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 2009년 I호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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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연구 한국개발연구 2009년 I호 2009.06.30

표지

Series No. 제31권 제1호(통권 제104호) / 2009. I

KDI 정책연구 한국개발연구 2009년 I호

2009.06.30

  • KDI
    한국개발연구원
국문요약

Estimation the Natural Output Korea: A Bayesian DSGE Approach...... Youngjin Hwang
한국의 자연 산출량 추정 : 베이지안 DSGE 접근법..... 황영진

본 논문은 일반적인 뉴 케인지언 이론의 주요 특징을 바탕으로 하는 동태적 확률 일반 균형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베이지안 추정법을 통해 한국의 자연 산출량과 자연 이자율의 추정을 시도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러한 이론 모형에 의해 추정된 산출량 갭은 기존의 일반적인 접근법에 의한 추정치보다 변동 폭이 훨씬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양한 모형 설정을 통해 결과의 민감도를 살펴본 경우, 필립스 커브에서의 과거 지향적 요인 및 소비 행태에서의 습관 형성 등이 한국 거시경제의 동태적 양상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요인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분권제도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재정자치 및 국회의원경선제도..... 김재훈
A Political Economic Analysis of Decentralization: Fiscal Autonomy and Primary System

본 연구는 지방교부세제도에서는 어떤 자치단체장이라도 지방교부금의 상한까지 사용하려 하고 재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측면에서 지방세를 통한 지방재원 조달의 경우보다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보이고 있다. 특히, 지방교부세제도의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재정한계를 감소시키더라도 이러한 재정낭비의 가능성은 감소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보다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을 통하여 지방재원이 지역주민으로부터 나오는 지방세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더 나아가 현행 지방교부세제도와 지방세 및 국세 체계를 개편하여 지방에서 사용하는 재원은 기본적으로 지방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무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그에 대응하는 재정권한 또한 부여되었을 때에만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상향식 공천제도인 경선제도를 통하여 지역정치인으로서 능력이 검증된 인물들이 중앙정치로 나아갈 수 있는 경로를 열어주고, 이를 통하여 현직 지역구의원과의 경쟁을 통하여 현직 지역구의원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치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보다 효율적인 제도라는 것을 보이고 있다. 다른 한편, 이러한 경선제도는 중앙정치로의 유인 제공을 통하여 지방정치인의 지대추구행위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다. 더욱이 경선제도는 중앙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많은 능력 있는 인물들을 지방정치로 유도함으로써 지방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선순환적인 구조를 통하여 중앙정치와 지방분권 및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선제도의 도입이 긴요하다고 판단된다.

공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성과: CEO와 내부감사인을 중심으로...... 유승원
Corporate Governance and Managerial Performance in Public Enterprises: Focusing on CEOs and Internal Auditors

공기업을 주축으로 한 공공기관의 지출규모가 2007년 한국 GDP의 28%에 달하는 등 공공기관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 그러나 공기업의 방만경영이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새정부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공기업 CEO 등 임원선임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공기업 개혁을 위한 여러 방안 중 공기업의 내부지배구조가 공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공기업의 민영화 여부와 관계없이 공기업의 소프트웨어적인 지배구조 개선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공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성과에 대한 선행 연구는 민간기업의 해당 연구에 비해 소수에 불과하다. 선행 연구는 대부분 공기업 CEO의 소위 낙하산 임용이 경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공기업 CEO의 임용유형과 경영성과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반대의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선행 연구와 차별된다. 첫째, 선행 연구는 공기업의 CEO와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CEO뿐만 아니라 공기업 경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내부감사인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도 더불어 분석하였다. 둘째, 선행 연구는 낙하산 인사에 집중하여 CEO의 임용유형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는 임용유형(독립성)뿐만 아니라 CEO 및 내부감사인의 전문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하였다. 셋째, 선행 연구는 연구자별로 다양한 표본을 선택하여 비재무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반면, 본 연구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공기업과 외부 회계감사를 거친 해당 공기업의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연구자의 주관성을 배제하였다. 본 연구는 회귀분석모형을 사용하여 공기업 CEO와 내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과 당년도 경영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샘플은 정부가 공기업으로 지정한 24개 기관의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재무정보와 해당 공기업의 이사회 회의록에서 추출한 인사정보를 활용하였다. CEO의 독립성은 CEO가 해당 공기업 출신 인사인지 아닌지로 파악하였고, 내부감사인의 독립성은 내부감사인이 학계·경제계·시민단체 출신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치권·정부부처·군 출신인지로 파악하였다. 또한 CEO와 내부감사인의 전문성은 업무전문성과 재무전문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통제변수로는, 공기업의 설립연수, 자산규모, 정부지원 비율, 연도별 더미변수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내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재무전문성과 당해 연도의 경영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 관계가 있었다. 또한 CEO의 업무전문성 및 재무전문성과 경영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의 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통상의 관념과 달리 CEO의 독립성과 경영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의 관계가 있었다. 공기업 CEO의 독립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보통의 우려와 달리 최근 들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이며 독립성보다는 공기업 CEO와 내부감사인의 전문성이 공기업의 경영성과에 보다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공기업의 공공성에 대한 검토는 배제하고 기업성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공기업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에 적용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공기업 임원 인사 시 제기되는 투명성 및 민주성과 관련된 사항은 연구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배제하였다.

