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 2008년 II호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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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연구 한국개발연구 2008년 II호 2008.12.31

표지

Series No. 제30권 제2호(통권 제103호) / 2008. II

KDI 정책연구 한국개발연구 2008년 II호

2008.12.31

  • KDI
    한국개발연구원
국문요약

A Re-evaluation of Housing Wealth Effect in Korea(김장렬·이항용)
한국의 주택 부 효과에 대한 재고찰(김장렬·이항용)

본고에서 우리는 한국의 주택 부 효과의 크기를 재검토한다. 이를 위해 주택가격 상 승에 대한 주택 보유자 소비지출의 반응인 ‘순수한’ 주택 부 효과의 크기를 알아보는 데 중점을 둔다. 순수한 주택 부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거 시시계열 자료를 이용할 경우, 주택 보유여 부와 적절한 소비지출변수의 선정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는 먼저 비 주택 소비(non-housing consumption)가 보다 적절한 소비지출변수임을 보이며, 그 이유로 주택소비(housing consumption) 의 상당 부분이 주택 보유자들의 실제로 지 불하지 않는 귀속임대료(imputed rents) 임을 제시한다. 이어서 우리는 거시시계열 자료로부터 구한 주택 부 효과의 크기를 얼마나 수정 해야 주택보유자에의 순수한 주택 부 효 과를 추정할 수 있는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두 개의 구조적 모형을 설정하여, 전체 소비지출 중에서 주택 보유자 소비 지출의 비중을 추정한다. 주택 보유자의 소비지출 비중을 감안하여 수정된 주택 부의 효과는, 거시시계열을 이용하여 구 한 통상적인 주택 부 효과의 추정치보다 크게 나타난다.


External Finance and Productivity Growth in Korea:Firm Level Evidence Before and After the Financial Crisis(안상훈·함준호· 김준경)
외부금융과 기업생산성 간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본 연구에서는 외부금융이 기업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경로에 대해 살펴보 고,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외부금융 과 기업의 개별 성장요인 간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부금융의 증가는 기업의 고정자본스톡 증가를 통해 기업 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축적 촉진 효과는 위기 이전에 비해 97년 이후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외부금융이 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는 위기 이전 과 이후에 모두 미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외부금융의 정보비대칭성 완화 효과 및 기업 구조조정 촉진 효과 또한 위기 이후에도 여전히 미약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처럼 위기 이후 금융 구조조정 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외부금융이 기업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여전히 미진한 배경으로는, 기업투자의 전반적인 침체, 우량기업의 외부자금의존도 하락 등의 요인도 일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분석결과는 금융 부문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원배분, 모니 터링, 구조조정 기능 등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공무원 순환보직에 관한 연구(김광호)
A Study on Job Rotation in Civil Service

본 연구는 공무원의 전문성 축적을 저해 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순환보직 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평균재직기간은 1년 남짓으로 매우 짧아 업무의 인수인계에서 오는 비효율 및 업무공백, 전문성 축적기회 의 감소, 책임성 저하, 정책의 일관성 및 연 속성 결여 등 여러 문제를 낳으며, 특히 고 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대외협상 분야에서 큰 국가적 손실을 낳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의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고려하는 보직이동, 전보범위의 축소, 전보제한기간의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나, 근본적으로 현 재와 같은 과도한 순환보직이 연공서열에 기초한 계급제에 기인하므로 장기적으로 공 직분류제도를 계급제에서 직위분류제로 전 환하고 실적주의적 요소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윤희숙)
Effects of Private Insurance on Medical Expenditure

