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 2009년 II호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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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연구 한국개발연구 2009년 II호 2009.12.31

표지

Series No. 제31권 제2호(통권 제105호) / 2009. II

KDI 정책연구 한국개발연구 2009년 II호

2009.12.31

  • KDI
    한국개발연구원
국문요약
Testing for Nonlinear Threshold Cointegration in the Monetary Model of Exchange Rates with a Century of Data...... Junsoo Lee·Mark C. Strazicich
화페모형에 의한 환율 결정 이론의 비선형 문턱 공적분 검정: 100년간 자료를 중심으로 … 이준수·마크 스트래지시히

환율 결정 모형의 근간이 되는 이론으로 널리 알려져 온 화폐모형은 두 국가 간의 환율이 각국의 통화량과 소득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이론이 성립하려면 이 모형에 내포된 변수 간에 공적분이 성립해야 하는데, Rapach and Wohar(2002)의 논문은 10개 국가의 자료 중 대 여섯개의 자료에만 (선형) 공적분이 존재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그들이 사용한 100년간에 걸친 자료를 사용하되, 환율 결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대칭적 조정과정을 감안하여 비선형 공적분이 성립하는가를 검증하였다. 또한 독립변수가 불안정적이 아닐 경우에는 공적분 관계를 설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방법론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선형 공적분 검정 결과에 비해 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비선형 공적분 관계가 있다는 검정 결과가 산출되었다.



이자율 기간구조를 이용한 정책금리 변경의 효과 분석...... 송준혁

본고에서는 3요인 무재정거래(3-factor no arbitrage) 조건하에서의 이자율 기간구조를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기간프리미엄의 추이 및 정책금리 변경의 유효성을 분석하였다. 기간프리미엄의 경우 3년물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장기적인 경제 상황보다 향후 3년 정도의 시계에서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을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최근 기준 지표금리의 변경에 따른 통화정책의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해 지표금리 변경시점을 전후로 하여 금융시장에서의 단기금리 변경이 채권시장의 수익률곡선의 형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금융시장에서의 대표적인 단기금리인 콜금리와 채권시장에서의 단기금리인 초단기이자율 간의 괴리가 지표금리 변경 이전과 비교하여 크게 확대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괴리 확대가 새로운 기준금리에 대한 운용겸험 미숙에 연유한 것인지, 최근의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인지는 현 단계에서는 명확히 결론짓기 어려우나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괴리를 축소하는 통화정책 운용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 경기변동의 특징 및 안정성에 대한 연구...... 이재준

본 연구는 1970년 이후 우리나라 거시경제변수들의 경기변동과 관련된 특징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각종 거시경제변수들이 어떠한 특성을 보여 왔는지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크게 국내 경제의 순환적 변동을 어떻게 식별할 것인지, 주요 경제변수들이 전체 경기순환과정에서 어떠한 패턴으로 변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경기변동과정의 안정성에 대한 변화 여부 등의 이슈를 다루었다. 분석 결과, 1970년 이후 우리나라 거시경제의 안정성은 외환위기 기간을 제외하고는 개선되었으며, 특히 2000년 이후부터는 경제 내의 부문 간에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나타나면서 전체적인 경기변동성이 감소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간접 네트워크 외부성하에서 인터넷포털 기업의 시장력 분석...... 진양수

인터넷포털 산업에서 최종사용자시장으로부터 광고주시장으로 작용하는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과 최종사용자시장 내의 직접 네트워크 외부성의 크기는 인터넷포털 기업 간 경쟁에 있어서 중요한 경쟁정책적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는 국내 인터넷포털 산업에서 직·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의 실재와 크기, 인터넷포털 기업들의 시장력을 실증구조모형을 통해 분석하고 경쟁정책에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산업 내에 이러한 직·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 실재하며, 이로 인해 최종사용자시장 점유율과 광고주시장의 시장력 사이에 '레버리지' 효과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금연법 강화가 흡연에 미치는 영향...... 김범수·김아람

