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무역구조 분석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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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북한의 무역구조 분석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2008.12.31

표지

Series No. 2008-05

연구보고서 북한의 무역구조 분석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북한대외교역 #남북경협/대북정책/통일정책

2008.12.31

  • KDI
    고일동
  • 프로필
    이석 북한경제연구실장
  • KDI
    이재호
  • KDI
    김상기
국문요약
제1장 북한의 무역통계 분석: 가용성과 신뢰성 검증

 북한경제를 분석할 때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의 하나는 이용 가능한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무역에 있어서도 이러한 통계의 부재 현상은 예외가 아니다. 물론 무역은 그 특성상 거래 상대국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거울통계(mirror statistics)’를 이용하는 경우 북한의 무역을 일정 부분 재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이용 가능한 북한의 무역관련 거울통계들은 그 내용이 서로 매우 달라서 이들 가운데 과연 어떤 것을 분석에 이용할지가 불확실하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우리는북한무역 통계의 가용성을 검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이들 통계의 형태와 내용 그리고 특징들을 서로 비교 분석하고, 최종적으로는 이들 각 통계의 신뢰성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함으로써 이들 가운데 과연 어떤 것을 북한의 무역을 분석하기 위해 이용할지를 논의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북한의 무역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거울통계로 불리는 거래 상대국의 무역통계뿐만 아니라 북한의 공식통계 또한 일부가 존재한다. 이 가운데 거울통계는 북한의 개별적 거래 상대국이 발표하는 상세한 세관통계와 더불어, KOTRA와 IMF 그리고 UN 등의 기관이 각각의 개별 국가 통계를 일괄 수집하여 제공해 주는 일종의 집계 거울통계 역시 존재한다. 따라서 현재의 북한무역을 분석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이들 집계 거울통계를 이용하여 먼저 북한무역의 전체상을 조명한 후, 이를 토대로 각각의 개별 국가통계를 활용함으로써 북한과 해당국 무역을 이해하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얻어진 결론을 북한의 공식통계와 비교하여 검증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둘째, 그런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북한무역에 대한 집계 거울통계들은 서로가 그 내용이 매우 상이하다. 실제로 KOTRA와 IMF, UN 등이 보고하는 북한무역 통계는 북한의 거래 상대국 수와 거래 규모를 상당히 다르게 발표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북한무역의 전반적 추세에 대해서조차 서로 다르게 보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이들 집계 거울통계 가운데 과연 어떤 것을 실제적인 분석에 이용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만 한다. 우리는 편의상 이러한 문제를 ‘북한무역 통계의 선택문제’라고 부를 수 있다.

 셋째, 북한무역에 대한 집계 거울통계들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이유는 이들이 북한의 저개발국 무역, 특히 북한과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과의 무역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KOTRA 통계는 이들과 북한의 무역이 개별 국가통계의 차원에서 잘못 보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북한의 실제 무역거래에 산입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반면, IMF와 UN의 통계는 이들 국가가 보고하는 북한과의 거래 모두를 실제 북한무역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차이로 인해 KOTRA와 IMF, UN 통계의 상대적 신뢰성 여부를 직관적으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북한무역과 관련된 집계 거울통계가 가지는 두 가지의 커다란 난점은 1) 개별 국가 차원에서 한국을 북한으로 오인하는 것과 같은 통계상의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과 2) 북한의 실제 거래 상대국을 집계에서 누락시킬 가능성 등이다. 그런데 1)의 측면에서는 KOTRA의 통계가 우월하지만, 2)의 측면에서는 IMF 및 UN의 통계가 우월하다는 점에서 이들의 상대적 신뢰성을 직관적으로 판단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넷째, 따라서 이들 집계 거울통계의 상대적 신뢰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이 요청된다. 한 가지 방법은 이들 거울통계가 북한의 공식 무역규모를 어느 정도나 설명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물론 북한의 공식 무역통계 자체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북한의 수출통계는 상대적으로 북한의 수입통계보다 훨씬 분명하고 안전하다는 점에서 이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리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공식 수출통계를 토대로 현재의 수준에서 이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최적의 거울통계 집합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이러한 최적의 거울통계 집합은 KOTRA의 통계에 ‘IMF와 UN이 동시에 보고하는 여타 개별 국가의 북한과의 무역통계’를 더한 것임이 밝혀졌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에 따라 북한무역에 대한 최적의 거울통계 집합을 구성하여 이를 본 연구의 주요 연구성과 중 하나로 제시한다.