민간보험은 공적보험과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민간보험은 소득계층에 따른 접근성 차이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도덕적 해이로 인한 공적보험 재정악화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이 에 관한 실증적 분석은 그간 이루어지지 못하여 정책적인 방향을 정립하는 데 장애가 되어 왔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공단, 심사평 가원, 민간보험사,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세대 정보 등의 관련 정보를 종합하여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민간보험 가입률은 전 국민의 64%에 달하고 있으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에 민간 보험 가입률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는 공적보험의 보장성이 미흡한 상황에서 저소득층 역시 갑작스런 의료지출에 대비하 고 있으며, 민간보험이 의료접근성의 계층화 를 초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 한 민간보험 가입자는 평균적으로 미가입자 에 비해 의료이용량이 높지 않았으며, Two- Part Model을 통해 다양한 변수를 통제했 을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연령 대에 따른 차이로 미루어 이러한 결과는 노동시장과 연관된 한시적인 성격일 것으로 추측되나, 현재로서는 민간보험 가입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병원시장지역 내 경쟁 정도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에 미치는 영향(조찬익·임재영·이수연)
The Effect of the Degree of Competition of the Hospital Market Regions on Clinic's Rate of Antibiotics Prescription

급성상기도감염증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 은 의료기관의 유형, 표시과목,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들 중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의원의 급성상 기도감염증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에 환자의 특성과 같은 의학적 요인이 아닌 의원의 수 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원 수의 변화(경 쟁 정도의 변화)와 같은 경제적 요인이 미치 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200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전국 각 의료기관의 급성상기도감염증에 대 한 항생제 처방률을 주 자료원으로 하여, 경 쟁지수를 두 가지 형태로 정의하고 수요 측 면을 나타내는 변수와 공급 측면을 나타내 는 변수를 통제변수로 선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쟁지수를 어떤 형태로 정의 하든, 의원이 위치한 지역의 경쟁정도는 의 사들의 항생제 처방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 과는 시장지역 내 경쟁 정도의 변화와 같은 경제적 요인이 의사들의 처방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라고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인과관계의 방향과 관련하여, 의사가 진료하는 지역의 경쟁 정도가 높아질수록 항생제 처방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의사 의 진료수입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 는 시장환경의 변화에 대해 자신의 진료수 입을 예전상태로 보전하기 위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소비를 유도해서 얻는 편익(소득 효과)이 이를 위해 자신이 지불해야 할 비용 (대체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항생제 처방률 을 증가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또한 경제적 유인체계의 변화에 대하여 의사의 진료행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졸업생 취업률 변화를 중심으로 본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사업의 평가(이삼호·김희삼)
An Evaluation of NURI(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Focusing on Changes in Graduate Employment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혹은 ‘NURI (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 사업’은 지역발전혁신전략의 한 주체로 설 정된 지방대학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 다. NURI사업은 학부 졸업생 수준의 중 견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지방대학의 기능 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본 논문은 졸업생 취업률의 변화를 중심 으로 노동시장에서 나타난 NURI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졸 업생 취업률 통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NURI사업단과 NURI사업에 지원하였으나 미선정된 사업단의 취업률을 비교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NURI사업이 시행된 이후 취 업률의 개선이 나타났는지를 이중차감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NURI사업단의 취업률은 미 선정 사업단에 비해 빠르게 상승하였으며, 기간이 지남에 따라 취업률 개선 정도의 차 이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므 로 취업률 개선효과를 단정할 수 없다. 더 구나 취업률의 변화를 관찰한 기간이 충분 히 길지 않다는 점에서 NURI사업의 효과성 을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더욱 어렵다. 또 한 어느 정도의 취업률 개선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투입된 예산규모가 상당히 크다 는 점 등을 고려할 때 NURI사업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차후에도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조세·재정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동태적 일반균형분석(김선빈·장용성)
Effects of Fiscal Policy on Labor Markets: A Dynamic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본 연구의 목적은 동태적 일반균형모형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을 이용하여 노동소득세의 증가가 한국경 제의 노동시장 및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증가된 세수를 일반보조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근로장려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상정하는 모형경제의 특성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주체들의 생산성 차이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이질적 가계로 이 루어진 거시경제모형(heterogeneous agent macroeconomy model)이다. 둘째, 노동 공급의 비분할성(indivisible labor)을 가정 하여 조세재정정책의 변화에 따른 노동 시장 참여 여부에 대한 선택의 변화에 중 점을 두어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다. 셋째, 불완전 금융시장(incomplete markets)을 가정하여 개별 근로자들의 자신의 생산성 이 변함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취업상태의 변화에 대해 완벽하게 대처할 수 없다. 넷 째, 일반균형모형을 상정하므로 정책의 변 화로 인한 거시경제변수의 변화가 개별 근로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분석할 수 있다. 세율상승으로 증가된 세수를 모든 사람 에게 동등하게 분배하는 일반보조금정책 의 경우 노동소득세율의 증가는 노동공급 의 인센티브를 저하시켜 기본모형경제에 비해 취업률을 1% 정도 저하시킨다. 반 면, 추가적인 세수를 저소득 취업근로자에 게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정책의 경우, 수 혜대상자들의 노동의욕은 증가하는 반면, 고소득 취업자들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혜 택없이 추가적인 세금부담으로 인하여 노 동의욕이 감소한다. 경제 전체적으로는 기 본모형에 비해 최대 2.7% 정도의 취업률 증가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근로장려금의 수혜대상이 넓어질수록 일인당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액수가 작아져서 고용증대 효과는 미미해지고 세율상승으로 인한 노 동의욕 감소효과가 압도하게 되어 전반적 인 취업률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근로장려금과 같은 근로 자 지원정책은 경제 전체의 취업률을 유효하게 증대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는 최근 한국경제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경제사회 문제 중의 하나인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에 대처하는 유효한 정책대안으로 근로장려 금정책을 이용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부과방식 공적연금의 거시경제적 영향(박창균·허석균)
Macroeconomic Consequences of Pay-as-you-go Public Pension System