국내외적으로 간접흡연이나 환경 속 담배연기가 미칠 수 있는 해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그 결과 작업공간 내 금연정책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한국에서도 작업공간 내 금연정책이 2003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훨씬 강화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2001년과 2005년에 이루어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하여 강화된 금연정책이 흡연율과 일평균 흡연 개비 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금연법 강화가 실내 작업공간 위주로 이루어진 점에 착안하여 법 개정의 영향을 많이 받은 실내근무자 직업군과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실외근무자 직업군을 비교하였다. 추정 결과, 금연법 강화로 95% 수준에서 유의하게 흡연율은 4.1%p 감소하였고, 흡연자 중 일평균 흡연 개비는 2.5개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후 흉악범죄의 증가와 정부의 범죄억지정책...... 김두얼·김지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 동안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흉악범죄가 두 배 가량 증가하였다. 본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가 범죄발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전제하면서, 정부의 범죄억지정책이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방범 및 검거, 양형, 교정 등 범죄억지정책을 구성하는 개별 영역들에 대한 분석은 자원투입이나 효과성 면에서 범죄억지를 위한 충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외환위기 이후 악화된 치안환경을 복원하고, 최근 발생한 세계적 경제위기가 야기할 수 있는 추가적인 치안환경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억지를 위해 보다 많은 자원투입과 정책의 효과성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에서의 수출 집약도 및 다양도의 역할...... 이시욱

본 연구에서는 Hummels and Klenow (2005)의 분석방식을 이용하여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에 있어서의 수출의 다양도 및 집약도의 상대적인 기여도를 고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수출 다양도란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중국 전체 수출국의 수출품목 대비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품목의 비중을 의미한다. 한편, 수출 집약도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품목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중국 전체 수출국 대비 우리나라 수출의 비중으로 정의한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최근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확대의 주요인은 수출 집약도의 증가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중장기적인 수출 호조세의 지속을 위해서는 수출 다양도보다는 수출 집약도가 더 중요한 요인이라는 Besede and Prusa(2007), Helpman, Melitz, and Rubinstein(2007) 등의 분석과 일치된 결과이다. 수출 다양도의 경우, 무역자유화 초기에 해당되는 1990년대 초반에는 빠르게 증가하나 이후에는 부품 및 자본재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다소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한편, 부품과 자본재가 전반적으로 1차 산품, 소비재 등 여타 상품군들에 비해 수출의 지속성(survival)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1차 산품, 소비재 등의 경우 수출 개시 후 4년 이내에 전체의 약 75% 수준의 품목이 수출을 중단하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부품과 자본재는 기술 수준의 구분 없이 1992~2007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진 품목의 비중이 15% 수준에 이른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국제분업구조의 진전이 수출의 지속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수출가격에 대한 환율전가율 변화...... 이항용·김현욱

본 연구는 장기간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 경제의 수출가격에 대한 환율전가율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외환위기를 전후로 수출가격에 대한 환율전가율이 하락하였음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수출기업이 환율 변동의 영향을 수출가격에 전가하기보다 내부적으로 마크업 조정을 통해 흡수하는 경향이 외환위기 이후에 더욱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환율전가율의 비대칭성 분석을 통해 외환위기 이후의 환율전가율 하락은 거의 대부분 환율이 하락했을 때 발생하였음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후 환율이 하락하는 시기에 수출기업들이 달러표시 수출가격을 인상하는 대신에 해외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는 전략을 채택해 왔음을 시사한다. 한편, 이러한 환율전가율의 하락은 환율 변동성의 확대와 세계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문요약
Testing for Nonlinear Threshold Cointegration in the Monetary Model of Exchange Rates with a Century of Data...... Junsoo Lee·Mark C. Strazicich
화페모형에 의한 환율 결정 이론의 비선형 문턱 공적분 검정: 100년간 자료를 중심으로 … 이준수·마크 스트래지시히

The monetary model suggests that nominal exchange rates between two countries will be determined by important macroeconomic variables. The existence of a cointegrating relationship among these fundamental variables is the backbone of the monetary model. In a recent paper, Rapach and Wohar (2002,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advance the literature by testing for linear cointegration in the monetary model using a century of data to increase power. They find evidence of cointegration in five or six of ten countries. We extend their work to the nonlinear framework by performing threshold cointegration tests that allow for asymmetric adjustments in two regimes. Asymmetric adjustments in exchange rates can occur, for example, if transactions costs are present or if policy makers react asymmetrically to changing fundamentals. Moreover, whereas Rapach and Wohar (2002) found it necessary to exclude the relative output variable in some cases to maintain the validity of their cointegration tests, we can include this variable as a stationary covariate to increase power. Overall, using their same long-span data, we find more support for cointegration in a nonlinear framework.



