 2019년 9.5%로 두 배 이상 커졌고 숙박음식점업의 경우는 동 기간 45.8%에서 66.9%로 증가하였다. 반면 매출원가와 인건비 및 임차료는 해마다 소폭의 등락이 있었으나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다음으로 자영업자의 매출액 수준에 대한 영향 요인을 계량 분석한 결과, 두 업종 공히 영업 시간 및 기간, 영업 규모, 종사자 규모가 늘어날수록 매출액이 증가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보다 영세한 자영자의 매출액이 고용주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은 경향이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국내 자영업계의 과잉성 심화로 인한 매출액 감소 효과가 추정 모형 전반에 걸쳐 유의하게 나타났다. 단위당 자영업자 과잉규모가 1천명 증가할 때, 도소매업 자영업자 매출액은 76~94만원 감소하고, 숙박음식점업의 경우는 149~236만원 감소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뚜렷하였다.

이러한 과잉성과 비용 인상에 관한 고찰은 궁극적으로 자영업 경영난에 대한 종합 분석으로 이어졌다. 도소매업의 경우, 과잉화와 비용 상승은 자영업자의 연평균 영업이익을 각각 126만원, 111만원만큼 낮추었는데 이 크기는 영업이익의 3.95%와 3.48%에 달할 정도로 강한 영향이었다. 이들 요인으로 인한 영업이익 하락 효과는 숙박음식점업에서 훨씬 강력하였다.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공급 과잉과 비용 상승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가 연평균 607만원 및 212만원으로 나타났고, 이는 영업이익 평균의 25.04%와 8.75%에 해당하였다. 아울러 과잉성과 비용인상이 수익성을 훼손시키는 강도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밀집한 중분류 업종, 매출액 하위 40% 및 자영자 그룹에서 더 현저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위의 분석 결과들에 기초하여, 향후 자영업계에 대한 정책 처방은 업계 과잉성 완화에 보다 높은 비중을 실어야 하고, 영업비용 구조에 대한 모니터링도 한층 강화되어야 하며, 자영업계의 전반적인 지형과 세부적인 단면들이 즉각적으로 파악되도록 ‘(가칭) 자영업자 데이터포털’이 구축될 필요가 있음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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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새로운 위험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안전망에는 새로운 도전들이 제기되고 있다. 일자리 형태의 다변화 추세, 코로나19 위기, 디지털 전환 및 기후변화 대응으로 촉발되는 급격한 산업인력 재배치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코로나19 위기 이전부터도 전 세계적으로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도 아닌 중간적 형태의 취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존재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내지 특수고용직(특고)이라고 불리는 중간적 형태의 취업자들이 다수 존재한다. 더욱이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추세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일거리를 받는 플랫폼 취업자의 숫자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일자리 형태의 다양화는 노동자 보호를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전개되기 쉽다. 기존의 일자리에는 사회보험료를 비롯하여 다양한 규제가 존재하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만일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기존의 일자리보다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할 것이다. 물론 새로운 기술진보에 따른 일자리 대체는 언제나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순전히 사회보험료를 비롯한 규제의 차이로 인해 보호받는 일자리가 보호받지 않는 일자리로 대체될 수도 있는 것이다.