본 연구는 간단한 일반균형 중첩세대모 형을 사용하여 공적연금의 거시경제적 영 향에 대한 정성적(qualitative) 분석 결과 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분 석적인(analytical) 방법으로 균형을 찾고 그 성질을 탐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다 양한 형태의 수치 분석적 기법을 동원하 는 기존 선행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정 량적(quantitative) 분석의 결과를 이론적 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우선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확 정급여(definedbenefit )형 부과방식 (pay-as-you-go) 공적연금체제하의 2세대 일반균형 중첩세대모형을 제시하고 이로부터 명시적인 균형해를 도출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적연금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이전재원규모의 증감, 고령 화를 비롯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등과 같은 상황이 경제의 자본 축적 및 자본의 기대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더불어 기본모형의 신용제약 존재 여부, 그리고 확정기여(defined contribution)형 부과방식 혹은 적립방식(funded system) 공적연금의 도입에 따른 거시경제적 영향 을 논의한다. 그 결과 공적연금의 도입 및 이전재원규모의 증가는 자본 축적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고령화의 진전이 자본 축적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만 자본의 기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확정적 인 결론을 내릴 수 없었음을 발견하였다. 다만, 위험자산, 즉 자본에 지급되는 위험 프리미엄이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시기에 는 커지는 반면 고령화의 진전이 더디어 지는 시기에는 작아진다는 결과를 도출함 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자산시장 붕괴 (meltdown) 현상의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부과방식 공적연금하에서는 그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확정급여형에 비하여 확정기여형의 공적연금이 시장에서 거래 되는 위험자산인 자본 축적을 구축하는 경향이 더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저축의 주체인 청년층이 확정기여형 공적연금의 수급권을 자본과 대체관계를 형성하는 대안적 위험자산으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문요약
A Re-evaluation of Housing Wealth Effect in Korea (Jangryoul Kim·Hangyong Lee)

This paper attempts to re-evaluate the size of housing wealth effect in Korea. Our focus is on the size of ‘genuine’ housing wealth effect, i.e., the response of consumption spending by home-owners to the changes in housing wealth.
Two issues show up while we estimate the ‘genuine’ wealth effects using aggregate time series data: the issues around home ownership and proper measure of consumption. We first argue that it is more appropriate to use non-housing consumption, because housing consumption is in large part not of the choice of home owners but the imputed rents they do not actually choose to pay.
We then proceed to address the issue of home ownership, by examining how much to revise the estimates of housing wealth effect obtained from aggregate non-housing consumption data. We construct two structural models and estimate the share of home-owners' consumption in those models' context. It is found that, if properly revised in light of the estimated consumption shares of home-owners, the magnitude of resulting housing wealth effects are larger than what simple time series regressions imply.