Analyzing the Effect of Changes in the Benchmark Policy Interest Rate Using a Term Structure Model
이자율 기간구조를 이용한 정책금리 변경의 효과 분석...... 송준혁

This paper estimates the term structure of interest rates with the setup of 3-factor no arbitrage model and investigates the trend of term premia and the effectiveness of changes in policy interest rates. The term premia are found to be high in a three-year medium term objective, which can be interpreted as reflecting the recognition of investors who expect a higher uncertainty in real activities for the coming three years than for a longer term. Then, in order to look into the effect of policy interest rates after the recent change of benchmark interest rate,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the changes in short-term interest rates of the financial market on the yield curve of the bond market at time of chang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discrepancy between call rate, short-term rate in money market, and instantaneous short rate, short-term rate in the bond market, is found to be significantly widened, comparing to the periods before the change in benchmark interest rate. It is not easy to conclude clearly for now whether such a widening gap is caused by the lack of experiences with managing new benchmark interest rate or is just an exceptional case due to the recent turmoil in the global financial market. However, monetary policy needs to be operated in a manner that could reduce the gap to enhance its effectiveness.



Changes in the Business Cycle of the Korean Economy: Evidence and Explanations
한국 경기변동의 특징 및 안정성에 대한 연구...... 이재준

With a relatively simple quantitative method, this study comprehensivel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related to business cycles represented by macroeconomic variables of Korea since 1970. This empirical analysis deals with roughly following three topics: How to identify cyclical component with respect to trend; with what characteristics and how the economic variables of each sector move with in the phases of business cycle, and; whether there are signs of a structural change in the phases of business cycle.
Section 2 discusses how to identify trends and cycle components, the basis assumption for the analysis of business cycle. Like the Korean economy, where a relatively high growth rate has been maintained, it is appropriate to determine its economic recession based on the fall in the growth trend, not in the absolute level of real output. And,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concept of growth cycle against a traditional concept of business cycle. Accordingly the setting of growth trend is of preliminary importance in identifying cyclical fluctuations. The analysis of Korea’s GDP data since 1970, the decomposition of trends and cycles through the Band-pass filter is found to appropriately identify the actual phases of busyness cycle. Section 3 analyzes what particular relationship various economic variables have with output fluctuations during the phases of economic cycle, using the corss-correlation coefficients and prediction contribution. Section 4 monitors the stability of the phases of Korea’s business cycle and quantitatively verifies whether there is a structural break, and then reviews the characteristics of variations in each sector. And, stylized facts observed through these studies are summarized in the conclusion.
The macroeconomic stability of Korea, in particular, is found to continue to improve since 1970, except for the financial crisis period. Not only that, it is found that its volatility of economic growth rate as well as inflation have been reduced gradually. Meanwhile, until recently since 2000, the volatility in domestic demand has remained stable, while that in exports and imports has been increased slightly. But, in an over all perspective, Korea’s business cycle variation is on the decline due to shorter response period to shocks and the formation of complementary relationship among economic sectors.



Market Power of Internet Portals with Direct and Indirect Network Externality
직·간접 네트워크 외부성하에서 인터넷포털 기업의 시장력 분석...... 진양수

In the internet portal industry, the indirect network externality from portal visitors to advertisers and the direct network externality among portal visitors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anti-trust policies. This paper examines the existence and the magnitude of the direct/indirect network externality in the Korean internet portal industry and measures its effect on the market power of the internet portals. The results show that the direct/indirect network externality is substantive in the industry hence the market share of a portal in the visitors' side has the ‘leverage’ effect on its market power in the advertisers’side.



