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도성장기의 정책결정체계: 경제기획원과 정책추진기구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기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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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고서 한국 고도성장기의 정책결정체계: 경제기획원과 정책추진기구 2008.02.28

표지
기타보고서 한국 고도성장기의 정책결정체계: 경제기획원과 정책추진기구 #거시경제 운용 및 성장전략

2008.02.28

  • KDI
    강광하
  • KDI
    이영훈
  • KDI
    최상오
국문요약
본서는 한국 고도성장기의 역사적 경험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경제발전이 어떤 요인에 의해 가능했는가, 특히 정부의 정책결정체계에 초점을 맞춰 분석함으로써 경제발전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하나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본서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정부 정책의 내용이나 정부 개입이 초래하는 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과 같은 문제라기보다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는데 합당한 정책이 입안되고 그것이 잘 집행될 수 있는 조건을 분석함으로써 정책결정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함.
한국 고도성장기의 정책결정체계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은 경제기획원과, 대통령 참석 하에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된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와 수출진흥확대회의였음.
  • 이들 경제기획원과 정책추진기구를 분석함으로써 정부조직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함.

 

[목   차]

    서 론

    제1장 1950년대의 계획기구

    제2장 경제기획원의 조직과 기능

    제3장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

    제4장 수출진흥확대회의

    제5장 경제자유화와 경제기획원의 해체

    결 론

목차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1. 연구의 목적
  2. 연구사 검토
   가. 경제발전과 정부의 역할
   나. 경제기획원과 정책추진기구
 제2절 연구과제
  1. 계획기구의 설립
  2. 계획·정책의 집행 및 평가

제1장 1950년대의 계획기구
 제1절 기획처
  1. 기획처의 설립 배경과 조직
   가. 설립 배경
   나. 초기 기획처 조직
  2. 예산편성기능
   가. 예산편성기능 통합을 둘러싼 논쟁
   나. 예산편성기능의 운용
   3. 경제부흥계획의 수립과 원조
 제2절 부흥부
  1. 기획처 조직 개편 논의
  2. 부흥부 설립과 조직
  3. 경제협력기능
  4. 장기 경제부흥계획

제2장 경제기획원의 조직과 기능
 제1절 경제기획원의 설립과 정책결정체계
  1. 설립 배경: 부흥에서 개발로의 전환
   가. 개발의지의 확산
   나. 산업개발위원회와 경제개발 3개년계획
  2. 경제기획원 조직
   가. 산업개발위원회의 한계
   나. 부흥부 조직 개편 논의
   다. 경제기획원 조직
  3. 정책결정체계와 경제기획원
   가. 행정부 우위의 정책결정체계
   나. 경제기획원의 위상과 역할
 제2절 성장 지향 지도부의 출현과 경제개발계획
  1. 경제발전과 경제개발계획
  2. 성장을 중시하는 지도부의 출현과 경제계획의 성과
   가. 제1차 경제개발계획 수립의 의의
   나. 정치적 지원과 경제계획의 성과
  3. 경제개발계획의 기능 변화
 제3절 경제개발계획의 수립과 경제정책의 조정
  1. 경제개발계획 수립의 분권화
  2. 경제개발계획의 조정과 심의
  3. 예산편성기능의 통합과 재정지출

제3장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
 제1절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의 도입과 전개
  1. 군사정부 시기
  2. 민정 전환 이후: 회의의 제도화
 제2절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의 운용
  1. 경제개발계획과 회의
   가. 제3차 경제개발계획의 주요 내
   나.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 주요 내용
  2. 사례 분석: 1972년도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
  3. 단기경제정책의 수립·조정과 점검
   가. 8·3 조치
   나. 기업공개촉진방안
 제3절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와 경제기획원
  1.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의 기능 변화
   가. 최고지도자의 ‘경제수업’의 장에서 관료 독려의 장으로
   나. 개발주체들의 인식 공유와 정책 조정
  2. 경제기획원의 위상 강화

제4장 수출진흥확대회의
 제1절 수출진흥확대회의의 도입
  1. 수출에 대한 인식 변화
   가. 1950년대 후반의 수출계획
   나. 군사정부하의 수출계획
  2. 수출지원정책과 환율정책의 변화
   가. 수출지원정책
   나. 환율정책
  3. 수출제일주의와 수출진흥확대회의의 도입
   가. 경제개발과 수출제일주의
   나. 수출정책의 전환과 수출진흥확대회의의 도입
 제2절 수출진흥확대회의의 운용
  1. 자료의 소개
  2. 경제성장에 주력한 지도력: 대통령의 참석
  3. 수출계획의 점검과 성과 지향적 관료
   가. 수출계획
   나. 수출계획의 점검과 성과 지향적 관료
  4. 단기 경제정책의 조정과 정책결정체계
   가. 수출진흥종합시책
   나. 수출정책의 조정과 정책결정체계
 제3절 수출진흥확대회의와 정부-기업 간 관계
  1.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 ‘명령적 의존관계’
  2. 비금전적 유인장치의 활용

제5장 경제자유화와 경제기획원의 해체
 제1절 경제안정화종합시책과 경제기획원의 조직 변화
  1. 경제안정화종합시책과 경제정책 목표의 변화
   가. 경제안정화종합시책의 제정 배경
   나. 경제정책 목표의 변화: 성장에서 안정으로
  2. 경제운용방식의 변화와 경제기획원의 조직 변화
   가. 경제운용방식의 변화
   나. 박 정권기 경제기획원 조직과 기능 변화
 제2절 정책결정체계의 변화와 경제기획원 해체
  1. 정책결정체계의 변화
  2. 부처 간 갈등과 정책조정기능의 약화
   가. 정책목표의 변화와 분권적 정책결정체계의 문제: 추곡수매가 결정
   나. 경제운용방식의 변화와 제도 개혁
  3. 경제기획원의 해체와 정책 수립·조정기구의 필요성
   가. 1980년대 이후 경제기획원 조직 변화
   나. 경제기획원 해체론
   다. 경제기획원에 대한 오해
   라. 경제기획원 형태의 조정기구

결 론
 제1절 요약 및 결론
 제2절 본서의 함의와 한계

참고문헌

부 표

<부록 1> 경제 관료 인터뷰 발췌문
<부록 2> 1972년도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 녹음기록 발췌문
<부록 3> 1972년도 수출진흥확대회의 녹음기록 발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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