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 (Ⅱ)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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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고서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 (Ⅱ) 2008.12.31

표지

Series No. 08-29-1

기타보고서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 (Ⅱ) #연금

2008.12.31

  • KDI
    문형표
  • KDI
    김순옥
  • KDI
    김용하
  • KDI
    전영준
  • KDI
    김상호
  • KDI
    류건식
  • KDI
    최재식
  • KDI
    김재경
  • KDI
    윤석명
  • KDI
    민세진
  • KDI
    박영석
  • KDI
    이재현
  • KDI
    조만
  • KDI
    김정록
  • KDI
    황정하
  • KDI
    민인식
국문요약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매우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이라는 두 가지 주요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 전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비(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는 2005년 12.6%에서 2030년에는 37.7%로 3배나 증가할 것이며, 2050년에는 72.0%까지 상승할 전망이다(본 보고서의 3장). 이에 따라 급증하는 노인인구의 안정된 은퇴 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보다 선진화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노후소득보장체계는 아직 매우 불완전한 상태이며, 많은 개혁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지난 2007년 7월에 단행된 개혁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성·형평성 및 적정성 등 여러 측면에서 여전히 많은 한계가 내재되어 있다. 공적직역연금 중 가장 규모가 큰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도 이미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연금수급자 및 재직공무원 등 기득권층의 저항으로 인해 연금개혁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공적연금 간 효과적인 연계체계의 미구축으로 수급권 보장이 불완전하며, 공적연금과 공적부조 간의 연계 미흡으로 인한 사각지대의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급격히 도래하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적연금제도에만 의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최근의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법 개정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약화되는 것이 불가피해진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보다 다양한 노후소득원의 발굴이 시급한 실정이다. 즉, 국가-기업-개인 차원의 보다 종합적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 및 각 층별 적정 역할분담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연금제도가 1994년에 도입된 데 이어 지난 2005년에는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됨으로써 명목상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기틀은 마련되었으나, 아직 이러한 민간연금의 기능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공적연금제도는 사회복지적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국민연금기금은 막대한 규모로 성장한 후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러한 축적·감축 과정에서 국민연금기금은 우리나라의 지속성장, 국민저축 및 금융시장 등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또한 공무원·군인 연금 등 공적직역연금의 적자규모 급증도 향후 우리나라 재정운용에 심각한 위험 요인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민연금기금뿐 아니라 퇴직연금·개인연금 등 사적연금기금에 대한 기금운용체계의 효율성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공적연금을 비롯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문제는 경제적·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인바,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이 분야 연구들은 사회복지적 측면이나 경제적 측면의 어느 한 측면만을 강조하는 단편적인 검토에 머물고 있으며, 학제 간(inter- disciplinary) 연구 및 의견수렴은 부족한 상태였다. 특히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에 있어서는 경제적·복지적 시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adequac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형평성(equity) 및 효율성(efficiency)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이러한 시각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광범위한 학제 간 연구를 통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발전방안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 및 개혁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본 총괄보고서는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라는 전체 기획주제하에 2008년도(2차 연도)에 수행된 2편의 개별 보고서의 각 연구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이번 2차 연도 연구에서는 1차 연도의 연구 결과들의 연장선상에서 분석이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고 추가적인 정책과제들을 발굴하여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는 2부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부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부 ‘공적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Ⅱ)’에서는 2007년의 연구에 이어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공적연금제도의 제반 문제점을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해 보고 향후 제도개선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하였으며, 총 6편(2~7장)의 개별 연구 결과를 요약해 제시하였다. 각 연구들은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기초노령연금의 발전방향,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효과 등 인구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과제들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또한 최근 연금개혁이 논의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와 함께 보다 바람직한 연금개혁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제2부 ‘민간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Ⅱ)’ 부분은 총 6편(8~13장)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있으며,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중 기업(2층) 및 개인(3층) 차원의 역할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제들을 검토하였다. 기업 차원에 있어서는 지난 2005년에 시행된 기업퇴직연금제도의 제도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개인 차원에서는 지난 1994년부터 시행되어 온 개인연금제도의 활성화 및 제도선진화를 위한 종합적 개선과제들을 논의하였다. 또한 최근 도입된 주택연금시장에 대한 기초적 수요분석 및 제도확대방안을 살펴보고, 연금기금 운용에 있어서의 위험관리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았다.
영문요약
The speed of demographic structural changes is almost threatening. According to data recently released by the National Statistics Office, the lengthening of average lifespan and retirement of baby boomers are expected to quadruple the ratio of population over 65 from 9.1% in 2005 to 38.2% in 2050.But, due to an unprecedented phenomenon of low birth rate, the ratio of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ged 15~64) is forecasted to decrease by more than one-fourth from71.7% to 53.0% for the same period. This means that the old dependency ratio is expected to rise by almost six times from12.6% in 2005 to 72% in 2050.