The Impacts of Smoking Bans on Smoking in Korea
금연법 강화가 흡연에 미치는 영향...... 김범수·김아람

There is a growing concern about potential harmful effect of second-hand or environmental tobacco smoking. As a result, smoking bans in workplace become more prevalent worldwide. In Korea, workplace smoking ban policy become more restrictive in 2003 when National health enhancing law was amended. The new law requires all office buildings larger than 3,000 square meters (multi-purpose buildings larger than 2,000 square meters) should be smoke free. Therefore, a lot of indoor office became non smoking area. Previous studies in other counties often found contradicting answers for the effects of workplace smoking ban on smoking behavior. In addition, there was no study in Korea yet that examines the causal impacts of smoking ban on smoking behavior. The situation in Korea might be different from other countries. Using 2001 and 2005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s which are representative for population in Korea we try to examine the impacts of law change on current smoker and cigarettes smoked per day. The amended law impacted the whole country at the same time and there was a declining trend in smoking rate even before the legislation update. So, the challenge here is to tease out the true impact only. We compare indoor working occupations which are constrained by the law change with outdoor working occupations which are less impacted. Since the data has been collected before (2001) and after (2005) the law change for treated (indoor working occupations) and control (outdoor working occupations) groups we will use difference in difference method. We restrict our sample to working age (between 20 and 65) since these are the relevant population by the workplace smoking ban policy. We also restrict the sample to indoor occupations (executive or administrative and administrative support) and outdoor occupations (sales and low skilled worker) after dropping unemployed and someone working for military since it is not clear whether these occupations are treated group or control group. This classification was supported when we examined the answers for workplace smoking ban policy existing only in 2005 survey. Sixty eight percent of indoor occupations reported having an office smoking ban policy compared to forty percent of outdoor occupation answering workplace smoking ban policy. The estimated impacts on current smoker are 4.1 percentage point decline and cigarettes per day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decline of 2.5 cigarettes per day. Taking into account consumption of average sixteen cigarettes per day among smokers it is sixteen percent decline in smoking rate which is substantial. We tested robustness using the same sample across two surveys and also using tobit model. Our results are robust against both concerns. It is possible that our measure of treated and control group have measurement error which will lead to attenuation bias. However, we are find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s which might be a lower bound of the true estimates. The magnitude of our finding is not much different from previous finding of significant impacts. For cigarettes per day previous estimates varied from 1.37 to 3.9 and for current smoker it showed between 1%p and 7.8%p.



Growth of Felonies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 in Korea
외환위기 이후 흉악범죄의 증가와 정부의 범죄억지정책...... 김두얼·김지은

The Korean economy successfully overcame the macroeconomic downturns driven from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a very short period of time. The economic shock, however, generated a variety of social problems, one of which was the increase in felonies (homicides, robbery, rape, and arson), or degradation of public safety.
We argue that the Korean criminal policy has not been effective to ameliorate the rising trends in crime caused by the financial crisis. In order to substantiate this claim, we assess the effectiveness of criminal policy: policing, sentencing, and corrections.
First, there has been resource shortage in policing since the 1997 financial crisis. For the past ten years, the investment of human resource and budget in the police has been virtually stagnant, as well as in prosecutors’ investigation activities. The insufficient resource allocation in policing caused a huge decline in arrest rates and prosecution rates.
Second, the Korean judicial system has not increased the severity of punishment. Comparing the pre- and the post-financial crisis period, the average length of prison sentence by the courts has declined. Given the degrading in the quality of crime and the decreasing amount of inputs into the policing and prosecution, the government should have increased the severity of punishment to deter crime.
Third, we found that the government hired more officers and allocated larger budget into prison and probation. However, it is difficult to suggest that the increased level of resources in correctional programs have been effective in preventing released prisoners from committing future crimes. This is because the number of repeat offenders convicted of more than a third offense increased dramatically since 1997, pushing felonies upward.
In sum, the government organizations failed to respond respectively or to make coordinated actions, eventually causing a dramatic increase in crimes. This research brings explicit policy implications. In order to prevent possible additional degradation of public safety, the government must put more efforts into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of policy and to investing more resources into said policies. We als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e institutional mechanisms which foster policy coordination among the Police, the Prosecutor’s Office, the Ministry of Justice, and other relevant government organizations.



The Role of Extensive and Intensive Margins in Korean Exports to China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에서의 수출 집약도 및 다양도의 역할...... 이시욱

This paper examines relative contributions of extensive margin and intensive margin of Korean exports growth to China after 1990s’, based on an analytical approach proposed by the Hummels and Klenow(2005). In this paper, extensive margin is defined as a weighted count of Korean exports categories relative to the rest of world’s export categories to China. On the other hand, intensive margin refers to Korean exports to China relative to the rest of the world’s exports to China, exclusively in those product categories that Korea exports to China.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expansion of Korean exports to China was induced mainly by the increase of intensive margin. This result is consistent with Besede and Prusa(2007) as well as the Helpman, Melitz and Rubinstein(2007) who suggest that intensive margin is a more important factor than extensive margin for sustaining growth of export in the long term.
In addition, this paper shows that the survival rates of exports of parts and components and capital goods is relatively higher in comparison to those of primary and consumption goods. This implies that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under the global production network could substantially affect the survival of exports.



