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정책의 타당성 및 지원효과 분석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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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출산지원정책의 타당성 및 지원효과 분석 2007.12.31

표지

Series No. 2007-02

연구보고서 출산지원정책의 타당성 및 지원효과 분석 #복지정책

2007.12.31

  • 프로필
    조병구 초빙연구위원(선임연구위원급)
  • KDI
    조윤영
  • KDI
    김정호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급격한 인구구조의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출산율 감소와 평균수명의 증가는 인구구조의 고령화를 가져와 노인인구부양비율(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old-dependency ratio)이 1960년 3%에서 2005년 9%로 증가하였고 2050년에는 35%가 될 전망이다. 인구구조의 고령화를 먼저 겪은 선진국의 경험에 의하면, 고령화는 사회·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 고령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노인의료, 장기요양 등의 제도가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재정압박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구고령화의 파급효과로 인해 저출산이 문제라는 것과 정책의 목표가 출산지원이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하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인구고령화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한다고 하여 출산지원정책의 타당성이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는 출산율 감소의 현황을 점검하여 그 요인을 분석하며, 파레토 효율성의 개념을 이용하여 출산지원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답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출산지원정책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출산지원정책의 타당성 및 효과성 분석이라는 본 연구의 목적을 완결성 있게 달성하고자 하였다.

우선 출산율 감소의 구성요소 중 출산의 지연에서 오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결혼의 지연현상 및 결혼 후 첫 출산의 지연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존 연구와 비슷하게, 여성의 교육수준 및 임금률 향상으로 인한 기회비용 상승이 1990년대 이후 결혼 지연 및 출산간격 증가를 가져온 주요 요인일 수 있음을 밝혔다. 다음으로 출산율 변동과 함께 변화한 우리나라 출산정책을 살펴보고, 해외의 출산정책에 대한 시각과 비교하여 출산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1960년대 이래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출산정책은 출산율의 높고 낮음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출산 억제 및 지원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정책적 개입에 대한 타당성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및 효용을 검토하고 파레토 효율성이란 기준으로 판단해본 결과 출산이 양의 외부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출산지원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조건은 아니더라도 필요조건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수준의 출산율이 최적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합의한 사회적 후생함수와 경제구조에 대한 많은 정보가 필요하므로 출산지원정책은 출산율 제고 자체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보다 일반적으로 가족친화정책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즉,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노동시장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출산율 증가가 부수적으로 수반될 수 있도록 복지정책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출산지원정책의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는 노동시장정책과 보육지원정책의 이론적 배경 및 정책목표 등에 대해 검토하고 해외사례를 살펴본 결과, 역시 복지증진을 추구하는 가족정책의 추진 필요성을 뒷받침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출산지원정책으로서의 보육지원정책에 대해 검토하고 그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분석의 대상인 기본보조금은 보육시설의 질 향상에는 일조하나, 아동 모(母)의 노동시장참여나 만족도 증진에는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산지원을 위해 자녀양육비용을 사회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 정부가 보육에 개입해야 하는 근거를 간과하였기 때문이다.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상황이나 여성인력의 활용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보육지원정책 역시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가족정책의 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영문요약
Korea is currently facing an unprecedented rapid population aging of its demographic structure. The decrease in birth rate and the rise in the average life span results in such phenomenon that the ratio of population aged 65 years and over rose from 3% in 1965 to 9% in 2005, and is expected to reach 35% in 2050. The experiences of advanced countries show that population aging could be a threat to social and economic sustainability, because pension, health care, and long-term care for the elderly could put pressure on the fiscal status, depending on the demographic change.

Due to the ripple effect of population aging, there is a tendency to believe that the problem lies in Korea’s low birth rate and that the policy goal should be focused on pronatal support. However, just because low birth rate contributes to population aging does not mean that the feasibility of pronatal policy should be granted unchecked. This paper analyzes the causes of decrease in birth rate, and reviews the feasibility of pronatal policy, using the concept of Pareto efficiency. Based on this, the paper finds the implications and future directions for pronatal policy in Korea and analyzes the effectiveness of current policies under operation.