 현재 북한경제 연구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통계의 부재 현상에 대응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각각의 개별 연구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관련 통계들을 서로가 활발히 공유함으로써 이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만일 이 장의 논의가 어떤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북한연구 전체와 관련된 통계의 문제를 보다 직접적으로 제기하고, 이의 분석을 통해 얻어진 새로운 통계의 집합을 모두가 함께 공유하도록 허용하는 시도일 것이다.


제2장 북한무역의 상품별·지역별 분석

 북한무역에 대한 기초적이고 정확한 분석은 북한경제의 상황파악은 물론 우리의 대북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북한의 경제활동에 대한 통계는 무역통계만이 유일할 정도로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무역통계에 대한 정밀한 집계는 그 자체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KOTRA 및 UN 그리고 IMF 통계를 활용하여 북한무역통계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나름대로 해결해 재구성한 무역통계를 토대로 북한의 전반적인 무역추이와 수출입구조 등을 검토하였고, 또한 현시비교우위지수와 무역특화지수를 통해 북한무역에 있어서의 상품별 경쟁력에 대한 분석도 시도하였다. 

 분석을 통해 나타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무역 총량 면에서 볼 때 1990년대까지 정체상태에 있던 북한무역은 2000년대에 들어 30억달러 수준에 이른 후 6년 만에 49억달러(수출 16.6억달러, 수입 32.3억달러) 수준에 달할 정도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무역규모의 증가는 수출입 모두의 증가세에 기인한 것이며 국가별로는 중국 및 한국과의 무역이 급격히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상으로 볼 때 2000년 대비 2006년 북한의 수출은 57.6%, 수입은 66.7% 증가하였는데 특히 국가별로 볼 때 중국과의 교역은 248%, 남한과는 217%나 증가하여 2006년 현재 북한의 무역에서 차지하는 중국 및 한국의 비중은 무려 6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무역의 양적 증가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수입의 경우 비록 2000년대 들어 기계류, 전기기기 등의 자본재의 수입이 전체수입의 약 12~16% 수준을 유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점하고는 있으나 북한 전체수입의 약 1/4을 점하고 있는 에너지를 비롯하여 식량, 철강 및 철강제품, 비료 등이 여전히 북한의 주요 수입품목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수입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비록 자본재 수입이 일정부분 유지되고 있지만 2000년대 이후 수입급증의 거의 대부분은 에너지 및 식량 그리고 비료 등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자본재의 수입을 통해 북한 산업을 정상화시키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장기 과제보다는 그때그때 긴급히 필요한 부족분야를 중심으로 수입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북한의 사정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출 측면에서 보면 공산품의 경우 위탁가공 형태의 전기기기와 의류제품이 주요 수출품목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할 경우 송이버섯과 같은 임산물과 조개 및 오징어 등 수산물, 그리고 석탄, 아연괴, 철강석 및 금 등의 지하자원과 천연모래 등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이 여전히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나타난 북한무역의 특성을 보면, 전체적으로 북한무역은 2000년대에 들어 수치상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남한과 중국에 대한 무역편향성 그리고 경쟁력 있는 수출상품의 부재, 에너지 및 식량, 비료 등 북한사정상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공급부족 품목의 수입규모 확대 등으로 볼 때 당분간 현재의 무역구조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며 또한 개혁과 개방 등을 통한 수출산업의 육성이나 산업구조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와 같은 지속적인 무역의 확대도 조만간 한계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제3장 북한무역에 대한 쟁점 분석: 북중·북일·남북교역

