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시리즈 건강보험약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08.05.31
Series No. 2008-01
정책연구시리즈
건강보험약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의료보건
2008.05.31
-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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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장기질환의 증가, 고령화, 건강 수준에 대한 기대치 상승 등으로 의약품에 대한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정도로 재정압력이 심각한 상황에서 보험약제비 지출의 비중은 다른 국가들 보다 월등히 높은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복제약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이 책정되어 관련 이해그룹의 지대추구행위를 조장하고 있으며, 개별 실거래가 상환제도와 계단형 가격책정구조가 제약업체 간의 가격경쟁마저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보험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높은 보험약가는 산업발전의 측면에서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약시장으로의 진입과 유지가 용이하여 700개 이상의 군소업체들이 유지되고 있고, 대기업과 군소업체 모두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복제약생산에 의존하고 있으며,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미진하다. 더구나 품질관리 수준은 글로벌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이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현재 상황에 안주할 수 있는 환경이다.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을 통해 약가정책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국제적 추세를 살펴본 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처방약 관련 데이터를 통해 우리나라의 약품사용량과 복제약 비율, 오리지널약품과 복제약의 가격비, 제약기업의 등재약품 중 복제약 비중 등을 분석하였다. 가격과 사용량에 대한 분석 결과를 국제비교했으며, 한국신용평가 데이터를 통해 제약기업의 영업이익률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복제약의 가격 수준과 이것이 보험재정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려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제도개선의 방향은 경쟁원리를 차단하면서 보험약가를 인위적으로 높이 유지하고 있는 보험약가정책을 재편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보험약가정책은 복제약을 통해 약품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이 필요하며, 복제약 간 가격경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제약의 계단형 가격구조도 폐지해야 하며, 개별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평균 실거래가 상환제도로 전환하여 가격인하경쟁을 억제하는 제도를 제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성분당 최저가 수준으로 상환가를 조정하여 약품가격의 거품을 빼는 것이 필요하다.
- 영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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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rise in the prevalence of chronic disease and aging population and increased life span, spending on medical supplies is growing fast. Despite the serious financial pressure on health insurance, which poses a threat to its sustainability, the proportion of the prescription drug cost in health insurance of Korea is much higher than those of other countries.
The biggest problem is that the high generic drug prices are encouraging the rent-seeking costs of interest groups, and that the reimbursement method of actual transaction price (ATP) and “step ladder” pricing structure have basically blocked price competition among pharmaceutical companies, which has negatively affected the financial status of health insurance. High prices of drugs also bring adverse impact on the industrial development. The easy entry to and maintenance in the pharmaceutical market led to the existence of more than 700 small pharmaceutical companies. Both large and small companies highly depend on the production of generic drugs which guarantees high return hence little efforts were made to enhance their competitiveness. Not only that, the surrounding environment makes the companies complacent with their current performance rather than to put in further efforts for improvement.
This study examines the global trend of policy goal and direction for drug prices through documents and studies at home and abroad, and then analyzes the amount of drug consumed in Korea, the proportion of generic drugs, the price comparison between brand drugs and generic drugs, and the proportion of generic drugs in the listed drugs of pharmaceutical companies. The analysis uses the prescription drug related data released from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The study also conduct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analysis result on price and drug amount used, and analyzes the operating profit percentage of pharmaceutical companies, using data from the Korea Investors Service. Examining these, the study attempts to comprehensively identify the price level of generic drugs and its impact on the finance of health insurance and the industry.
Conclusively, the redirection for policy improvement is to reform the drug pricing policy in health insurance which hinders the price competition, and artificially maintain high drug prices. The drug pricing policy needs to be redirected to move toward the revitalization of competition in the pharmaceutical market through generic drugs. In order to encourage competition among generic drugs, the “step ladder” pricing structure should be eliminated and the reimbursement method of actual transaction price needs to be transformed into the reimbursement method of average transaction price to remove the system that restrains a price cutting competi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eflate the bubble in drug prices by adjusting the reimbursement prices to the lowest price level per component.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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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2장 의약품시장의 동학(動學)과 약제비 관련 정책
제1절 의약품시장의 동학
제2절 약제비 관련 정책의 예
제3절 의약품 소비구조
제3장 건강보험 약제비 관련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약제비 규모
제2절 우리나라의 상대적 약가 수준
1. 약가 비교를 위한 전제
2. 오리지널약의 상대적 가격 수준
3. 복제약의 상대적 가격 수준
제3절 보험약가(상한가) 결정방식
제4절 개별 실거래가 상환제
제5절 저가약 사용 증진과 사용량 규제
1. 성분명 처방
2. 사용량 규제
제4장 제약산업의 현황과 보험약가
제1절 국내 제약산업의 현황
제2절 품질관리
제3절 유 통
제5장 약가제도 개선방안
제1절 입찰제
제2절 가격인하와 상환방식 전환
제3절 관련 제도의 개선
1. 생동성시험의 개선
2. OTC 약품의 약국 외 판매 허용
3. 의약품 유통 정보화 강화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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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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