A rapid population aging is going to make the old age income security more important, while it deteriorates the public pension finance. In this regard, Korea now faces two major policy challenges of improving the old age income security system as soon as possible and at the same time, to improve financial sustainability of the public pension system. But, these two policies could clash. For example, in the case of overly stressing on the function of social insurance of public pension, population aging could undermine its sustainability. On the contrary, in the case of mainly aiming for the stabilization of pension finance, its function for old age income security could weaken.

In order to accomplish these two policy goals, it would not be appropriate to depend on a single method, and efforts to develop various income sources for the elderly are needed. In other words, more advanced old age income security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by harmoniously developing various methods, such as national public pension, retirement pension by corporate level, private pensions at individual level, and savings for after retirement. It is also necessary to stream-line the function of public pension adequatel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mutually complementing systems, and operating the system in a financially stable manner.

Along with this, effective management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currently totaling228 trillion won) is a very significant agenda. Managing such large-scale reserve is of great importance to both its insurants as well as the public, and its influence on the national economy and financial markets is very significant. For this reason, a growing social demand has been witnessed recently concerning improvement on the fund management to strengthen the expertise, independency, and transparency. In particular, considering that a heightened rate of return on pension fund could ease the burden of insurance premiums of insurants, the need for improved effectiveness of fund management cannot be overemphasized. Under such circumstances,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 supervised by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has promoted a two-year project of 『Policy Issues relating to Old-age Income Security in Korea』joined by many academic experts and various organizations including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 Social Affairs, National Pension Research Institute, Research Center for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and Korea Institute for Social Insurance from 2007 to2008. This research series is the product of the second year’s research which started in 2007.

The second-year study series intended to complement the parts that were not sufficiently analyzed in its first-year study and also to explore additional policy agendas and make suggestions on them. This study consists of two parts and the contents are as follow:

PartⅠ, 『Evaluation and Policy Agenda of Public Pension System (Ⅱ) 』took various perspectives, examined the general problems of public pension plans that have been the basis of the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and find policy agendas to improve the system in the future. Separate study results are summarized in a total of six researches (2~7 chapters). Each research examines the measures to secure fiscal sustainability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Basic Old-age Pension to shed light on a blind spot, the effect of income redistribution of the National Pension, and other sys-tem improvement challenges to preemptively respond to the aging population. Also, amore desirable method for pension reform was sought for, along with quantitative assessment on th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cheme and the Private School Teachers Pension scheme which are recently brought to attention for reform.

PartⅡ,『Evaluation and Policy Agenda of Civil Pension System (Ⅱ)』summarizes the results of six researches (8~13 chapters),which examines the system improvement challenges that could enhance the roles incorporate (second-tiers) and individual(third-tiers) levels of the multi-pillar income security system for the old age. On the corporate level, the study suggested extensive policy agendas to enhance the role of the corporate retirement pension plans that started in2005. On the individual level, the study discussed extensive improvement agendas to revitalize and advance the individual pension system that started in 1994. In addition, the study analyzed the basic market demand for the recently adopted reverse mortgage system and sought for measures to improve the sys-tem, and then reviewed the risk management measures for pension funds.
목차
 발간사

 제1장 서 언

제1부 : 공적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Ⅱ)

 제2장 국민연금 재정방식과 재정평가기준의 모색
  제1절 서 론
  제2절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상태
  제3절 국민연금의 지출비용 분석
  제4절 공적연금의 재정방식과 재정평가
  제5절 국민연금의 재정평가
  제6절 재정평가기준의 모색과 적용
   1. 재정지속가능성의 조건
   2. 재정평가의 적용
  제7절 결론 및 시사점

 제3장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발전방향: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관계설정을 중심으로
  제1절 서 론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선행연구와의 비교 중심으로
  제3절 공적소득보장의 국제적 추세- Social Pension에 대한 평가 중심으로
   1. 사회수당형 연금(Social Pension)에 관한 국제기구의 입장
  제4절 공적소득보장제도 개편대안별 파급효과 분석
   1. 대안모형 1: 사회보험방식 국민연금(소득재분배기능 유지) + 공공부조 속성의 기초노령연금
   2. 대안모형 2: 사회보험방식 국민연금(100% 소득비례연금) + 조세방식의 보편적인 기초연금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제4장 국민연금법 개정의 소득재분배 효과
  제1절 서 론
  제2절 생애소득의 추정
  제3절 실증분석 결과
   1.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소득재분배효과
   2. 소득상한액 인상의 소득재분배효과
   3. 보험료율 인상의 소득재분배효과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제5장 공무원연금개혁의 평가와 개선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공무원연금의 재정 현황 및 전망
  제3절 공무원연금개혁의 논의과정 및 내용
   1. 구조적 개혁대안: KDI 건의안
   2. 다층화 개혁대안: 제1기 발전위 건의안
   3. 모수적 개혁대안: 제2기 발전위 건의안
  제4절 공무원연금개혁안의 평가 및 문제점
   1. 개혁안의 재정적 효과
   2. 개혁안의 개인별 연금혜택에 대한 효과
   3. 제도 간 형평성에 대한 효과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제6장 주요국 사례 분석에 따른 공무원연금 기금적립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기금적립 현황과 문제점
   1.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의 재정운용방
   2.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의 기금적립 현황과 문제점
  제3절 주요국 기금적립계획 사례 분석
  제4절 시뮬레이션 방법론
   1. 시뮬레이션 시나리오와 대상
   2. 시뮬레이션 모형과 가정
  제5절 기금적립계획에 따른 기금규모 및 재정부담 추산
  제6절 결론 및 시사점