 현재 북한경제에서 차지하는 대외무역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마도 이러한 답답한 현실은 북한무역과 관련한 기초적인 데이터의 부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북한무역에 대한 데이터의 한계는 최근 조금씩 개선 기미를 보이고 있다.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북한의 교역 상대국들이 발표하는 상세한 세관통계들이 대중에게 보다 손쉬운 형태로 제공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처럼 개선 기미를 보이는 데이터 환경의 변화를 배경으로 북한무역에 대한 세 가지의 주요 쟁점에 대해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그 쟁점이란 1) 북중무역과 중국의 물밑 대북지원 가능성, 2) 북일무역의 북중/남북교역에 대한 대체성 효과, 3) 북한무역에 있어 남북교역의 영향력 정도 등이다. 분석을 통해 얻어진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부세계가 북중무역에 관심을 가지는 한 가지 이유는 이를 통해 중국이 물밑에서 북한에 상당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는 이러한 가능성이 별로 현실적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의 대북 수출가격은 다른 국가에 대한 수출가격에 비해 낮지 않으며, 그 가격의 변동성은 오히려 다른 국가의 그것에 비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대북 수출이 북한이라는 위험요소를 감안한 상업적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이며 결코 우호가격과 같은 정책적 배려가 개입하여 결정되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반면, 중국의 대북 수입가격은 다른 국가에 대한 수입가격에 비해 체계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가격의 변동성 또한 상대적으로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만일 이러한 현상이 중국의 대북 수출가격에서 나타났다면, 이는 중국이 북한과의 거래시 우호가격과 같은 정책적 배려를 제공하는 증거라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대북 수입에서 나타났고, 현재의 북한상황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이 중국에 우호가격과 같은 정책적 배려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에도 힘들다. 따라서 이는 중국이 북한과의 거래에서 차지하는 독점적 거래자의 위치를 이용하여 가격 협상에서 상당히 유리한 교섭을 수행하고 있는 증거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더욱 합리적일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대북 수입가격의 결정에 중국의 거래 점유율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한다.

 둘째, 2002년 이후 일본의 대북경제제재로 인해 북일무역 규모는 급속히 감소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북일무역의 감소는 이 해 이후 나타난 남북교역의 증가에는 인과적 영향력을 미쳤지만, 북중무역의 증가에는 별다른 인과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북교역에 대한 인과적 영향력 역시 북한의 수출의 경우에만 나타났고, 북한의 수입의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북일무역이 북중무역과 남북교역에 대해 갖는 대체성의 효과가 예상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러한 제한적인 대체성의 효과는 주로 각국에 대한 북한의 거래구조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북일무역의 감소가 북중무역이 아닌 남북교역에 주로 인과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 역시 북일무역의 거래구조가 북중무역 보다는 오히려 남북교역과 더욱 유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한국과 중국 모두는 2000년대 후반 북한의 최대 거래 상대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두 나라의 거래를 합치면 북한 전체 무역의 50%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점에서 이들은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여타 거래 상대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2006년 현재 북한의 수입에 관한 한 중국이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반면, 북한의 수출에 있어서는 오히려 한국의 점유율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북한의 수출상품 구조를 살펴보면 이러한 한국의 점유율 우위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북한의 수입의 경우에도 점유율 측면에서는 중국이 한국 보다 우월하지만, 여타의 다른 지표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한국의 중요성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대한국 수입 가운데 상당부분을 실질적인 무상원조인 비거래성 교역이 차지하고 있는데다, 북한의 대중 수입 자체가 남북교역을 통해 북한이 한국으로부터 벌어들인 현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2000년대 후반 이후 북한의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거래 파트너는 일반적인 예상처럼 중국이 아니라 바로 한국이라고 말해도 크게 과장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무역에 대한 이 글의 실증적 분석결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북한무역에 대한 이미지와는 잘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차후 보다 상세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 한 가지 분명해 진 것은 있다. 이제 북한무역에 대한 우리의 토론은 단순히 ‘막연히 그럴 것’이라는 믿음 또는 선입견의 영역으로부터 탈출하여, 서로가 구체적인 데이터와 객관적인 방법을 동원해 각자의 주장을 ‘아규(argue)’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제4장 북한무역의 분권화 과정과 제도적 실태 및 평가

 현재 북한의 무역제도나 관리방식은 사회주의적인 국정무역체계라고 볼 수도 없으며, 그렇다고 해서 생산기업이 직접 무역을 담당하는 시장경제적 방식도 아니다. 흔히 알려진 바와 같이 현재 북한의 무역은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무역성의 기능은 극도로 위축된 채, 당과 군, 혹은 그 외의 권력기관들에 의해 잠식되어 있는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북한의 무역제도 및 관리방식의 법적, 제도적 측면과 함께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관행을 파악하고 그에 따르는 문제점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북한이 대외무역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들을 도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북한의 무역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분권화의 시각에서 추적함으로써, 현재의 비정상적인 무역체계나 제도가 어떤 배경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밝히고 있다.