여성의 임금수준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정호
The Effects of Female Wage on Fertility in Korea

지난 20여 년간의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 현상에 대응한 최근의 정책논의에서 출산율 감소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많이 이루어진 데 반해 실증적 연구 결과의 양은 아직 빈약한 수준이다. 본 연구는 출산율 감소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이해되는 여성의 임금수준이 1980년대 이후의 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기간모형을 이용하여 출산율의 한 구성요소인 출산간격을 분석한 결과, 1980년부터 2005년까지의 두 번째 출산확률의 감소 중 여성 임금의 변화가 약 1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의 한계로 인해 통제되지 못한 변수가 존재하나, 최소한 여성의 임금수준이 출산에 미치는 총체적 효과의 크기를 제시하는 하나의 추정치로서 의미가 있다. 임금으로 표현되는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기회비용 상승이 자녀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킨다는 사실은 출산율 저하가 경제발전에 따르는 현상임을 암시한다. 따라서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고용 증진은 동시에 추구해야 할 정책목표로 보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자녀양육에 대한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기회비용을 줄이는 포괄적인 가족친화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의 결정요인..... 정완교
Determinants of Demand for Long-Term Care

본 논문은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수와 노인들의 건강상태 등만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연구에 더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제2차 시범사업의 자료를 이용한 계량분석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상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대한 보험 적용 대상자를 정하는 등급판정에 일상생활활동에서의 장애가 노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고혈압, 관절염, 치매 등의 질환을 통제하고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노인들의 건강상태, 여성,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노인가구 형태,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 등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및 이용 양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통제하고서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 대상 노인들의 재가서비스 이용확률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소득과 더불어 장기요양서비스의 가격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한다.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 수요 및 공급 측 요인의 문제...... 허석균
The Economic Growth of Korea Since 1990: Contributing Factors from Demand and Supply Sides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의 한국경제의 성장패턴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Blanchard and Quah(1989)가 제시한 바와 같이 장기제약식하의 구조적 벡터자기회귀추정법(Structural Vector Auto Regression: SVAR)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의 경제를 오늘에 이르게 한 다양한 충격들을 식별하고 각각의 상대적 기여도를 구분하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Blanchard and Quah의 2-변수 모형과 이를 확장한 3-변수 모형, 그리고 New Keynesian류의 선형모형을 변형시킨 두 개의 모형을 분석하였다. 특히, 후자의 두 모형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있었던 외환시장체제(고정환율제도에서 변동환율제도)와 통화정책기조(통화총량제에서 물가목표제)의 변화를 반영하도록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각 모형으로부터의 추정 결과를 충격반응 및 예측오차분해 분석의 형식으로 정리·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경제성장률의 변동은 생산성의 충격에 주로 기인하며, 이와 같은 경향은 2000년대 이후 더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이 잠재성장률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2000년대 이후 충격반응의 크기나 지속성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상황에 비추어 2000년대의 전 세계적인 低금리, 低인플레이션 및 견실한 성장세, 그리고 중국경제의 부상이 자본 및 수출·수입 수요의 안정적인 확보를 도모하여 특히 각 부문 충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반감시켰을 개연성이 있다.

