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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u-지역정보화 사업 2008.06.30

표지

Series No. 2008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u-지역정보화 사업 #중앙·지방정부 #지역경제

2008.06.30

  • 프로필
    김기완 선임연구위원
  • KDI
    정용관
목차
제Ⅰ장 u-지역정보화 사업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 사업의 추진배경
  2. 사업의 추진목적
 제2절 사업의 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1. 사업의 추진근거
  2. 사업의 추진경위
 제3절 사업계획의 개요
  1. 조사대상 사업개요
  2. 예비타당성조사의 범위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쟁점사항
 제1절 정보화 관련 최근 동향
  1. 정보화 기초 현황
  2. 우리나라의 부문별 정보화 추진 현황
  3. 지역정보화 추진 현황
  4. 해외 사례
 제2절 상위계획 및 관련사업의 검토
  1. 상위계획
  2. 관련사업 및 법안
 제3절 사업의 주요 쟁점
  1. u-지역정보화 사업 전반에 대한 기술적, 정책적 사전 검토
  2. 경제성 분석의 관점


제III장 기술적 타당성 검토
 제1절 개요
  1. 기술적 타당성 분석의 관점
  2. 분석 방법
 제2절 적용기술 분석
  1. 적용기술 도출
  2. 정보기술 동향
 제3절 기술적 타당성 분석
  1. 적용기술의 표준화 및 시장성숙도 평가
  2. 11개 지역정보화 서비스별 표준화 및 시장성숙도
  3. 기타 u-서비스에 대한 기술적 검토
  4. u-지역정보화 사업과 주요 기술의 부합성 검토
  5. 정보기술 인프라 평가
  6. 사업수행 준비도 평가
  7. 기술적 위험성 분석
 제4절 기술적 타당성 종합 분석

제Ⅳ장 비용 추정
 제1절 비용추정의 방법
  1. 비용추정의 관점 및 절차
  2. 분야별 비용추정 방식
 제2절 사업비용 추정
  1. 서비스 부문별 구축비용
  2. 인프라 부문별 소요비용
  3. 총사업비 추정
  4. 경상운영비 추정

제Ⅴ장 편익 추정
 제1절 편익 추정의 개요
  1. 서비스별 편익 발생의 영역
  2. 편익발생의 조건272
  3. 편익추정 방법273
 제2절 서비스별 편익추정
  1. 원격검침서비스
  2. 현수막관리서비스
  3. 맞춤형 행정정보서비스
  4. 도면 협업관리서비스
  5. 공간정보연계서비스
  6. 공간영상관리서비스
  7. u-시설물관리서비스
  8. u-자산관리서비스
  9. 가로수관리서비스
  10. 옥외광고물관리서비스
  11. u-지하매설물관리서비스
  12. 지역정보통합센터
  13. 편익 종합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1절 분석의 전제
  1. 분석기법
  2. 기본 전제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제3절 민감도 분석
  1. 분석조건에 대한 민감도


제Ⅶ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정책적 분석 체계
 제2절 지역균형발전
  1. 지역낙후도
  2.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3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평가
  2.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3. 사업의 준비정도
 제4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2. 환경성
 제5절 사업특수평가항목
  1. 서비스의 정부역할로서의 적절성(공공성)
  2. 중앙집중식 지역정보화 추진의 적정성
제Ⅷ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AHP를 통한 사업의 종합평가
  1. AHP 분석의 개요
  2. AHP를 활용한 「u-지역정보화 사업」의 종합판단
 제2절 정책제언


부록 A u-지역정보화 사업 AHP 평가를 위한 설문지
관련 자료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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