 북한의 무역제도가 비정상적인 분권화 과정을 밟게된 가장 큰 요인은 1972년 헌법개정 당시 기존의 내각체제에서 정무원체제로 전환하면서 무역부의 권한과 기능이 크게 위축된 점에서 찾고 있다. 그 후 지속적인 1인 장기집권, 권력세습구조, 그리고 극도의 정치적 권위주의의 결과로 당이나 군 등 권력기관에 의한 무역의 실질적인 독점화는 더욱 확대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내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극도로 궁핍한 상황하에서 무역은 최대의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가 발생하는 분야이며, 대외무역권의 확보는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북한의 현행 무역제도는 1990년대 후반 개정된 무역법에서 밝히고 있지만, 실질적인 제도의 운영은 대외적으로 공표된 법규와는 커다란 괴리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은 일종의 대중동원체제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향후 북한 무역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혁 과정에서는 공급측면의 반응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지만, 자칫 부분적 개혁에 머무를 경우,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영문요약

1. Analysis of Trade Statistics of North Korea: Verifying Availability and Reliability



One of the commonly encountered problems with the analysis of the North Korean economy is that there is almost no official statistics available. Even when it comes to North Korean trade, the lack of such statistics is not an exception. In trade, of course, there are always trading partners and using their statistics (mirror statistics) makes it possible to reconstruct some of the North Korea’s trade figures. However, currently available mirror statistics are very different from each other and choosing an appropriate one to use is a very difficult task. Therefore, this study first reviews the availability of the statistics on North Korea’s trade, compares them in terms of type, content, and feature to analyze, and then conclusively discuss which one is desirable for analysis, after evaluating the reliabilities of each statistics using an objective method. The result of such discussion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besides the mirror statistics, there exist some official statistics of North Korea’s trade. The mirror statistics include detailed customs statistics released by North Korea’s trading partners and the aggregated mirror statistics provided by organizations, such as KOTRA, IMF, and the UN. Therefore, today, the most reasonable method to analyze North Korea’s trade is to first draw its outline using the aggregated mirror statistics, and then to respectively use the statistics of each country based on the outline for better understanding the trades of North Korea and its trading partners. And, the final process is to compare the result gained from above with North Korea’s official statistics for verification.

Second, the contents of aggregated mirror statistics currently available are very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 reported number of trading partners and trade volume of North Korea are completely different among KOTRA, IMF, and the UN. They even pre-sent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overall trend of North Korea’s trade. This is why choosing an appropriate mirror statistics for the actual analysis is very important. For convenience, this is called the ‘North Korea’s trade statistics selection problem’ in this study.

Third, the reason why the contents of the aggregated mirror statistics of North Korean trade are different depends on how to reflect North Korea’s trade with Africa, Latin America, and the Middle East. For example, KOTRA statistics tend not to include the above statistics because of their potential inaccuracy, while IMF and the UN statistics consider all those statistics as actual trades of North Korea. Such difference in perspective is why it is too difficult to say which one is more reliable than the other. The two significant problems of this aggregated mirror statistics are: 1) the possibility of statistical error under which South Korea is wrongfully considered as North Korea, and 2)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s actual trading partners being omitted from statistics. However, in the case of 1) from above, KOTRA statistics could be more accurate, while in the case of 2) IMF and the UN statistics could be more accurate and this fact makes it difficult to intuitively say which one is more reliable than the other.

Fourth,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prepare an additional method to more objectively examine the reliability of these aggregated mirror statistics. One is to examine the official size of North Korean trade that these statistics show. There is also a room for controversy over how reliable North Korea’s trade official statistics is in itself. But, for the fact that the exports statistics is far more accurate and safe to use than the imports statistics, using the exports statistics is considered more applicable. In this regard, this study, based on the official statistics of North Korea’s exports, attempts to examine which mirror statistics explain North Korea’s exports most accurately. The result finds that the optimized com-position of statistics is to add the trade statistics of North Korea’s trading partners being simultaneously reported to IMF and the UN to KOTRA statistics. Based on this result, this study suggests the optimized composition of mirror statistics as one of its main achievements.