분석에 사용된 모형과 식별에 사용된 충격의 다양한 조합에도 불구하고 위의 두 가지 패턴은 일관되게 관측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2000년 이후 우려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저하 현상은 잠재성장률 하락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생계급여하에서의 최적 소득조사...... 유한욱
A Study on Optimal Auditing under the Living Wage System

본 논문은 전통적인 탈세이론 및 세무조사이론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정책수단인 생계급여하에서의 소득탈루(부정수급)와 정책당국 입장에서의 최적 소득조사전략에 대한 이론 분석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소득파악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계급여의 누수는 최저생계비 부근의 소득자들을 중심으로 소득탈루가 집중됨으로써 발생하는데, 임의조사(random auditing), 차단조사(cut-off auditing), 차별조사 등의 소득조사전략별 비교분석을 통해, 일정 수준 이하의 신고소득에 대하여 신고소득 수준에 반비례하는 조사확률을 적용하는 차단식(cut-off) 차별조사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소득파악률 제고 및 급여누수 최소화를 위해 가장 바람직함을 입증하였다.

이해상충과 애널리스트 예측...... 박창균·연태훈
Conflict of Interests and Analysts' Forecast

본 연구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정보 생산자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애널리스트’의 이익 예측치 편의와 정확도가 증권사와 평가 대상 기업의 동일인 소유 여부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지를 점검하였다. 소유구조에 기반한 증권사와 평가 대상 기업 간의 특수관계에 의하여 평가자의 행태가 달라지고 그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부정적 영향이 초래되는 경우 적절한 규제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제기된 문제의 실천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물론 평판효과(reputation effect)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증권업과 애널리스트 시장에서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이 원활히 작동한다면 특수관계로 인해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유인이 사라질 것이며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특수관계가 존재할 경우 양의 예측편의가 발생하는 빈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예측편의의 크기를 포함한 종합적 상관관계를 고려할 경우 증권사와 평가 대상 기업 간의 특수관계가 유의한 예측편의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정확도 또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결론짓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어도 현재까지는 증권사가 소유구조로 인하여 왜곡된 정보를 생산하려는 유인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평판을 지키려는 유인이 더욱 크게 작용한 결과 관측되는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영문요약

Estimation the Natural Output Korea: A Bayesian DSGE Approach...... Youngjin Hwang
한국의 자연 산출량 추정 : 베이지안 DSGE 접근법..... 황영진

This paper attempts to estimate the natural rates of output and interest of Korea in a simple DSGE set-up with a few stylized New Keynesian features using Bayesian methods. The major finding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he estimates of output gaps are less volatile than the measures from conventional approaches, although they exhibit non-negligible variations depending on the model specification. Another key finding is that the hybrid type Phillips curve with a backward-looking component and/or habit formation in consumption may play an important role in characterizing the macroeconomic dynamics of Korea.

지방분권제도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재정자치 및 국회의원경선제도..... 김재훈
A Political Economic Analysis of Decentralization: Fiscal Autonomy and Primary System

This paper studies the logic of fiscal constraints and fiscal autonomy in a political agency model with both moral hazard and adverse selection. The electoral process not only disciplines incumbents who may act against the public interest but also opts in politicians who are most likely to act along voters' interests. We characterize perfect Bayesian equilibria under shared tax system and fiscal autonomy with fiscal constraints for local public good provision. It is shown that the local voters’ expected welfare under fiscal autonomy is higher than under shared tax system if the same fiscal constraints are applied.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s of party’s candidate selection processes on the behavior of local politician and national politician, we extend the model to an environment where local politician can compete for the candidacy of national assembly with incumbent national politician. If local politician wins majority of votes against incumbent national politician, then he can move on to serve as a national politician. Otherwise, his political career will end as a local politician. It is the gist of this primary system portrayed by this setup that local politician and national politician compete to garner more votes. Therefore, primary system as a candidate selection mechanism enhances local residents’ welfare compared to top-down candidate selection processes.

공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성과: CEO와 내부감사인을 중심으로...... 유승원
Corporate Governance and Managerial Performance in Public Enterprises: Focusing on CEOs and Internal Auditors

Considering the expenditure size of public institutions centering on public enterprises, about 28% of Korea's GDP in 2007, public institutions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Korean economy. However, still in the new government, there are voices of criticism about the need of constant reform on public enterprises due to their irresponsible management impeding national competitiveness. Especially, political controversy over appointment of executives such as CEOs of public enterprises has caused the distrust of the people. As one of various reform measures for public enterprises,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internal governance structure of public enterprises on their managerial performance, since, regardless of privatization of public enterprises, improving the governance structure of public enterprises is a matter of great importance.

