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의 형평성과 효율성에 대한 일 연구:학업성취도별 학생배치의 효과를 중심으로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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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초중등교육의 형평성과 효율성에 대한 일 연구:학업성취도별 학생배치의 효과를 중심으로 2008.12.31

표지

Series No. 2008-06

정책연구시리즈 초중등교육의 형평성과 효율성에 대한 일 연구:학업성취도별 학생배치의 효과를 중심으로 #초중등교육 #교육 일반(기타)

2008.12.31

  • KDI
    이삼호
국문요약
 본 연구는 초중등교육부문의 정책 논쟁에서 주요한 관심대상이 되는 평준화 정책 혹은 학업성취도별 학생배치의 효과를 효율성과 형평성의 관점에서 평가한 것이다. 학업성취도별 학생배치에 대한 기존의 찬반 논의는 주로 교육의 효율성과 형평성 간의 상충관계를 상정하고 이 중 하나를 더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의 인식이 얼마나 현실적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하여 1) 학업성취도별 학생배치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의 광범위한 문헌을 개관하고, 2) OECD의 국제학력비교평가인 PISA(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의 자료를 이용하여 학업성취도의 효율성(평균적인 학업성취도의 수준)과 형평성(학업성취도의 격차) 간의 관련성을 검토하며, 3) PISA에서 높은 학업성취도와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한 것으로 보이는 핀란드의 사례 연구를 실시하였다.

 문헌에 대한 개관의 결과, 비록 연구에 따라 다양한 결론을 내리고는 있지만 학업성취도에 따라서 학생을 배치하는 것은 평균적인 학업성취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다만 학업성취도의 격차를 확대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대체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는 PISA 자료를 이용한 국제비교 연구에서도 확인되는데, 교육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평균적인 학업성취도, 평균적인 학업성취도를 소득수준이나 평균적인 교육 정도 등에 회귀하고 남은 잔차)는 교육의 형평성을 나타내는 지표(성취도의 표준편차,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와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기도 하였다. 핀란드는 형평성을 주로 추구하는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ISA의 기준에서 평가할 때 높은 교육 효율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핀란드가 통합교육의 틀 내에서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고, 통합교육에 적합한 교수방법을 개발하며 이에 따른 교사양성체계의 개혁,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조기 개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구 결과, 평균적인 학업성취도로 평가한 교육의 효율성은 학업성취도별 학생배치와는 별도의 다양한 효율화 노력을 통해 개선됨을 알 수 있다. 학업성취도별 학생배치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핵심적인 요인은 오히려 추구하는 교육의 핵심 목표가 우수한 재능이 최대한 발휘되는 데 두어져야 하는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낙오되지 않도록 하는 데 두어져야 하는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문요약
The effect of student placement according to their academic achievements is one of the contentious policy issues in compulsory education in Korea. This study focuses on such issue to evaluate from the perspective of equity and efficiency. It has been recognized that the preceding pros and cons on this issue are mostly about assuming a trade-off relation-ship between equity and efficiency of education and putting more emphasis on one or the other. This study is an attempt to see how realistic such existing recognition is.

To that end, the study: 1) Reviews the existing documents, 2) Examines the relevancy between equity and efficiency in academic achievements based on PISA data from OECD, and then 3) Conducts a case study on Finland where both high academic achievements and efficiency are fulfilled according to PISA. The review on existing documents suggests that student placement according to their academic achievements has made no significant impact on the average academic achievements but somewhat worked to widen the gap in academic achievements among students.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based on PISA data also presents no noticeable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efficiency and equity indices in education. But, a few positive correlations are found. Finland, despite its inclusive education, has shown a high level of educational efficiency, which appears to be mainly the outcome of effective implementation of various attempts-early and active involvement in the decreasing number of students per class and students with low academic achievements-to improve its educational efficiency within the framework of inclusive education.

The study yields the result that the efficiency in education can be improved by various separate efforts not particularly on student placement according to academic achievement. A critical factor to consider when improving efficiency in education is whether to set the educational goal to maximize students’ excellence or to ensure that students with a relatively low grade do not fall behind.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학생의 학업성취도별 학교배치 혹은 수준별 수업(Tracking or Streaming)의 효과: 연구의 개관
 제1절 학교 간 혹은 지역 간 변인을 사용하는 경우
 제2절 교육체계 개편을 이용하는 경우
 제3절 국가 간 비교를 통한 연구
 제4절 동료효과(peer effect)를 이용한 접근
 제5절 한국의 자료를 이용한 연구들

제3장 효율성과 형평성 간의 상충관계는 존재하는가? - 국제적 비교 -
 제1절 학업성취도별 학생배치의 효과: 이론적 개관
 제2절 수준별 교육이 실현되는 정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제3절 국가별 학업성취도와 학업성취도 격차 간의 상관관계

제4장 사례 연구: 핀란드
 제1절 핀란드 교육체제의 개관
  1. 경제 및 교육 지표를 통해 본 핀란드
  2. 학 제
  3. 교육행정적 권한의 배분
  4. 커리큘럼
  5. 교사양성체계
 제2절 핀란드의 교육개혁
 제3절 학업성취도별 학생배치(tracking)를 중점으로 본 핀란드 교육제도의 평가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PISA 소개
관련 자료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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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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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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