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의료서비스의 기회를 균등하
게 제공하려는 의료보장정책은 국민이 복지향상과 관련되는 사회개
발정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잇다.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시작연도인 1977년에 의료보험제도가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도
입?정착되어 1982년 현재 그 적용인구가 전국민의 32%로 확대되
었고, 그 동안 제도적으로도 많은 내실을 다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 동안 피용자와 공무원 등 봉급생활자에만 적용대상
을 확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국민들에 대한 의료보험
정책이 미흡하였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균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였고, 병원의 환자집중 현상, 보험환자와 일반환자의
차별대우, 의료보험 수가와 일반수가의 차이에 의한 저소득계층의
경제적 부담가중 등 많은 사회문제가 제기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우리 나라 의료보험제도 및 관련보
건의료제도의 개선?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의
료보험사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제1부 의료보험제도의 개요
1. 서론
2. 의료보험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가. 제도의 연혁
나. 의료보험의 개황과 문제점
다. 의료보험제도의 개황
라. 의료보험의 정책과제
제2부 정책과제별 대안분석
3. 보험재정
가. 보험료와 재정수입
나. 보험재정의 운용실태
다. 보험료와 보험급여비와의 관계
라. 보험재정과 진료비
마. 보험재정과 관리운영비
바. 보험재정 개선방향
4. 소득재분배 효과
가. 피용자 의료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
나. 공교의료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
다. 로렌츠곡선 및 지니계수에 의한 접근방법
라. 개선 및 정책방향
5. 진료비 지불 및 심사제도
가. 진료비 지불체계의 특징과 문제점
나. 진료비 지불 및 수가체계의 세계적 추세와 대안의 제시
6. 의료수급과 의료전달체계
가. 의료보험과 의료수급
나. 국민의료수요
다. 의료자원의 공급
라. 의료전달체계
마. 의료수급의 원활화대책
7. 전국민 의료보험화와 의약분업
가. 의약분업의 의의와 장단점
나. 의약분업의 현실적 제약요인
다. 의약분업 도입상의 당면과제
라. 의약분업 도입 시 접근방안
8. 관리운영체계
가. 의료보장의 관리운영 형태
나. 현행 행정조직체계와 기능
다. 현행 의료보험 관리운영상의 문제점
라. 관리운영체계의 대안검토
마.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향
제3부 미적용인구 대책
9. 지역의료보험의 평가
가. 현황 및 문제점
나. 지역의료보험의 도입과 농촌지역의 사회 경제적 여건
다. 외국의 지역 및 자영자 의료보험
10. 지역의료보험의 재정 및 정착방안
가. 재원조달 대안분석
나. 장기재정추계
다. 지역의료보험의 정착방안
제4부 의료보험 발전방향
11. 결론 및 정책건의

부록
1. 의료보험법
2. 의료보험법시행령
3.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
4.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료보험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