둘째, 금번 코로나19 위기는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이다. 각국에서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정책들을 마련하여 실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특고·프리랜서 등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새희망자금 등을 지원하였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역시 이러한 논의에서 출발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공공보건 위험에서 이어지는 노동시장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의 건강상 위험에 대응한 안전망 마련에 대해서도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특수한 위기에 대응하여 여러 지원정책들이 논의·시행되고 있으나, 위기 시 재정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재정에는 한계가 있으며, 위기가 반복될 경우 지원의 적절성 및 재원 마련과 관련된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미 확인되었듯이, 평상시의 지원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맞춤형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평상시의 개인적 차원의 보호체계 구축을 통해 위기 시 맞춤형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는 반드시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위기로 국한되지 않는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및 시민들의 자발적 경계로 인해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강한 비대칭적 고용과소득의 충격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지만, 일반적인 경제위기하에서도 임시일용직 근로자나 특고·프리랜서·영세자영업자 등에게 더 강한 충격이 가해진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셋째, 기술진보 및 기후변화로 일자리의 미래는 불확실하며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는 기존의 디지털 전환을 더욱 가속화했다.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반면, 비대면 서비스업 일자리는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방향 자체는 코로나 위기가 종식되더라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네트워크와 결합된 AI와 로봇이 제조와 서비스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면, 설령 일자리의 총량은 장기적으로 유지된다고 할지라도, 일자리의 구성이나 성격은 크게 변화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이 본격화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에너지와 모빌리티 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지형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화석연료 및 내연기관 자동차와 관련된 제조업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재생가능에너지나 친환경차 관련 일자리는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급격한 일자리 파괴 및 창출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강화가 가장 필수적이고 시급한 과제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가장 취약한 계층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급격한 조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경제로의 전환을 순조롭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이 제 기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위험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구축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경제적·사회적 상황 가운데 현 사회안전망의 한계를 점검하고, 새로운 도전들에 대응하여 사회안전망을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위기 시 드러난 기존 사회안전망의 한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포괄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소득지원체계, 실업급여-실업부조 중심의 고용안전망, 성인기 교육·훈련, 아픈 근로자를 위한 안전망 분야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본고에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네 가지 분야는 이번 코로나19 위기 시 기존 사회안전망의 한계가 두드러지게 드러난 분야들이기도 하며, 향후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여 강화될 필요가 큰 분야들이다.