External Finance and Productivity Growth in Korea(Sanghoon Ahn·Joon-Ho Hahm·Joon-Kyung Kim)

This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finance-growth linkage in Korea by utilizing firm-level data of manufacturing industries before and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 We find that, first, an increase in external finance is associated with a faster subsequent capital accumulation of firms.
However, this capital accumulation channel became relatively attenuated after the crisis. Second,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 growth effect of external finance has been considerably weak both before and after the crisis. Third, the information production and industry restructuring effects of external finance have also remained weak after the crisis. The limited role of external finance in post-crisis Korea partially reflects sluggish corporate investment and weakening dependence of good credit firms on external finance. The evidence suggests that, in order to effectively sustain economic growth, further reform efforts may be required to strengthen resource allocation and corporate restructuring roles of financial markets and institutions.


A Study on Job Rotation in Civil Service
(Kwang-ho Kim)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practice of job rotation in the Korean government and putting forward policy suggestions. The Korean government is often accused of low capacity and weak competitiveness, which mainly result from the low expertise of public officials. Considering the high quality of human resources flowing into the public sector in Korea, solutions should be found from the structure of the system. This paper regards frequent position changes due to excessive job rotation as a key factor undermining the accumulation of expertise and conducts in-depth analyses. The current practice of frequent rotation shows that the average tenure period of government officials at director level and above is only about one year, far shorter than those in major developed countries, which causes many problems such as low efficiency, lack of accountability and policy consistency, and low opportunity for accumulating expertise. Simple models are set up to analyze job rotation and other alternative personnel management systems. Analyses find that it would be desirable to have each individual experience various positions during the initial rotation period to find his/her own aptitude, and then accumulate expertise by settling in at a certain specialized field for a prolonged period of time based on the revealed aptitude in mid and high positions. This turns out to be in line with the structure of the Career Development Program which is being introduced. The model-based analysis of this paper distinguishes this study from preceding ones conducted in the traditional framework of personnel management study. Practical measures to mitigate the problems of frequent job rotation include rotating within the area of specialty, narrowing the scope of transfer, and reinforcing the minimum tenure period. However, since the current frequent rotation is fundamentally attributable to the rank system based on seniority, the present civil service classification system needs to be converted into a position classification system in the long run.


Effects of Private Insurance on Medical Expenditure
(
Hee Suk Yun)

