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방이 기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수입관세 인하효과를 중심으로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기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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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포럼 시장개방이 기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수입관세 인하효과를 중심으로 2007.06.04

표지

Series No. 제184호(2007-12)

KDI 정책포럼 시장개방이 기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수입관세 인하효과를 중심으로 #무역구조 및 정책 #생산성 및 기업동학

2007.06.04

  • KDI
    이시욱
국문요약
□ 본 연구에서는 시장개방 관련 주요 정책변수의 하나인 수입관세의 변화가 국내 사업체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음.

- 수입관세장벽의 축소는 국내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경영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혁신역량을 배양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관세장벽이 외부의 경쟁압력으로부터 국내시장을 보호한다는 유치산업보호론 측면에서 개방정책에 대한 높은 우려감을 표시


□ 1993~2003년 기간 중 고용인원 5인 이상인 총 15만여개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입관세장벽이 낮아질수록 개별 사업체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수입관세율이 1%p 하락할 경우 개별 사업체의 생산성은 평균적으로 약 1.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기간별로는 관세인하 차기연도의 생산성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체들이 비교적 단기간에 관세변화에 적응하는 것으로 보이며, 기업규모별로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사업체에서 가장 높은 생산성 제고효과 시현


□ 본고의 분석결과는,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관세장벽의 철폐 및 축소가 개별 사업체의 생산성 제고 및 이를 통한 경제 전반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함을 시사

- 또한 관세율 인하를 통한 한·미 FTA의 생산성 제고효과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최소 0.9~1.4% 수준에 이를 것임을 시사
목차
1. 서 론

2. 관련 문헌에서 나타나는 시장개방의 효과
 가. 시장개방과 경제성장
 나. 시장개방을 통한 생산성 증가경로

3. 수입관세 하락과 기업 생산성의 변화
 가. 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성 변화의 특징
 나. 수입관세효과 분석

4. 요약 및 시사점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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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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