The most desirable method to deal with the lack of statistics, an obstacle to the study of the North Korean economy, is to actively share related statistics among researchers and to revive relevant discussions. If there is a meaning for the discussion of this study, it may be the attempt to more directly address the statistical problems of North Korean studies and to allow the newly gained composition of statistics to be shared among those that are currently conducting research in this area or to future studies.


2. Analysis of North Korea’s Trade Structures



A basic and accurate analysis of North Korea’s trade is of great importance to better understand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North Korean economy, and making a decision on economic policy towards North Korea. In addition, in the sense that trade statistics is the only source on economic activities of North Korea, a detailed and accurate statistics on aggregate trade of North Korea is highly significant itself. Recognizing such significance, this study, using several statistics released by KOTRA, UN and IMF, attempts to correct the problems in the trade statistics of North Korea by reconstructing the statistics. And, based on this new statistics, the study attempts to look closely into the overall changes in trade and the structure of imports and exports, and to analyze the competitiveness of North Korean products in trade through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and trade specification index.

Main results of this analysis include that in terms of trade gross, the North Korea’s trade which has remained stagnant until the 1990s,has grown fast to reach around US$3 billion in 2000 and then to $4.9 billion in 2006 ($1.7billion in exports, $3.2 billion in imports),which is attributable to the growth of both exports and imports. By country, the fast growing trade with China and South Korea has contributed to the rising growth in trade for North Korea. In statistics, North Korea’s exports grew to 57.6% from 2000 to 2006, while its exports grew to 66.7% for the same period. By county, its trade with China rose by 248% and that with South Korea rose by217%, meaning that the proportion of China and South Korea in North Korea’s trade accounts for 62.8% as of 2006. A close look at the quantitative growth of North Korea’s trade shows that although the imports of cap-ital goods, such as machinery and electronic products, accounts for 12~16% of the total imports in the 2000s, its main imported goods still consist of energy, steel products and fertilizers. A noteworthy characteristic in North Korea’s imports is, though a certain level of capital goods imports has been maintained, most of the imported goods consist of energy, foods and fertilizers. This reflects the status of North Korea in which the imports have been managed in a temporal manner, rather than from a sustainable long-term perspective that could normalize its industry and enhance import competitiveness, using imported capital goods. On the other hand, most of the industrial goods for exports consist of electronic goods and clothes made through consignment processing, and when these are excluded, the rest are mostly low-value-added products, such as forest products like mushrooms, marine products like shell-fish and squids, natural resources like coal, zinc slab ingot and iron ore.

Statistically, North Korea’s trade seems to show active movement, entering the 2000s. However, considering its trade deflection to China and South Korea, the lack of competitive export goods, and the increasing imports of energy, foods and fertilizers which North Korea is not capable of providing due to its structural problems, it would be difficult for North Korea to escape from the current trade structure for a while to come. Also, without nurturing an exporting industry through reform and openness and transforming its industrial structure, a continued expansion of trade will be difficult and this will hit a snag sooner or later.