There are only a few prior researches focusing on the governance structure and managerial performance of public enterprises compared to those of private enterprises. Most of prior researches studi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achuting employment of CEO and managerial performance, and concluded that parachuting produces negative effect on managerial performance. However, different from the results of such researches, recent studies suggest that there is no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type of CEOs and managerial performance in public enterprises. This study is distinguished from prior researches in view of following. First, prior researches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type of public enterprises’ CEOs and managerial performance. However, in addition to this,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of internal auditors and managerial performance. Second, unlike prior researches stud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type of public corporations’ CEOs and managerial performance with an emphasis on parachuting employment, this study researches impact of employment type as well as expertise of CEOs and internal auditors on managerial performance. Third, prior researchers mainly used non-financial indicators from various samples. However, this study eliminated subjectivity of researchers by analyzing public enterprises designated by the government and their financial statements, which were externally audited and inspected.

In this study, regression analysis is applied in analyzing the relationship of independence and expertise of public enterprises’ CEOs and internal auditors and managerial performance in the same year. Financial information from 2003 to 2007 of 24 public enterprises, which are designated by the government, and their personnel information from the board of directors are used as samples. Independence of CEOs is identified by dividing CEOs into persons from the same public enterprise and persons from other organization, and independence of internal auditors is determined by classifying them into two groups, people from academic field, economic world, and civic groups, and people from political community, government ministries, and military. Also, expertise of CEOs and internal auditors is divided into business expertise and financial expertise. As control variables, this study applied foundation year, asset size, government subsidies as a proportion to corporate earnings, and dummy variables by year. Analysis showed that there is significantly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independence and financial expertise of internal auditors and managerial performance. In addition, although business expertise and financial expertise of CEO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y have positive relationship with managerial performance. However, unlike a general idea, independence of CEOs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it is negatively related to managerial performance. Contrary to general concerns, it seems that the impact of independence of public enterprises’ CEOs on managerial performance has slightly decreased. Instead, it explains that expertise of public enterprises’ CEOs and internal auditors plays more important role in managerial performance rather than their independence.

Meanwhile, there are limitations in this study as follows. First, in contrast to private enterprises, public enterprises simultaneously pursue publicness and entrepreneurship. However, this study focuses on entrepreneurship, excluding considerations on publicness of public enterprises. Second, public enterprises in this study are limited to those in the central government. Accordingly, it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when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pplied to public enterprises in local governments. Finally, this study excludes factors related to transparency and democracy issues which are raised in appointment process of executives of public enterprises, as it may cause the issue of subjectivity of researchers.

여성의 임금수준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정호
The Effects of Female Wage on Fertility in Korea

Although the decline in fertility rate is generally observed along the history of economic development throughout the world, the continuing decline hitting below the replacement level in Korea over the recent years gathered serious social concerns on the ground that it accelerates the process of population aging. The total fertility rate in Koreareached 2.08 in 1983, and gradually fell to the levels of 1.08 in 2005 and 1.26 in 2007. The policy debate over the role of the government has been focused mainly on the level of theoretical discussion without substantial basis on firm empirical evidence and the determinants of fertility. The objective of the paper is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fertility effect of the female wage, which is understoo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determinants of fertility in Koreasince 1980 focusing on one aspect of fertility, namely birth spacing.

Using the Korean National Fertility Survey conducted in 2006, I estimate a duration model of first and second births taking into account individual heterogeneity, which turned out to be an important factor to control for. Compared with previous studies in the literature on the Korean fertility, the study has an advantage of using the complete pregnancy history of women in a more representative sample. Unlike the previous studies, the analysis also deals with the endogeneity of marriage by treating a certain age, rather than age at marriage, as the time in which a woman becomes exposed to the risk of pregnancy. The study shares the common problem in the literature on birth spacing of lacking relevant wage information for respondents in a retrospective survey. I estimate the wage series as a function of the basic characteristics using the annual Wage Structure Survey from 1980 to 2005, which is considered as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for wage information of employees.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increase in female wage by 10 percent leads to a decrease in second birth hazard by 0.56~0.92 percentage points and that the increase in spouse's wage by the equal amount is accompanied by the increase in second birth hazard by 0.36~1.13 percentage points. These estimates are more precisely estimated and of smaller magnitude than those presented by the previous studies. The results are robust to the different specifications of the wage equation. The simulation analysis based on the predicted values shows that about 17% of the change in the second birth hazard over the period 1980 to 2005 was due to the change in the female wage. Although there is some limitation in data, the results can be viewed as one estimate of the role of female wage on the recent fertility decline in Korea.