 제7장 사학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최근 공적연금제도의 개선 동향
  제3절 사학연금의 제도개선방안
   1. 연금보수(급여·기여금 산정보수)를 과세소득기준으로 전환
   2. 비용부담률은 국민연금 보험료에 연동
   3. 급여 산식의 조정
   4. 재직기간상한의 연장
   5. 급여산정 기초보수의 조정
   6. 연금지급개시 연령의 연장
   7. 연금액 조정방법의 변경
   8. 연금수급 가입기간요건의 완화
   9.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의 폐지
   10. 유족연금지급률의 인하
   11. 단기재직 유족연금 및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신설
   12. 퇴직금제도의 개선
   13. 저축계정제도의 신설
   14. 가입자 간의 소득재분배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제2부: 민간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Ⅱ)

 제8장 퇴직연금 회계기준의 국제비교 및 개선과제
  제1절 서 론
  제2절 퇴직연금 관련 회계기준의 현황 및 특징
   1. 퇴직연금 관련 회계기준의 현황
   2. 퇴직연금 관련 회계기준의 제반 특징
  제3절 퇴직연금 회계기준 및 규정의 국제비교
   1. 퇴직급여채무의 측정
   2. 단기종업원 급여채무 인식
   3. 보험수리적 가정
   4. 보험수리적 손익
   5. 적립자산의 측정기준
   6. 과거 근무원가 인식
  제4절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영향 분석
   1. 분석을 위한 제가정
   2. 분석방법 및 결과
   3. 분석상의 시사점
  제5절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개선과제
   1. 총량규제중심 건전성 규제로의 전환
   2. 연금리스크 감독규정의 정비
   3. 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감독기준 마련
   4. 연금부채의 산출기준 적용
   5. 퇴직연금 회계 관련 규정과의 역할 정립
  제6절 결론 및 시사점

 제9장 퇴직연금에 대한 조세지원 적격요건 정비
  제1절 서 론
  제2절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향
   1. 종업원에 대한 배타적 이익요건 및 금지된 거래
   2. 무차별요건
   3. 수급권보호요건
   4.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확정급부형)
   5. 고급여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및 급여상한 설정
  제3절 결론 및 시사점

 제10장 퇴직연금 운용의 감시기능체계 개선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퇴직연금 지배구조별 감시기능체계
   1.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의의와 고려요소
   2. OECD의 퇴직연금 지배구조기준
   3. 지배구조 형태별 감시기능체계의 특징
  제3절 주요국의 감시기능체계 현황과 특징비교
   1. 지배구조 가이드라인과 감시기능 유형
   2. 퇴직연금 감시기능체계의 유형별 특징
   3. 시사점
  제4절 퇴직연금 감시기능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1. 퇴직연금 감시기능체계 현황
   2. 퇴직연금 감시기능체계의 문제점
  제5절 퇴직연금 감시기능체계의 개선과제
   1. 감시기능 관련 법규의 체계화
   2. 사용자 및 연금사업자 관련 규정 강화
   3. 감시자의 기능제고
   4. 내부통제시스템 관련 규정 마련
   5. 보고·통지·공시 의무 강화
  제6절 결론 및 시사점

 제11장 개인연금제도의 국가별 비교를 통한 개선방향
  제1절 서 론
  제2절 유럽의 개인연금 도입 배경
  제3절 영국과 미국의 개인연금제도
   1. 영 국
   2. 미 국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제12장 우리나라 역모기지시장의 잠재수요와 시장확대방안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우리나라 역모기지시장의 현황과 전망
   1. ‘주택연금’의 대출조건과 발행 현황
   2. 우리나라 노령층의 가계자산 및 부채 추세
  제3절 상품구조와 현금흐름리스크
  제4절 주택연금 지급액과 추정할인율 분석
  제5절 역모기지 잠재수 예측
  제6절 정책제언의 요약
  제7절 결론 및 시사점

 제13장 연금기금의 위험관리에 관한 연구: 대체투자자산군을 중심으로
  제1절 서 론
  제2절 대체투자의 개요
   1. 대체투자의 정의와 분류
   2. 국내외 연기금의 대체투자 현황
  제3절 연구방법론
   1. 연구방법론
   2. 사용된 자료
  제4절 실증분석 결과
   1. 단순 이동상관계수
   2. 위험의 변화
  제5절 상관계수 위험을 제외한 대체투자와 관련한 위험들
  제6절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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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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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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