본고의 각 장에서 각 분야에 대해 독립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사회안전망에 대한 공통된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이는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에 사각지대가 넓게 존재하며, 특히 근로취약계층에 대해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고에서는 사회안전망의 각 분야를 점검하고, 이에 대응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전일제 임금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으로 구성된 고용안전망하에서는 임시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등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전체적인 소득지원체계 내에서도 경제적 상황 악화에 대응한 근로연령층 대상 소득지원은 빈약한 상황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대상 실업부조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성인기 교육·훈련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정작 취약계층의 참여율은 낮아 단순한 외형적 확대가 아니라 이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임을 지적하고 있다. 아픈 근로자에 대한 안전망의 경우에도 고용안정성이 취약할수록 유급휴가, 병가 등의 안전망이 가용하지 않으며, 도입을 논의 중인 상병수당에서도 실질적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정책을 논의한다.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에서는 현 소득지원체계를 평가하고, 포괄적인 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한다. 제2장에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현황을 살펴보고, 실업급여-실업부조를 반영한 구조적 모형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편적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한다. 제3장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성인기 교육·훈련 바우처 정책의 사용 현황을 점검하고, 교육 및 훈련에의 참여, 특히 취약층의 교육·훈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아픈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는 안전망 현황 및 건강충격을 경험한 근로자의 이후 고용과 소득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상병수당제도 설계 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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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부실 보험회사 정리회생제도의 합리적 개선방향
본 연구는 부실 보험회사 정리제도 개선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보험업에 대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인 IFRS 17이 도입되고 새로운 자본건전성 제도인 K-ICS가 시행되면,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숨겨진 위험요인들이 표면화되면서 건전성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보험회사가 가까운 미래에 대규모로 부실화될 가능성은 낮지만, 금융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보험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유사시 보험회사가 무너지면 이를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기존의 부실 보험회사 정리방식은 정부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것이었다. 과거 보험회사들이 무너졌을 때 우리나라는 주로 ‘전부 계약이전’ 방식을 사용하였다. 무너진 보험회사의 계약을 인수 보험회사가 계약변경 없이 그대로 인수했고 이 과정에서 인수 보험회사가 입는 손실은 정부가 구제금융 등으로 지원하였다. 이와 같이 정부의존적인 정리제도는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고 재정에도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보험소비자는 보험계약에 가입할 때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따라서 보험회사도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부실확률과 부실규모가 커져서 정부의 재정부담도 늘어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도 전 세계 각국의 보험회사들은 해당국 정부에 크게 의존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신용도가 떨어지면 보험회사에 대한 정부의 암묵적 보호의 강도가 약화되면서 보험회사의 건전성도 약화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향후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거나, 기축통화를 보유하지 않았거나, 국가경제나 재정의 규모에 비해 보험권의 규모가 큰 나라일수록 보험산업의 정부의존도가 더욱 크므로 기존의 정리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에게 일부 손실을 분담시키는 형태의 새로운 정리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보험소비자는 보험계약에 가입할 때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중요 요소로 고려할 것이므로 보험회사들의 건전성 개선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무너질 때 보험계약자가 손실을 분담해야 할 경우 다수의 계약자들이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현상, 즉 인슈어런스런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적지 않은 수의 보험계약자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이탈함으로써 부실 보험회사의 정상화나 이를 인수한 인수 보험회사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안전한 저위험 보험계약자들이 더 많이 이탈하여 문제가 심화될 수도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실증적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이러한 우려요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손실분담을 요구하더라도 계약의 연속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보험계약은 근본적으로 장기계약이다. 미래의 보험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부터 보험료를 납부한다. 특히 노년층이 되었을 때 질병이 발생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젊을 때부터 보험료를 납부한다. 이론분석 결과, 젊을 때는 사고위험에 비해 높은 보험료를 내고 나이가 들면 사고위험에 비해 낮은 보험료를 내는 것이 사회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가 손실분담 조치에도 불구하고 크게 변경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가 도산했을 때 수익성이 낮은 노년층의 보험계약을 해지시키는 방향의 손실분담 조치는 이러한 측면에서 재고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계약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손실을 분담시키기 위해서는 부실 보험회사의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보다는 계약을 유지하되 보험료를 할증하거나 보험금을 낮추는 등 조건을 일부 변경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손실분담비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다. 이론분석 결과, 손실분담비율을 높이면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소비자로부터 더 많은 보험료 수입을 얻을 수 있으나(또는 보험금 지급비용을 줄일 수 있으나) 일부 소비자의 이탈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상충효과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손실분담비율이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손실분담비율을 최대 10% 정도로 설정할 경우 인슈어런스런에 대한 우려는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 다수의 보험소비자들은 10% 정도의 손실분담이 요구될 경우 이를 예상했던 것보다 관대한 조치로 여길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이러한 수준의 손실분담이 요구되면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이탈하겠다고 응답한 보험소비자는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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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법정최고금리 인하의 영향 분석 및 정책제언
본 보고서는 실증분석을 통하여 법정최고금리 인하가 대출 신청률, 대출 승인율, 채무불이행 확률, 금리가 인하되는 차주의 비율, 소비자 잉여(consumer surplus)의 변화, 금융기관 이윤의 변화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금융소비자의 대출 신청 및 상환에 관한 수요 모형과 금융기관의 이윤 극대화 모형을 설정하는 구조모형 분석(structural model estimation)을 시행한다. 그 후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법정최고금리 인하 시나리오별, 조달금리 인상 시나리오별 반-사실적 분석(counter-factual analysis) 결과를 제시한다.

분석 결과, 법정최고금리를 24% 수준에서 10% 수준까지 2%p씩 인하하는 모든 시나리오 상황에서,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금리가 감소하는 차주의 소비자 잉여 증가폭에 비해, 시장에서 배제되는 차주의 소비자 잉여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정최고금리를 24% 수준에서 추가로 인하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소비자 잉여의 감소를 야기한다. 한편, 모든 개별 시나리오에 대해 금융기관의 이윤 또한 감소한다. 이를 종합하면, 추가적인 보완 대책이 없이 법정최고금리만을 인하하는 벤치마크(benchmark) 상황에서 사회적 후생(social welfare)은 감소한다. 또한 고정된 법정최고금리 수준에서 조달금리가 증가할 때에도 시장에서 배제되는 차주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잉여의 감소가 발생한다.

