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 공적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Ⅱ)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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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고서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 공적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Ⅱ) 2008.12.31

표지

Series No. 08-29-02

기타보고서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 공적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Ⅱ) #연금

2008.12.31

  • KDI
    문형표
  • KDI
    김순옥
  • KDI
    김용하
  • KDI
    김상호
  • KDI
    최재식
  • KDI
    김재경
  • KDI
    윤석명
  • KDI
    김정록
  • KDI
    황정하
목차
제1장 서 언

제2장 국민연금 재정방식과 재정평가기준의 모색
 제1절 서 론
 제2절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상태
  1. 분석을 위한 인구 및 경제변수 가정
  2.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상태
 제3절 국민연금의 지출비용 분석
 제4절 공적연금의 재정방식과 재정평가
  1. 재정평가지표
  2. 주요국의 공적연금 재정방식과 재정평가
  3. 재정목표와 재정지속가능성
 제5절 국민연금의 재정평가
  1. 국민연금의 재정방식
  2. 2008년 재정계산의 재정평가
 제6절 재정평가기준의 모색과 적용
  1. 재정지속가능성의 조건
  2. 재정평가의 적용
 제7절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3장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발전방향: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관계설정을 중심으로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선행연구와의 비교 중심으로
 제3절 공적소득보장의 국제적 추세
    - Social Pension에 대한 평가 중심으로
  1. 사회수당형 연금(Social Pension)에 관한 국제기구의 입장
 제4절 공적소득보장제도 개편 대안별 파급효과 분석
  1. 대안모형 1: 사회보험방식 국민연금(소득재분배 기능 유지)
    + 공공부조 속성의 기초노령연금
  2. 대안모형 2: 사회보험방식 국민연금(100% 소득비례 연금)
    + 조세방식의 보편적인 기초연금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참 고 문 헌

제4장 국민연금법 개정의 소득재분배 효과
 제1절 서 론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선행연구
  2. 연금자산 추정 모델
 제3절 실증분석을 위한 준비
  1. 통계자료 및 분석을 위한 가정
  2. 생애소득의 추정
  3. 소득재분배 효과 추정방법
 제4절 실증분석 결과
  1.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소득재분배 효과
  2. 소득상한액 인상의 소득재분배 효과
  3. 보험료율 인상의 소득재분배 효과
  4. 분석 결과의 민감도분석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참 고 문 헌

제5장 공무원연금개혁의 평가와 과제
 제1절 서 론
 제2절 공무원연금의 재정 현황 및 전망
  1. 공무원연금의 재정 현황
  2. 장기 재정전망
 제3절 공무원연금개혁의 논의과정 및 내용
  1. 구조적 개혁대안: KDI 건의안
  2. 다층화 개혁대안: 제1기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건의안
  3. 모수적 개혁대안: 제2기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건의안
 제4절 공무원연금개혁안의 평가 및 문제점
  1. 개혁안의 재정적 효과
  2. 개혁안의 개인별 연금혜택에 대한 효과
  3. 제도 간 형평성에 대한 효과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참 고 문 헌

제6장 주요국 사례 분석에 따른 공무원연금 기금적립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기금적립 현황과 문제점
  1.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의 재정운영방식
  2.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의 기금적립 현황과 문제점
 제3절 주요국 기금적립계획 사례 분석
  1. 개 괄
  2. 미국 연방공무원연금: 적립제도로의 이행
  3. 독일 연방공무원연금: 완충기금의 조성
  4. 일본 국가공무원공제연금: 단계보험료의 부담
  5. 오스트리아 연방공무원연금: 명목적립
  6. 다층체계에서의 기금적립계획: 보충연금의 도입
  7. 요약 및 시사점
 제4절 시뮬레이션 방법론
  1. 시뮬레이션 범위
  2. 시뮬레이션 모형과 가정
 제5절 기금적립계획에 따른 기금규모 및 재정부담 추산
  1. Case I: 완전적립계획
  2. Case Ⅱ: 완충기금적립계획
  3. Case Ⅲ: 완충기금·단계보험료 적립계획
  4. Case Ⅳ: 보충연금적립계획
  5. Case Ⅴ: 명목적립계획
  6. 종합비교 및 평가
 제6절 결론 및 시사점
 참 고 문 헌

제7장 사학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최근 공적연금제도의 개선동향
  1. 국민연금법 개정(2007년 7월 3일 국회통과)
  2. 공무원연금법 개정 추진
 제3절 사학연금법 개정방안
  1. 기본 방향
  2. 구체적 개선방안
 제4절 재정수지전망
  1. 개정 건의안에 따른 재정전망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참 고 문 헌
 【부록】사학연금제도 개선안 요약(구조적 개혁안)
관련 자료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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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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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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