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 부속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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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 연구보고서 부대 · 부속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2007.12.31

표지

Series No. 2007

공투 연구보고서 부대 · 부속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민간투자사업 #국토인프라 일반(기타)

2007.12.31

  • KDI
    이정권
영문요약
Ⅰ. Introduction

 1.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Study
 2. Key Contents of the Study

Ⅱ. Current Status of Supplementary & Ancillary Projects

 1. Definition of Supplementary & Ancillary Projects
 2. Current Status of Supplementary & Ancillary Projects in Korea
3. Overseas Cases of Supplementary & Ancillary Projects and Implications

Ⅲ. Factors that Restrict Implementation of Supplementary Projects and Unsuccessful Case

 1. Key Constraints
 2. Reasons to Failure
 3. Unsuccessful Case of Supplementary & Ancillary Projects
 4. Implications

Ⅳ. Survey on Perception of Supplementary & Ancillary Projects by Private and Public Sectors

 1. Private Sector Perception
 2. Public Sector Perception
 3. Comparison of Survey Result

Ⅴ. Plans to Facilitate Implementation of Supplementary & Ancillary Projects

 1. Feasibility and Precondition to Facilitate Supplementary & Ancillary Projects
 2. Plans to Facilitate Supplementary & Ancillary Projects
 3. Conclusion

※ REFERENCES
※ APPENDIX

목차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제Ⅱ장 민간투자사업의 부대·부속사업 현황
 제1절 부대·부속사업의 정의
  1. 민간투자 대상 “본사업”의 기본 유형
  2. 본사업 이외의 사업
  3. 부대·부속사업의 추진절차
 제2절 국내 부대·부속사업 추진현황
  1.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부대·부속사업 현황
  2.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부대·부속사업 현황
  3. 현황에 대한 시사점
 제3절 부대·부속사업의 해외 사례 및 시사점
  1. 해외 민자사업의 부대·부속사업 사례분석
  2. 해외 부대·부속사업 사례의 시사점

제Ⅲ 장 부대·부속사업 추진의 제약요인 및 부진사례
 제1절 부대사업 추진의 제약요인
  1. 법률 및 제도에서 제약요인
  2. 사업발굴과정에서 제약요인
  3. 사업시행자의 부정적 시각
  4. 주무관청의 부정적 시각
  5. 인·허가 등 사업위험
 제2절 부속사업의 추진의 부진사유
 제3절 부대사업 추진의 실패사례
 제4절 시사점

제Ⅳ 장 부대·부속사업에 대한 민간 및 공공의 인식 조사
 제1절 민간의 인식 조사
  1. 민간 전문가 심층 인터뷰 결과
  2. 민간 전문가 설문의 개요
  3. 부대·부속사업에 대한 인식 결과
  4. 부대·부속사업의 제약요인에 대한 설문결과
  5.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등 설문결과
 제2절 공공의 인식 조사
  1. 설문의 개요
  2. 부대·부속사업에 대한 인식 결과
  3. 부대·부속사업의 제약요인에 대한 설문결과
  4.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설문결과
  5. 부대·부속사업 발굴대상에 대한 설문결과
 제3절 민간과 공공의 인식 조사 결과의 비교
  1. 공통된 인식 사항
  2. 상이한 인식 사항

제Ⅴ 장 부대·부속사업 활성화 방안
 제1절 부대·부속사업 활성화의 타당성 및 기본 전제
  1. 활성화 지향의 타당성
  2. 활성화의 전제 조건
 제2절 부대·부속사업 추진활성화 방안
  1. 부대사업 대상사업의 확대
  2. 주무관청 역할의 강화
  3. 부대·부속사업의 추진 절차 변경
  4. 부대·부속사업의 위험분담의 조정
  5. 부대·부속사업 유형별 가능시설
  6. 기타 부대·부속사업 개발과정의 고려사항
 제3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첨부 설문지 1 : 민간전문가 대상>
 <첨부 설문지 2 : 공무원 대상>
관련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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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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