이는 법정최고금리 인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적 보조가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고정된 법정최고금리하에서도 금융기관의 조달금리가 상승할 때 시장에서 배제되는 차주들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벤치마크 이자율 수준에 따라 변동되는 상대적 상한, 즉 시장금리에 연동되는 법정최고금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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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방향과 시사점: 택시산업의 수요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택시산업에 기반을 둔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모빌리티 서비스는 ‘디지털 전환’에 힘입어 함께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나 해외에 도입된 모빌리티 서비스들은 그러한 전환과정을 반영한다. 변화도 많고 발전도 빠른 모빌리티 산업의 추세는 정부의 정책에도 영향을 주었다. 기존의 교통서비스 종사자와 새로운 모빌리티 업체들의 상생을 도모하면서도 혁신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논의가 이미 진행되었고, 2020년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에 대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에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국내 시장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택시 중심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대상으로 시장 분석을 시도한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운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진행하고, 여기에 소비자 선호 설문조사를 연결하여 모빌리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심층적으로 파악한다. 이 과정을 통해 얻은 시장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의 도입부에서는 최신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을 대변하는 개념인 Mobility-as-a-Service(MaaS)를 설명하면서 논의를 시작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있으나, 교통통합서비스(integrating mobility service)의 연장선으로 보는 관점, 지능형 교통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 system)이라는 관점, 최종이용자에게 있어 효율적인 교통수단으로 보는 관점,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지향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관점 등 4가지 정의가 일반적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MaaS는, 해외에서는 비교적 오래전에 도입되었으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국내에서도 MaaS를 진행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모색을 위해서는 먼저 국내의 개별 모빌리티 시장을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연구는 최근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정부의 정책 개정과정을 논하며, 이와 관련된 국내 모빌리티 업계의 현황을 먼저 소개한다. 2020년에 개정된 법을 통해 국내 모빌리티 시장에는 ‘플랫폼 운송사업(Type 1)’, ‘가맹사업(Type 2)’, ‘중개사업(Type 3)’이 허용되었다. 운송사업은 사업자가 운행차량도 확보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차량과 요금제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택시 감차를 위한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는 등 진입장벽이 있어 현재는 일부 소수의 사업자만이 시장에 진출해 있다. 가맹사업은 기존 택시와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고, 중개사업은 택시와 승객을 연결하는 중개서비스를 의미한다. 중개사업과 가맹사업에는 이미 많은 사업자들이 진출해 있으며, 두 가지 형태는 공통적으로 택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특징이 있다. 카카오T, 우티, 마카롱M 등 다양한 사업자들이 두 가지 플랫폼사업에 진출해 있는 상황이나, 서비스의 형태는 아직 제한적인 수준이다.

국내에서는 모빌리티 시장이 택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제3장의 실증분석에서는 택시의 수요를 추정하며 이를 통한 시장 분석을 시도하였다.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제공한 고빈도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서울과 경기도의 동 단위에서 지역별시간별로 상세한 수요 추정이 가능하였다. 추정 결과, 출근시간보다는 퇴근시간 및 이후의 저녁 시간에 택시의 초과 수요 현상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지역에서는 밤 시간에 초과 수요가 많이 발생하지만, 경기도 외곽지역에서는 초과 수요가 상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듯 택시의 수급 불균형은 지역의 특성(상업지역, 거주지역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불균형을 해소할 만한 정책적 대안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시장 분석을 보충하기 위하여 이어지는 장에서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호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의 교통수단 이용 현황과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지불용의 그리고 추가적인 수요 변화 등을 물어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될 때의 상황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조사 응답 결과, 동승서비스와 효율적인 플랫폼 택시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시장에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초과 수요가 있는 시간대에서의 추가적인 지불의사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택시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시 참고할 필요가 있었다.