Nearly all Koreans are insured through National Health Insurance(NHI). While NHI coverage is nearly universal, it is not complete. Coverage is largely limited to minimal level of hospital and physician expenses, and copayments are required in each case. As a result, Korea's public insurance system covers roughly 50% of overall individual health expenditures, and the remaining 50% consists of copayments for basic services, spending on services that are either not covered or poorly covered by the public system. In response to these gaps in the public system, 64% of the Korean population has supplemental private health insurance.
Expansion of private health insurance raises negative externality issue. Like public financing schemes in other countries, the Korean system imposes cost-sharing on patients as a strategy for controlling utilization. Because most insurance policies reimburse patients for their out-of-pocket payments, supplemental insurance is likely to negate the impact of the policy, raising both total and public sector health spending.
So far, most empirical analysis of supplemental health insurance to date has focused on the US Medigap programme. It is found that those with supplements apparently consume more health care. Two reasons for higher health care consumption by those with supplements suggest themselves. One is the moral hazard effect: by eliminating copayments and deductibles, supplements reduce the marginal price of care and induce additional consumption. The other explanation is that supplements are purchased by those who anticipate high health expenditures - adverse effect. The main issue addressed has been the separation of the moral hazard effect from the adverse selection one. The general conclusion is that the evidence on adverse selection based on observable variables is mixed.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extent to which private supplementary insurance affect use of health care services by public health insurance enrollees, using Korean administrative data and private supplements related data collected through all relevant private insurance companies.
I applied a multivariate two-part model to analyze the effects of various types of supplements on the likelihood and level of public health insurance spending and estimated marginal effects of supplements. Separate models were estimated for inpatients and outpatients in public insurance spending. The first part of the model estimated the likelihood of positive spending using probit regression, and the second part estimated the log of spending for those with positive spending.
Use of a detailed information of individuals' public health insurance from administration data and of private insurance status from insurance companies made it possible to control for health status, the types of supplemental insurance owned by theses individuals, and other factors that explain spending variations across supplemental insurance categories in isolating the effects of supplemental insurance.
Data from 2004 to 2006 were used, and this study found that private insurance increased the probability of a physician visit by less than 1 percent and a hospital admission by about 1 percent. However, supplemental insurance was not found to be associated with a bigger health care service utilization. Two-part models of health care utilization and expenditures showed that those without supplemental insurance had higher inpatient and outpatient expenditures than those with supplements, even after controlling for observable differences.


The Effect of the Degree of Competition of the Hospital Market Regions on Clinic's Rate of Antibiotics Prescription(Changik Jo·Jae-Young Lim·Soo Yeon Lee)

The rate of antibiotics prescription for an acute airway infection significantly varies depending upon the diagnosis type, specialty, and the location of the hospital along with many other related factor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possible relationship between the antibiotics prescription rates for an acute airway infection and the degree of competition in the hospital market regions of mainly the providers of primary medical care services such as clinics, internal medicines, pediatrics and otorhinolaryngology department.
Using the data from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HIRA) regarding the hospitals' antibiotics prescription rates for the acute airway infection and controlling for selected variables of demand and supply sectors, this study tries to figure out that the degree of competition in the hospital market, regardless of what type of competition indexes we employed,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variations of antibiotics prescription rate of the clinics in local areas. This result implies that as an economic consideration itself, the change in the degree of competition in the hospital market can play a crucial role influencing the treatment behaviors of the medical doctors.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reveals that as the degree of competition increases the antibiotics prescription rate goes up. This result means that if the market becomes more competitive in a specific region so that it might cause a reduction in doctor's income, doctors with rational decision-making process, recognize that the benefit created from inducing patients' seemingly unnecessary demand for medical care (income effect) would be higher than the costs associated with sustaining their targeted income (substitution effect). It is because that the doctors are more likely to prescribe antibiotics which create relatively higher margins than other medical care services in order to sustain their targeted income when the hospital market competition becomes tighter. Even though this study empirically confirms that antibiotics prescription can be affected by the economic incentives, it still raises following issues as limitations of the study: first issue is about the representativeness of the hospital regions segregated for this study, which might be weak in explaining whether these regions are mutually exclusive in reality. Patients actually consider the quality of services, transportation cost, time costs, and any other related factors choosing the doctors or hospitals, and in that sense, this study rules out 'border-crossing' in using the medical care services. Second issue arises in capturing the data of antibiotics prescription rate. Since we use the average rate for each medical institution, we cannot figure out the average rate for each patient so that we are not able to control for the variation of patients' medical conditions. It is because of the unavailability of data regarding each patient's medical condition from HIRA. Thirdly, since this study mainly analyzes the medical institutions providing primary care such as clinics, internal medicines, pediatrics, and otorhinolaryngology department, it is skeptical of whether those institutions can represent the hospital market in respective regions and truly reflect the degree of competition. It needs to extend the study areas and disease types as well as any micro data for future studies.


