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부문 규제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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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의료서비스부문 규제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0.02.11

표지

Series No. 통권 제2호

KDI FOCUS 의료서비스부문 규제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규제연구: 서비스산업 #의료보건

2010.02.11

  • 프로필
    윤희숙 기타
  • KDI
    고영선
국문요약

□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산업은 소비자 지향성이 미흡하고, 품질관리가 취약하며, 불투명하거나 왜곡된 관행이 만연되어 있어 아직도 낙후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필요한 규제는 거의 없는 반면 불필요한 규제는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의료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부적절한 규제체제와 정부의 리더십 부족이 의료서비스부문의 낙후를 초래


 


-서비스의 품질과 비용에 대한 정보 부족은 소비자의 공급자 선택권을 제약


 


-형식적 보수교육과 면허갱신 제도의 부재로 보건의료인력의 질을 확보하기 곤란


 


-높은 보험약가와 낮은 소비자 편리성은 이해집단 중심의 의약품정책이 원인


 


-의료기관 개설권 규제는 시장왜곡을 낳고 불투명성을 증가시키고 있을 뿐


 


-영리추구행위가 이미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리의료법인을 금지하는 것은 무의미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과 비용정보 공개, 보건의료인력의 질 관리, 상시적 의약품 재분류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정부 역할을 강화해야


 


- 의료기관 개설권 규제의 완화는 의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의료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전망


 


 

목차
I. 서 론

II. 현황과 문제점

 2.1 소비자의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 부재와 공급자 위주의 시장구조
 2.2 허술한 의료인력 질 관리
 2.3 국민이 소외된 의약품정책
 2.4 현실과 괴리된 진입장벽 규제

III.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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