The question raised by the paper is not a normative one of whether a government should promote childbearing but a positive one thatexplains fertility decline. Therefore, if there is a wide consensus on promoting childbearing, the finding suggests that the policies designed to reduce the opportunity cost of women in the labor market would be effective. The recent movement of implementing a wide range of family-friendly policies including child care support, maternity leave, parental leave and tax benefit in developed countries should be understood in this context.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의 결정요인..... 정완교
Determinants of Demand for Long-Term Care

A new public insurance for long-term care was introduced in July 2008 to provide for the rising demand for long-term care as the population is aging rapidly. The demand for long-term care is expected to rise further because more and more elderly are living alone or in households with only other elderly, such as his/her spouse, without informal care of their adult children. Even when the elderly are living together with their adult children, daughters and daughters in law, once the main informal care-givers, are not available because they choose to become economically active and work more over time.

Experiences of countries such as Japan and Germany with similar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scheme highlight the importance of detailed analysis on the demand for long-term care for the financial stability of the insurance scheme. Countries which had underestimated the demand for long-term care at the time of adopting the scheme went through financial instability of insurance schemes.

This study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the demand for long-term care using data from the second demonstration project (April 2006~April 2007)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cheme for the elderly in Korea. Taking full advantage of detailed data on the long-term care, this paper analyzes the eligibility for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cheme and its use.

According to study results, even when common diseases among the elderly such as cancer, diabetes, arthritis, dementia, hypertension, etc. are controlled together with other individual and socioeconomic factors, limitations the elderly are faced with in their twelve activities of daily living significantly affect the eligibility for the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Scheme. This means that limitations in daily living activities are more critical than common diseases among the elderly are to the eligibility for the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Scheme. Bathing and toileting problems have been found to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affecting the eligibility for the insurance scheme, followed by eating, dressing and moving around inside the house.

Moreover, the choices of whether to use long-term care and which to use between home care and institutional care are found to b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health status and various socioeconomic factors of the elderly. In particular, those with more limitations in daily living activities and the female elderly are more likely to use long-term care and institutional care rather than home care. As for home care users, those living alone or with adult children and those with monthly household income of more than 500,000 won are more likely to use home care. Most importantly, even when the monthly household income of the elderly is controlled, the elderly recipients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who are not charged for long-term care, are more likely to choose home care. This implies that price as well as income is a critical factor for the decision to use long-term care. Further study on the duration of long-term care use will surely enhance the long-term care policy, when panel data is available for simultaneous analysis of the likelihood of long-term care use and its use duration.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 수요 및 공급 측 요인의 문제...... 허석균
The Economic Growth of Korea Since 1990: Contributing Factors from Demand and Supply Sides

This study stems from a question, “How should we understand the pattern of the Korean economy after the 1990s?” Among various analytic methods applicable, this study chooses a 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on (SVAR) with long-run restrictions, identifies diverse impacts that gave rise to the current status of the Korean economy, and differentiates relative contributions of those impacts. To that end, SVAR is applied to four economic models; Blanchard and Quah (1989)’s 2-variable model, its 3-variable extensions, and the two other New Keynesian type linear models modified from Stock and Watson (2002). Especially, the latter two models are devised to reflect the recent transitions in the determination of foreign exchange rate (from a fixed rate regime to a flexible rate one) as well as the monetary policy rule (from aggregate targeting to inflation targeting).

When organizing the assumed results in the form of impulse response and forecasting error variance decomposition, two common denominators are found as follows.

First, changes in the rate of economic growth are mainly attributable to the impact on productivity, and such trend has grown strong since the 2000s, which indicates that Korea’s economic growth since the 2000s has been closely associated with its potential growth rate.

Second, the magnitude or consistency of impact responses tends to have subsided since the 2000s. Given Korea’s high dependence on trade, it is possible that low interest rates, low inflation, steady growth, and the economic emergence of China as a world player have helped secure capital and demand for export and import, which therefore might reduced the impact of each sector on overall economic status.

Despite the fact that a diverse mixture of models and impacts has been used for analysis, always two common findings are observed in the result.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decreased rate of economic growth of Korea since 2000 appears to be on the same track as the decrease in Korea’s potential growth rate.