An Evaluation of NURI(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Focusing on Changes in Graduate Employment
(Sam-Ho Lee·Hisam Kim)

‘New Universities for Regional Innovation(NURI)’ is a financial aid program designed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universities as a major component of 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 In particular, this program emphasizes the role of regional universities to provide the qualified graduates for the regional economy.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effect of NURI, focusing on the change of graduates’ employment. The effect of the program can be evaluated by the quality of graduates’ accumulated human capital, and graduates’ employment performance represents the graduates’ quality evaluated in the labor market. This is also believed to be a good performance indicator of the NURI program.
We utilize the graduate employment survey of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KEDI), and calculate the graduates’ employment rates of the departments that received the financial support of NURI (treatment group). We also calculate the graduates’ employment rates of the departments that applied for the support of the NURI program but were not selected (comparison group). By using difference-in-differences method, we compare the change of graduates’ employment rates in treatment and comparison groups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came in effect.
Compared with the employment rates in 2004 before the NURI program started, the graduates employment rates improved in both groups in 2005 and 2006. The improvement of the employment rates in the treatment group is larger than that in the comparison group.
Moreover, the difference of improvement gets larger in the year 2006 than in 2005, which means those students who were affected more years by the NURI program are more likely to be employed. However, the difference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we cannot definetely conclude that NURI showed the desired effect on the quality of the college graduates. We calculate employment rates in two ways; whether to treat going on to graduate education as an employment or not. The result was qualitatively the same in both cases.
We also tracked quality of employment by investigating the firm size where the graduates of the treatment group were employed. By utilizing data from the Employment Insurance Fund, we measure the firm size by the number of employees. We did not find any deterioration of employment quality between 2005 and 2006, though it deteriorates in 2007. Therefore, the improvement of employment rates until 2006, though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does not seem to come at the cost of employment quality.
The interpretation of this result cannot help being very limited. First, this evaluation covers such a short time period. It only covers two years after the program started, 2005 and 2006.
Second, the extent of the improvement in employment rates is not satisfactory considering the amount of financial support, even though it can be argued that the employment has improved since the inception of the program. Subsequent evaluation of the program is required to certify the NURI programs’ longer term effectiveness.


Effects of Fiscal Policy on Labor Markets: A Dynamic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Sun-Bin Kim·Yongsung Chang)

This paper considers a heterogeneous agent dynamic general equilibrium model and analyzes effects of an increase in labor income tax rate on labor market and the aggregate variables in Korea. The fiscal policy regarding how the government uses the additional tax revenue may take the two forms: 1) general transfer and 2)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The model features are as follows: 1) Workers are heterogeneous in their productivity. 2)Labor is indivisible, hence the analysis focuses on the variation in labor supply through the extensive margin in response to a change in fiscal policy. 3) The incomplete markets are introduced, so individual workers can not perfectly insure themselves against risks related to stochastic changes in income or employment status. 4) The model is of general equilibrium, hence it is equiped to analyze the feedback effect of changes in aggregate variables on individual workers' decisions.
In the case of general transfer policy, the government equally distributes the additional tax revenue to all workers regardless of their employment states. Under this policy, an increase in the labor income tax rate dampens work incentives of individual workers so that the aggregate employment rate decreases by 1% compared with the benchmark economy. In the case of EITC policy, only employed workers whose labor incomes are below a certain EITC ceiling are eligible for the EITC benefits. Unlike the general transfer policy, the EITC induces low-income workers to participate the labor market to be eligible for EITC benefits. Hence, the aggregate employment rate may increase by 2.7% at the maximum. As the EITC ceiling increases, too many workers can collect the EITC but the benefits per worker becomes too little so that the increase in employment rate is negligible. By and large,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EITC may effectively raise the aggregate employment rate, and that it can be a useful policy tool in response to the decrease in the labor force due to population aging as observed in Korea recently.


