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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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고서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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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No. 07-01-01

기타보고서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 #연금

2007.12.31

  • KDI
    문형표
  • KDI
    김순옥
  • KDI
    임경묵
  • KDI
    박창균
  • KDI
    허석균
  • KDI
    조성빈
  • KDI
    이항용
  • KDI
    김용하
  • KDI
    전영준
  • KDI
    배준호
  • KDI
    김우찬
  • KDI
    김상호
  • KDI
    류건식
  • KDI
    최재식
  • KDI
    김재경
  • KDI
    윤석명
  • KDI
    민세진
  • KDI
    한성윤
  • KDI
    박영석
  • KDI
    이재현
  • KDI
    이기영
목차
 제1장 서 언
  
제1부 : 공적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
 제2장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한 평가와 향후정책과제
  제1절 서 론
  제2절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한 평가
  제3절 향후 정책방향
  제4절 요약 및 결론
 제3장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조정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인구고령화와 국민연금 지출비용 분석
  제3절 각국의 재정조정장치
  제4절 국민연금의 재정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조정방안
  제5절 결 론
 제4장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보완적 발전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국민연금의 현황 및 문제점
  제3절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보완적 발전방안
 제5장 우리나라의 노후기초소득보장 강화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주요국 기초연금·공적부조의 시사점-일본·캐나다·미국
  제3절 노후기초소득보장 강화방안
 제6장 국민연금의 은퇴유인에 대한 구조적 분석 및 시사점
  제1절 서 론
  제2절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및 개정내용
  제3절 국민연금제도의 은퇴유인에 대한 분석
  제4절 정책적 시사점
  제5절 요약 및 결론
 제7장 국민연금의 자동조정장치 도입방안 분석
  제1절 서 론
  제2절 주요 국가의 급여자동조정장치
  제3절 국민연금 적용 시 파급효과 추정
 제8장 공무원연금 다층구조화의 효과분석 및 시사점
  제1절 서 론
  제2절 시뮬레이션을 위한 다층구조화 개혁안
  제3절 다층구조화에 따른 공무원편익 시뮬레이션 분석 : 미시적 재정분석
  제4절 다층구조화에 따른 정부재정 시뮬레이션 분석 : 거시적 재정분석
  제5절 종합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제2부: 민간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
 제9장 퇴직연금 운용실태 평가와 제도 개선과제
  제1절 서 론
  제2절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확정 및 주요 특징
  제3절 퇴직연금제도의 운용실태 및 성과
  제4절 퇴직연금발전 장애요인 및 개선과제
 제10장 퇴직연금제도의 재무건전성규제 개선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퇴직연금 재무건전성규제 관련 선행 연구
  제3절 주요국의 재무건전성 규제와 제반특징
  제4절 퇴직연금 재무건전성규제 현황 및 문제점
  제5절 퇴직연금 재무건전성규제 개선방안
 제11장 퇴직연금제도의 휴대성 제고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분석 방법 및 자료
  제3절 분석결과
  제4절 결과해석 및 결론
 제12장 미국의 401(k) 제도의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서 론
  제2절 미국의 401(k) 제도
  제3절 401(k) 제도에 대한 기존 연구
  제4절 결 론
 제13장 일본 확정갹출연금 도입의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점 시사점
  제1절 서 론
  제2절 일본의 확정갹출연금의 구조
  제3절 일본 확정갹출연금의 동향
  제4절 일본 확정갹출연금의 시사점
  제5절 결 론
 제14장 개인연금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제1절 서 론
  제2절 개인연금제도의 의의와 역할
  제3절 개인연금제도의 현황
  제4절 결 론

제3부: 연금기금운용의 평가와 정책과제
 제15장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제1절 서 론
  제2절 연금자산의 규모와 자산배분
  제3절 국민연금과 금융시장
  제4절 국민연금의 주식거래에 따른 가격효과
  제5절 결 론
 제16장 중첩세대모형을 이용한 공적연금의 영향분석
  제1절 서 론
  제2절 분석모형
  제3절 계산결과
  제4절 결 론
 제17장 국민연금기금의 장기투자 방향
  제1절 서 론
  제2절 국민연금기금의 규모
  제3절 국민연금기금과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제4절 국민연금기금 투자의 장기 방향
 제18장 선진국의 공적연금 지배구조와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서 론
  제2절 국가별 공적연금기금 지배구조 비교
  제3절 해외 국가별 비교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제19장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서 론
  제2절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 및 문제점
  제3절 기존 국민연금기금운용지배구조 개선 방안 비교
  제4절 국민연금기금운용 지배구조 개선방안
 제20장 국민연금 기금운용조직체계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 보상설계에 따른 전문성 강화와 분할운용에 관한 연구
  제1절 서 론
  제2절 연금지배구조와 운용성과
  제3절 기금운용조직에 관한 비용편익분석
  제4절 시뮬레이션 결과
  제5절 결 론
 제21장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행사: 남은 과제들을 중심으로
  제1절 서 론
  제2절 의결권 집중의 문제
  제3절 의결권 행사 이외의 주주권행사 문제
  제4절 타 주주의 소송제기 관련 문제
  제5절 외국 기업에 대한 주주권행사 문제
  제6절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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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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