The contents of this paper are constructed as follows: The second section observes the recent trend of the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and related Korean articles, which might help in clearly defining the scope and analytic methodology of this study. The third section provides an analysis model to be used in this study, which is Structural VAR as mentioned above. Variables used, estimation equations, and identification conditions of impacts are explained. The fourth section reports estimation results derived by the previously introduced model, and the fifth section concludes.

생계급여하에서의 최적 소득조사...... 유한욱
A Study on Optimal Auditing under the Living Wage System

One of the main problems in Korea's public assistance program, the NBLS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is that the loophole of welfare system is continuously growing. Living wage program is the largest sub-program of the NBLS, and the most important determinant of amount of living wage for each beneficiary is the level of reported income. Therefore, accurate and effective income detection is essential in improving policy effects and furthermore reducing the leakage of wage expenditure as beneficiaries always have an incentive to underreport their income. Since most of them do not pay income tax, the welfare authority should exert an independent effort to effectively detect their income.

Considering that living wage is a special kind of income tax of which marginal tax rate is -1, one can apply a classical theory of tax evasion to understand illegal or excessive receipt of living wage caused by income underreporting. Utilizing a classical theory given by Alingham and Sandmo (1972), this paper provides a theoretical analysis of the optimal income reporting of the beneficiary. Then an optimization problem is constructed from the government's viewpoint to derive optimal income detecting device (auditing). This paper proves that cut-off discriminated auditing outperforms random auditing and cut-off auditing which implies if the government assigns a positive audit probability to every reported income less than a certain level and the probability is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level of reported income, it can minimize underreporting and then gradually reduce the leakage of wage expenditure.

이해상충과 애널리스트 예측...... 박창균·연태훈
Conflict of Interests and Analysts' Forecast

The paper investigates the possible relationship between earnings prediction by security analysts and special ownership ties that link security companies those analysts belong to and firms under analysis. "Security analysts" are known best for their role as information producers in stock markets where imperfect information is prevalent and transaction costs are high. In such a market, changes in the fundamental value of a company are not spontaneously reflected in the stock price, and the security analysts actively produce and distribute the relevant information crucial for the price mechanism to operate efficiently. Therefore, securing the fairness and accuracy of information they provide is very important for efficiencyof resource allocation as well as protection of investors who are excluded from the special relationship. Evidence of systematic distortion of information by the special tie naturally calls for regulatory intervention, if found. However, one cannot presuppose the existence of distorted information based on the common ownership between the appraiser and the appraisee. Reputation effect is especially cherished by security firms and among analysts as indispensable intangible asset in the industry, and the incentive to maintain good reputation by providing accurate earnings prediction may overweigh the incentive to offer favorable rating or stock recommendation for the firms that are affiliated by common ownership.

This study shares the theme of existing literature concerning the effect of conflict of interests on the accuracy of analyst's predictions. This study, however, focuses on the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situation that may originate from the Korea-specific ownership structure of large conglomerates. Utilizing an extensive database of analysts' reports provided by WiseFnⓡ in Korea, we perform empirical analysis of potential relationship between earnings prediction and common ownership. We first analyzed the prediction bias index which tells how optimistic or friendly the analyst's prediction is compared to the realized earnings. It is shown that there exist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prediction bias and common ownership. This is a rather surprising result since it is observed that the frequency of positive prediction bias is higher with such ownership tie. Next, we analyzed the prediction accuracy index which shows how accurate the analyst's prediction is compared to the realized earnings regardless of its sign. It is also concluded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the accuracy ofearnings prediction and special relationship. We interpret the results implying that market discipline based on reputation effect is working in Korean stock market in the sense that security companies do not seem to be influenced by an incentive to offer distorted information on affiliated firms.

While many of the existing studies con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bility of the analystand the accuracy of the analyst's prediction, these factors cannot be controlled in the above analysis due to the lack of relevant data. As an indirect way to examine the possibility that such relationship might have distorted the result, we perform an additional but identical analysis based on a sub-sample consisting only of reports by best analysts. The result also confirms the earlier conclusion that the common ownership structure does not affect the accuracy and bias of earnings prediction by the analyst.