3. Analysis on the Issues of North Korea’s Trade with China, Japan and South Korea



Despite the importance of overseas trade in the North Korean economy, there has not been much improvement on the empirical analysis on this matter. It is probably due to the lack of basic data relating to North Korea’s trade. But, there is a sign that the limitation of data has been improved recently, as the detailed customs statistics released by North Korea’s trading partners, such as China, Japan and South Korea are now more available to the public. This study attempts to conduct empirical analysis on the three major issues relating to North Korean trade against the backdrop of recent improvement in data conditions: 1) China-North Korea trade and the possibility of China’s behind-the-scene sup-port for North Korea, 2) the substitutability effect of the North’s trade with Japan on its trade with China and the South, and 3) the magnitude of influence of inter-Korean trade within the North’s trade. The result of such analysis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ne reason that the outside world expresses keen interest in China-North Korea trade is that through this trade China is highly likely to provide a considerable amount of economic support to the North. But, the currently available data find that such possibility is not realistic. China’s export prices to North Korea are not lower than to other countries, and their fluctuation is found much higher than to other countries. This indicates that China’s exports to North Korea are strictly based on commercial decision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risk factors of North Korea, and also that no policy intervention like friendly price is undertaken. On the other hand, China’s import prices from North Korea are systematically set lower than to other countries, and there are almost no fluctuations found, comparing to other countries. If such phenomenon is found in China’s export prices to North Korea, this can be considered as a proof of China’s policy favor, such as friendly price. However, the phenomenon is found in China’s import prices from North Korea, and given the cur-rent conditions of North Korea, it is hard to say that China is providing North Korea with policy favors. It is rather more correct to say that the proof shows that China makes a use of its monopolistic status to gain a bargaining chip in the price negotiation with North Korea. This is indeed backed by the findings that China’s share in trade with North Korea exerts a direct influence on the determination of its import prices from North Korea.

Second, since 2002, the size of North Korea’s trade with Japan has decreased markedly, which appears to bring its consequential influence on the increase in the inter-Korean trade, but this is not the case for North Korea’s trade with China. Not only that, the consequential influence is only found in the North’s exports to the South, not in its imports from the South. This implies that the substitutability effect that North Korea-Japan trade has for the North’s trade with China or South Korea is not higher than anticipated. Such limited substitutability effect is found to come from structural differences that the North’s trade has for individual countries. In this regard, the reason behind the fact that the decreased transaction between the North and Japan has brought consequential influence mainly to its transaction with the South and not China is probably due to the North’s trade structure with Japan and the South are more alike than with China.

Third, both South Korea and China remained the North’s largest trading partners in the late 2000. The combined shares of the North’s trade with the two countries is far larger than a half of the North’s total trade volume, making their status particularly significant in the North’s overseas trade, com-pared to other countries. In the meantime, it is found that as of 2006, it is China that holds higher share in the North’s imports, while it is the South that holds higher share in North’s exports. And, a close look at the North’s structure of export goods shows that such trend of the South’s higher share in North’s exports is highly likely to continue for a while to come. In addition, though China’s share in the North’s imports is larger than the South’s, the analysis shows that it is the South that is of greater significance, considering other indicators. A considerable amount of the North’s imports from the South is non-trade transaction, an actual aid, and it is possible that the North’s imports from China depend on the cash revenue from its transaction with the South. In this sense, it is probably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South is the North’s most important trading partner since the late2000, unlike the general expectation that it is China.

Conclusively, the empirical analysis of North Korea’s trade suggests the result that might not be consistent with the existing general idea, and of course more specified analysis should be followed. However, despite all that, the one thing that is clear now is that future discussions over North Korea’s trade should escape from a vague belief or biased preconception to move toward a constructive argumentation based on specific data and objective tools.


4. North Korea’s Trade Management System: Institutional Arrangements, Actual Practice and Issues for Reform



No private enterprises in existence, all the external economic activities are monopolized by the state in North Korea. However, its pre-sent trading system has been strikingly deviated from the typical mode in other socialist states. In most former socialist countries, ministry of foreign trade had been entrusted with exclusive authority in the management as well as execution of foreign trade during the communist era. In North Korea, Foreign Trade Ministry plays very limited role, while Workers’ Party, military and other authorities with high level of political influences have control over a major portion of North Korea’s external trade.

This study aims to draw policy agendas necessary for the normalization of its foreign trade management system with the analysis of the historical changes in North Korea’s trade regime. Thus much emphasis has been placed upon keeping track of the origin of spontaneous decentralization in North Korea’s trade system.

North Korea’s deviation in its foreign trading system from typical socialistic one began long before the collapse of CMEA sys-tem in the beginning of 1990. It seems that the major step in North Korea’s path towards decentralization process can be traced back to the transition of its administrative structure in the early 1970s. With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in 1972, North Korea shifted from the Cabinet system into the structure of Council of Ministries. With the adoption anew administrative structure, the authority of Foreign Trade Ministry had been substantially declined, while the Party and other politically influential organizations gradually encroached on foreign trading rights.