Above all, the paper analyzes the phenomenon of delaying marriage and first birth after marriage, in order to understand the determinants of the recent fertility decline. The result of this analysis is similar to the preceding results, showing that the rise in opportunity cost brought by the improvement in education and payroll of women has mainly served to delaying marriage and lengthening birth interval since the 1990s. The paper next examines Korea’s population policy that changed according to the changes in birth rate, and compares it with overseas viewpoints regarding birth control to discuss its policy direction. Since the 1960s, the Korean population policy has only been focused on the highness or lowness of birth rate itself and sets a policy target to reduce or increase birth rate. However, it is found that the feasibility of policy intervention like this turns out relatively weak. After reviewing the social cost and efficiency brought by giving birth and judging from the standard of Pareto effi-cien
cy, it is found that birth has positive externalities, which could satisfy necessary conditions, though not sufficient conditions for adopting a prenatal policy.

However, in order to say that a certain birth rate is optimum, there is a need of the social consensus on social welfare function and a large amount of information on economic structure. Thus, it seems more appropriate that pronatal policy should be understood as a family-friendly policy in general, rather than a policy that aims to enhance the birth rate itself. In other words, there is a need to put forward a policy on a welfare level, which could create an environment where parents could raise their children while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labor market and this will eventually be followed by the rise in birth rates. The study on theoretical background and policy objective of labor market policy and child care support policy, widely used as one of the pronatal policies and other case studies of foreign countries also back the necessity of promoting family policy that pursues welfare improvement. Lastly, the analysis result on the effectiveness of child care support policy shows that the basic child care
subsidy has somewhat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in the quality of child care facilities, but almost no effect on the women’s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or their satisfaction. This is because the focus has been made on the socialization of child care cost for supporting childbearing, but the government overlooked the basis for their intervention in child care. Considering the lack of labor force or the low rate of using women workforc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hild rearing support policy as well as to fit the framework of family policy that enhances the compatibility in soundly maintaining work and family.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의의
 제3절 출산율 감소현황 및 요인 분석
 제4절 출산지원정책의 타당성 분석
 제5절 출산지원을 위한 정책수단
 제6절 출산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제7절 연구의 구성

제2장 출산율 감소현황 및 요인 분석
 제1절 출산율 감소현황
 제2절 출산율 감소현상 분해
  1. 결혼의 지연 및 단념
  2. 결혼 후 출산의 지연
  3. 기혼 여성의 자녀 수 감소
 제3절 결혼의 지연 및 단념
  1. 기존 문헌 고찰
  2. 분석의 틀
  3. 변수에 대한 기술적 분석
  4. 결과의 분석
  5. 소 결
 제4절 결혼 후 첫 출산까지의 간격
  1. 출산간격의 분포
  2. 자료설명
  3. 기간분석모형 및 추정결과
  4. 소 결
 제5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3장 출산지원정책의 타당성 분석
 제1절 출산정책의 변천사
  1. 출산억제정책기(1961~95년)
  2. 인구자질 및 복지증진정책기(1996~2003년)
  3. 출산장려정책기(2004년~현재)
 제2절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 해외사례
  1. 출산수준에 대한 견해와 출산정책의 방향
  2. 출산지원정책에 대한 OECD 국가의 인식
 제3절 파레토 효율성과 출산정책
 제4절 출산으로 인한 외부성 측정 사례
  1. 공공재, 공유재산으로 인한 출산의 외부성
  2. 세대 간 공적이전에 의한 외부성
  3. 출산의 외부성 요약
 제5절 사회의 최적 출산율을 향한 논의

제4장 출산지원을 위한 정책수단
 제1절 노동시장정책
  1. 정책목표
  2. 출산지원 노동시장정책
 제2절 보육지원정책
  1. 이론적 배경
  2. 보육지원정책의 해외사례

제5장 출산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보육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제1절 보육지원 현황
 제2절 영아기본보조금의 효과성 분석
  1. 보육시장의 구조 및 현황
  2. 자료의 구축
  3. 정책목표 및 지표의 설정
  4. 계량경제학적 모형
  5. 분석결과
 제3절 보조금지원정책에 대한 제안

제6장 결 론

참 고 문 헌

부 록
관련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 같은 주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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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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