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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포럼 최근 단기 유동성 증가에 대한 판단 2009.09.17

표지

Series No. 제217호(2009-10)

KDI 정책포럼 최근 단기 유동성 증가에 대한 판단 #물가, 이자율 및 통화정책

2009.09.17

  • 프로필
    김현욱 겸임연구위원
국문요약
□ 최근 우리 경제의 단기 유동성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와 이에 따른 자산가격 급등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작년 4/4분기 이후 국제금융위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 통화정책으로 인해 본원통화 증가율이 급등한 가운데, 최근 M1 증가율의 상승폭이 확대

- 금년 2/4분기 들어서 주가가 다소 빠르게 회복되고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자산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면서 시중자금 단기부동화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점증


□ 단기 유동성의 상당 부분이 실물경제활동에 따라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의 증감이 자산가격 급등락을 초래하는 직접적인 요소라고 하기는 어려움.

- 다만, 명목GDP 등 실물경제활동의 부침에 따른 영향을 제어한 이후의 단기 유동성 증감은 자산가격 등락을 설명하는 데 유용할 수 있음.


□ 먼저 명목GDP 대비 M1 비율은, 단기 유동성 상황이 당장 우려할 정도는 아니나, 향후 동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자산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을 시사

- 동 비율은 2007년 하반기 이후 장기추세선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08년 4/4분기부터 빠르게 상승하여 최근에는 2002년경 가계신용 버블이 형성되었던 시기의 초기단계와 유사한 정도로 장기추세선을 상회


□ M1 증가율과 명목GDP 성장률을 이용한 간단한 회귀분석과 이들 증가율 간의 격차도 최근 단기 유동성이 통상적인 범위를 상회하여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

- 이러한 모습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의 코스닥시장 버블 및 2001년 IT 버블 붕괴 이후의 가계신용 버블이 형성되던 시기에서 발견됨.


□ 따라서 현재의 단기 유동성 상황이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향후에도 빠른 증가세가 유지되어 자산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초래되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특히, 경기회복 국면에서 확장적 통화정책이 장기간 유지되는 경우, 자산시장 버블 등 유동성 증가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해 불필요한 경기 불안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유의할 필요
목차
1. 서 론

2. 단기자금의 부동화 가능성에 대한 판단

3. 단기 유동성 증가와 자산가격 버블 가능성에 대한 판단

4. 결론 및 시사점

[부 록] 단기 유동성이 800조원 규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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