Declines in Exchange Rate Pass-through to Export Prices in Korea
우리나라 수출가격에 대한 환율전가율 변화...... 이항용·김현욱

This paper investigates changes in the extent of exchange rate pass-through to export price in Korea. First, empirical results show that export prices have become less responsive to the exchange rate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The decline of exchange rate pass-through to export prices suggests that Korean exporters are more likely to use profit margins to absorb part of the impact of exchange rate changes, consistent with pricing to market phenomenon. Second, this paper finds asymmetries in the response of export prices to exchange rate changes. In the post-crisis period. appreciations are more likely to be offset by markup adjustment than depreciations. Third, this paper documents that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decline of exchange rate pass-through is a result of both increased volatility of exchange rate and increased competition with China in the world market.
목차
1.Testing for Nonlinear Threshold Cointegration in the Monetary Model of Exchange Rates with a Century of Data...... Junsoo Lee·Mark C. Strazicich
화페모형에 의한 환율 결정 이론의 비선형 문턱 공적분 검정: 100년간 자료를 중심으로

Ⅰ. Introduction
Ⅱ. Monetary Model and Testing for Threshold Cointegration
Ⅲ. Empirical Results
Ⅳ. Conclusion References


2.이자율 기간구조를 이용한 정책금리 변경의 효과 분석...... 송준혁
Analyzing the Effect of Changes in the Benchmark Policy Interest Rate Using a Term Structure Model

Ⅰ. 서 론
Ⅱ. 모형 설정
Ⅲ. 자료 및 추정
Ⅳ. 정책금리 변경의 효과 분석
V. 결 론
참 고 문 헌


3.한국 경기변동의 특징 및 안정성에 대한 연구...... 이재준
Changes in the Business Cycle of the Korean Economy: Evidence and Explanations

Ⅰ. 서 론
Ⅱ. 국내 경기변동요인의 식별
Ⅲ. 거시경제변수의 경기변동상의 일반적 특징
Ⅳ. 경기순환과정의 안정성에 대한 분석
Ⅴ. 결 론 참 고 문 헌 부 록


4.직·간접 네트워크 외부성하에서 인터넷포털 기업의 시장력 분석...... 진양수
Market Power of Internet Portals with Direct and Indirect Network Externality

Ⅰ. 서 론
Ⅱ. 선행 연구
Ⅲ. 국내 인터넷포털 산업
Ⅳ. 데이터
Ⅴ. 모 형
Ⅵ. 추 정
Ⅶ. 추정 결과
Ⅷ. 네트워크 외부성 분석
Ⅸ. 결 론 참 고 문 헌


5.금연법 강화가 흡연에 미치는 영향...... 김범수·김아람
The Impacts of Smoking Bans on Smoking in Korea

Ⅰ. 서 론
Ⅱ. 문헌 연구
Ⅲ. 한국의 금연정책들
Ⅳ. 실증분석
Ⅴ. 회귀분석 결과
Ⅵ. 추정의 안정성 확인
Ⅶ. 결 론
참 고 문 헌


6.외환위기 이후 흉악범죄의 증가와 정부의 범죄억지정책...... 김두얼·김지은
Growth of Felonies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 in Korea

Ⅰ. 서 론
Ⅱ. 범죄억지정책의 틀
Ⅲ. 흉악범죄의 추이
Ⅳ. 정부의 범죄억지정책
Ⅴ. 맺음말 참 고 문 헌


7.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에서의 수출 집약도 및 다양도의 역할...... 이시욱
The Role of Extensive and Intensive Margins in Korean Exports to China

Ⅰ. 문제의 제기
Ⅱ. 문헌 조사
Ⅲ. 실증분석
Ⅳ. 요약 및 결론
참 고 문 헌


8.우리나라 수출가격에 대한 환율전가율 변화...... 이항용·김현욱
Declines in Exchange Rate Pass-through to Export Prices in Korea

Ⅰ. 서 론
Ⅱ. 수출물가의 추이와 추정모형의 설정
Ⅲ. 환율전가율의 추정 결과
Ⅳ. 환율전가율의 비대칭성
V. 환율전가율 하락의 요인에 대한 분석
참 고 문 헌
부 록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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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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