Considering that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change of administrative system was out of political causes, such as idolization of political leader and hereditary power succession, North Korea’s extremely peculiar type of decentralization of foreign trading system can be explained with political factors. Under a dire domestic economic condition, foreign trade turned out to be single most important source of economic rent and securing the control of foreign trade has been considered as the most reliable tool for gaining economic benefits.

North Korea’s trade management system has been clearly stipulated in its Trade Law which was revised in the late 1990s, but its practical operation seems quite different from the codes of the announced law. In particular, North Korea’s “Foreign Currency Earning Movement” mainly initiated by the Party has been no more than a mass mobilization.

Of course, restructuring is urgently needed in foreign trading system to revitalize its extremely depressed economy, it is still doubtful if such reform can be attainable without substantial changes in its political environment. In the process of normalizing North Korea’s trade system through reforms, it is the response from the supply side that should be taken into prior consideration. Also this study points out the potential risks involved in partial reforms which the North has already tried several times so far.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북한의 무역통계 분석: 가용성과 신뢰성 검증
 제1절 서 론
 제2절 북한 무역통계의 가용성과 데이터 선택의 문제
  1. 무역통계의 가용성
  2. 집계 거울통계들의 기본 구성과 특징
  3. 무역통계 선택의 문제
 제3절 북한무역에 대한 집계 거울통계들의 비교분석
  1. 집계 거울통계의 지역별 분해와 격차 분석
  2. 집계 거울통계간 격차의 비중 분석
  3. 집계 거울통계간 격차의 두 가지 해석
 제4절 북한 무역통계의 신뢰성 검증과 최적 거울통계 집합
  1. 신뢰성 검증방법
  2. 검증 지표와 모형
  3. 검증 절차와 이용 데이터
  4. 검증 결과
  5. 최적 거울통계 집합 對 KOTRA, IMF, UN 통계
 제5절 결 론
 <보론> 1990년대 초ㆍ중반 집계 거울통계의 차이 분석

제2장 북한의 무역구조 분석
 제1절 서 론
 제2절 북한무역통계의 재구성
 제3절 북한의 무역추이와 수출입구조
  1. 북한의 무역추이
  2. 권역별, 국별 무역추세
  3. 수출입구조
  4. 종합정리
 제4절 북한의 무역지수분석
  1. 현시비교우위(RCA)지수 분석
  2. 무역특화지수(TSI)
 제5절 맺음말

제3장 북한무역에 대한 쟁점 분석: 북중·북일·남북교역
 제1절 머리말
 제2절 쟁점 분석 1 - 북중무역과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
  1. 이슈의 제기
  2. 분석 방법
  3. 분석 결과
  4. 토론 ? 북중무역과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
 제3절 쟁점 분석 2 - 북일무역의 북중·남북교역에 대한 대체성
  1. 이슈의 제기
  2. 분석 방법
  3. 분석 결과
  4. 토 론 ? 북일무역의 북중무역 및 남북교역에 대한 대체성
 제4절 쟁점 분석 3 - 남북교역과 북한무역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
  1. 이슈의 제기
  2. 분석 지표와 분석 결과
  3. 토론 ? 북한무역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
 제5절 맺음말

제4장 북한무역의 분권화 과정과 제도적 실태 및 평가
 제1절 서 론
  1. 문제의 제기
  2. 접근방법
 제2절 북한 무역제도의 변화 과정: 분권화를 중심으로
  1. 북한의 초기 무역제도(1970년대 이전)
  2. 1970년대: 분권화의 근원제공 시기
  3. 1980년대: 외채압력과 중국의 개혁·개방 효과
  4. 1990년대 전반: 사회주의 교역체제의 붕괴에 따른 충격
  5. 1990년대 후반: 교역체제 정비와 국방위 및 노동당의 재정기능 강화
  6. 2000년대: 중국과 남한에 집중된 교역
 제3절 최근 북한무역의 실태와 문제점
  1. 북한의 공식적 무역제도
  2. 북한 무역의 관행과 실태
 제4절 북한 무역제도의 평가와 과제
  1. 북한무역의 정치적 요소에 대한 평가
  2. (구)사회주의 국가의 무역개혁의 시사점
  3. 제한적인 무역제도의 개선방향
부록: 북한의 무역관련 법규

참고문헌
관련 자료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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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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