목차

Estimation the Natural Output Korea: A Bayesian DSGE Approach...... Youngjin Hwang
한국의 자연 산출량 추정 : 베이지안 DSGE 접근법..... 황영진

Ⅰ. Introduction

Ⅱ. A Model
 1. Aggregate Demand Block
 2. Aggregate Supply Block

Ⅲ. Estimation

Ⅳ. Extension

Ⅴ.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지방분권제도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재정자치 및 국회의원경선제도..... 김재훈
A Political Economic Analysis of Decentralization: Fiscal Autonomy and Primary System

Ⅰ. 서 론

Ⅱ. 기존 연구
 1. 이론적 논의
 2. 실증적 분석

Ⅲ. 모 형
 1. 자치단체장 모형
 2. 중앙정치인(지역구의원) 모형
 3. 경선제도 모형

Ⅳ.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연구과제
 1. 정책적 시사점
 2.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 록

공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성과: CEO와 내부감사인을 중심으로...... 유승원
Corporate Governance and Managerial Performance in Public Enterprises: Focusing on CEOs and Internal Auditors

Ⅰ. 서 론

Ⅱ. 선행 연구

Ⅲ. 가 설
 1. 공기업 CEO의 독립성과 경영성과
 2. 공기업 CEO의 전문성과 경영성과
 3. 공기업 감사의 독립성과 경영성과
 4. 공기업 내부감사인의 전문성과 경영성과

Ⅳ. 연구의 설계
 1. 연구 모형
 2. 변수 측정
 3. 표본 및 자료 수집

Ⅴ. 실증분석 결과
 1. 기술통계량
 2. 공기업의 CEO와 경영성과
 3. 공기업의 내부감사인과
 4. 추가분석: 경영성과를 극대화하는 공기업 지배구조의 조합 경영성과

Ⅵ. 결 론

여성의 임금수준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정호
The Effects of Female Wage on Fertility in Korea

Ⅰ. 서 론

Ⅱ. 출산율 감소 현황 및 이론적 논의

Ⅲ. 기간모형 분석

Ⅳ. 실증분석 결과
 1. 기본 자료
 2. 임금추정 과정
 3. 분석 결과
 4. 정책적 함의

Ⅴ. 결 론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의 결정요인..... 정완교
Determinants of Demand for Long-Term Care

Ⅰ. 서 론

Ⅱ.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에 관한 선행 연구

Ⅲ.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의 결정요인 분석
 1.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인정
 2.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양태

Ⅳ. 결 론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 수요 및 공급 측 요인의 문제...... 허석균
The Economic Growth of Korea Since 1990: Contributing Factors from Demand and Supply Sides

Ⅰ. 서 론

Ⅱ.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 추세: 현상과 논의
 1. 한국의 성장률 추세: 현상
 2. 관련 문헌 정리

Ⅲ. 분석모형
 1. 충격의 원천 및 전달경로
 2. 추정식 및 식별조건

Ⅳ. 분석 결과
 1. 자료의 특성
 2. 충격반응(IR) 및 예측오차분해(FEVD) 분석

Ⅴ. 결 론

생계급여하에서의 최적 소득조사...... 유한욱
A Study on Optimal Auditing under the Living Wage System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기초생보하에서의 소득파악 현황
 1. 생계급여 개요
 2. 수급자 소득조사 현황
 3.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Ⅲ. 소득조사의 이론적 기초
 1. 기본모형
 2. 임의조사하에서의 소득신고 및 수급행위
 3. 임의조사의 한계점

Ⅳ. 소득조사전략의 개선
 1. cut-off 조사
 2. 차별조사
 3. 혼합형 조사: cut-off 차별조사
 4. 수치예

Ⅴ. 추가 분석
 1. 용량제약하에서의 소득조사
 2. 단일 제재수단하에서의 소득조사
 3. 위험기피자를 상대로 한 소득조사

Ⅵ. 결 론

이해상충과 애널리스트 예측...... 박창균·연태훈
Conflict of Interests and Analysts' Forecast

Ⅰ. 서 론

Ⅱ. 애널리스트와 이해상충
 1. 애널리스트의 기능과 이해상충 가능성
 2. 증권사 소유관계와 이해상충 가능성

Ⅲ. 분석모형 및 변수 구축
 1. 예측편의 및 정확도 지표
 2. 여타 통제변수
 3. 실증모형
 4. 자료 및 변수 구축

Ⅳ. 추정 결과
 1. 기초통계량
 2. 회귀분석 결과

V. 결 론

공공누리

한국개발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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