Macroeconomic Consequences of Pay-as-you-go Public Pension System(Chang-Gyun Park·Seok-Kyun Hur)

We analyze macroeconomic consequences of pay-as-you-go (PAYGO) public pension system with a simple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Contrary to large body of existing literatures offering quantitative results based on simulation study, we take another route by adopting a highly simplified framework in search of qualitatively tractable analytical results. The main contribution of our results lies in providing a sound theoretical foundation that can be utilized in interpreting various quantitative results offered by simulation studies of large scale general equilibrium models.
We present a simple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with a defined benefit(DB) PAYGO public pension system as a benchmark case and derive an analytical equilibrium solution utilizing graphical illustration. We also discuss the modifications of the benchmark model required to encompass a defined contribution(DC) public pension system into the basic framework. Comparative statics analysis provides three important implications; First, introduction and expansion of the PAYGO public pension, DB or DC, result in lower level of capital accumulation and higher expected rate of return on the risky asset. Second, it is shown that the progress of population aging is accompanied by lower capital stock due to decrease in both demand and supply of risky asset. Moreover, risk premium for risky asset increases(decreases) as the speed of population aging accelerates(decelerates) so that the possibility of so-called "the great meltdown" of asset market cannot be excluded although the odds are not high. Third, it is most likely that the switch from DB PAYGO to DC PAYGO would result in lower capital stock and higher expected return on the risky asset mainly due to the fact that the young generation regards DC PAYGO pension as another risky asset competing against the risky asset traded in the market. This theoretical prediction coincides with one of the firmly established propositions in empirical literature that the currently dominant form of public pension system has the tendency to crowd out private capital accumulation.
목차

A Re-evaluation of Housing Wealth Effect in Korea(김장렬·이항용)

Ⅰ. Introduction
Ⅱ. Measuring Housing Wealth Effect
IV.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External Finance and Productivity Growth in Korea:Firm Level Evidence Before and After the Financial Crisis(안상훈·함준호· 김준경)

I. Introduction
II. Literature Review
III. Corporate Investment and Financing Patterns Beforeand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
IV. TFP Growth and Credit Allocation in KoreanManufacturing Industriesn
V. Regression Analyses and Empirical Results
VI. Summary and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공무원 순환보직에 관한 연구(김광호)

Ⅰ. 서 론
Ⅱ. 순환보직의 현황 및 문제점
Ⅲ. 모형을 통한 분석
Ⅳ. 정책제언
Ⅴ. 맺음말
참 고 문 헌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윤희숙)

Ⅰ. 서 론
Ⅱ. 민간보충보험이 공적보험재정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선행 연구
Ⅲ. 실증분석
Ⅳ. 결 론
참고 문 헌

병원시장지역 내 경쟁 정도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에 미치는 영향(조찬익·임재영·이수연)

Ⅰ. 서 론
Ⅱ. 문헌연구
Ⅲ. 이론 연구
Ⅳ. 실증분석
Ⅴ. 회귀분석 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부록

졸업생 취업률 변화를 중심으로 본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사업의 평가(이삼호·김희삼)

Ⅰ. 서론
Ⅱ. 선행 연구
Ⅲ. NURI사업의 내용과 분석의 대상 범위
Ⅳ. 취업률 변화를 통해 본NURI사업의 효과: 이중차감분석
Ⅴ. 취업의 질 변화를 통한NURI사업의 성과분석
Ⅵ. 결론
부록- 사업단 취업률 조사를 위한 한국교육개발원 자료의 연계
참고문헌

조세·재정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동태적 일반균형분석(김선빈·장용성)

Ⅰ. 서론
Ⅱ. 모형경제
Ⅲ. 기본모형에 대한 수량적분석
Ⅳ. 소득세제 변화의 효과:정액보조금 vs. 근로장려금
V. 결론
참고문헌

부과방식 공적연금의 거시경제적 영향(박창균·허석균)

Ⅰ. 서론
Ⅱ. 관련문헌
Ⅲ. 모 형
Ⅳ. 모형의 확장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A - 자본공급함수의 도출
부록 B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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