마지막 실증분석으로 제5장에서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 추정된 택시의 수요에 제4장의 설문조사 응답 결과를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의 가격별 수요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목표이다. 설문조사에서는 두 가지 새로운 서비스와 관련하여 조사를 하였는데, 대기시간 단축에 효율적인 ‘플랫폼 서비스’와 ‘동승서비스’가 시장에 도입되었을 때의 상황을 상정하였으며, 수요의 대체 및 증가분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두 가지 서비스가 도입되었을 때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전반적인 시장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수요가 더 증가하더라도 동승서비스는 초과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서비스에 필요한 운행택시의 수는 서비스 도입 전에 비해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매칭효율이 개선되는 플랫폼과 동승서비스가 도입되었을 경우, 초과 수요가 완화되고 공급자의 소득이 증가하는 등 모빌리티 시장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 플랫폼 운송사업(Type 1)의 활성화가 더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운송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에 최근 불거진 플랫폼 중개사업과 가맹사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진입하여 경쟁할 수 있도록 경쟁을 촉진할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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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디지털 기반 성장을 위한 디지털 전환 정책과제
코로나19는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기업들은 사업장을 폐쇄하고 대면회의를 중단하는 대신 재택근무, 원격회의 등 비대면 활동을 확대하였다. 또한 소비자들은 교육, 생필품 구매, 음식 배달, 피트니스 등의 활동을 온라인 혹은 모바일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와 같이 코로나19는 기존의 수요와 공급 체계에 급격한 변화를 야기하였고, 경제 활동의 변화된 양상은 향후에도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생활양식의 신속한 전환이 가능했던 것은 1990년대 인터넷의 확산 이후 지난 30여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디지털 기술 덕분이다. 디지털 기술은 특정 제품 혹은 서비스를 위한 제한적 활용 수준을 넘어 교육, 일자리, 생활방식을 포함한 경제·산업·사회의 양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유발하는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 GPT)로 자리 잡았다.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T)이라고도 불리는 이 현상은 사회의 급격하고도 전반적인 변화로 체감되지만, 그에 앞서 기업의 행태에 큰 변화를 야기하였다.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등의 디지털 기술 발전은 기업들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혁신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업의 업무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디지털 전환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등장을 촉진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생산성 향상 및 경제성장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무역의 확대를 촉진시켜 디지털을 통한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 기회도 확대시킬 것이다. 반면, 디지털 기술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사이버 보완에 대한 위험성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무의 자동화 및 디지털화로 인해 고용에는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업, 정부정책, 규제, 일자리, 교육, 글로벌환경의 여섯 가지 차원에서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과제와 디지털 사회로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한 정책방향을 고찰하고 있다.

제1장에서는 기업의 디지털 전환의 핵심 요소와 기대효과를 파악하고, 국내 기업의 디지털 전환 양상 및 수준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중소기업이 디지털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혁신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강소기업(Strong SME)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고찰한다. 제3장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산업의 등장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선제적으로 고찰하여 신산업의 원활한 성장을 돕는 규제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제4장에서는 자동화의 구체적인 형태인 산업용 로봇이 국내의 일자리를 대체하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미래 교육에 대비하며 우리 공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으로의 전환과 그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제6장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경제적 기회인 디지털 무역을 중심으로 현황을 분석하고, 최근 부상하는 통상 이슈를 고찰한다.

본 보고서는 디지털 전환을 한국경제의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하는 가운데, 디지털 전환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준비도를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어떤 디지털 기술과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지 컨설팅을 수행하는 가운데 해당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책 지원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디지털 전환 정책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총괄 또는 통합 정책의 기능도 필요하다.

둘째로, 디지털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과 산업을 기존 체계와 조화시키기 위해 규제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그간 규제 개혁은 규제의 완화나 규제 철폐로 인식되어 왔으나, 현재의 급속한 디지털화는 규제의 명확화, 규제의 선제적 정비 및 적시 제공, 규제품질의 고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셋째로, 지속적인 디지털 전환과 산업구조의 개편 등으로 로봇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제조업의 중숙련 일자리를 중심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근로자들이 노동수요가 확대되는 분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며, 고등교육이 로봇과 보완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넷째로, 인공지능 등의 활용으로 교육격차를 완화시켜야 한다.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은 학업능력의 하락과 교육격차를 확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습 피드백 강화, 학생 수준별 맞춤형 교육 확산, 지속적인 학업진단 시스템 도입 등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며, 이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으로의 전환을 통해 실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무역을 통한 시장 확대를 위해 디지털 무역 통계를 고도화하고, 디지털 무역협정을 확대하며, 해외의 데이터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는 가운데 디지털 무역분쟁 시 해결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