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인프라 투자가 신규 제조업 입지에 미치는 영향: 서해안고속도로를 중심으로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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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교통인프라 투자가 신규 제조업 입지에 미치는 영향: 서해안고속도로를 중심으로 2009.12.31

표지

Series No. 2009-10

정책연구시리즈 교통인프라 투자가 신규 제조업 입지에 미치는 영향: 서해안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산업연구: 제조업 #입지정책

2009.12.31

  • 프로필
    김형태 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 프로필
    안상훈 선임연구위원
국문요약
1960년대 이래 우리나라는 국가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교통인프라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고속 도로 건설로 인한 경제적 효과, 특히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경제활동의 공간적 변화를 다룬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서해안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교통인프라 투자가 경제활동의 공간적 분포에 미친 영향을 신규 제조업체 입지 변화를 통해 분석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지역발 전정책과 교통하부구조계획의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된 2001년 전후 10년간을 분석대상 기간으로 설정하고 광공 업미시데이터 및 설명변수를 연구의 공간적 분석 단위인 읍·면·동 수준에서 시계열로 연결한 후, 고정효과를 기반으로 한 패널모형을 통해 횡단면 분석이 상관관계의 설명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극복하여 신규 고속도로 건설과 신규 제조업 체의 입지 간 인과관계를 조명한 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기존 고속도로에의 접근성이 일부 신규 제조업체의 입지결정에 여전히 중요하지만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이 기술수준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신규 제조업체의 공간적 분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서해안고속도로가 낙후지역 개발이라는 건설 취지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밖에 본 연구는 제조업 체의 평균임금, 평균지가, 기존 업체의 집적으로 인한 부문 간 집적효과 또한 신규 제조업체의 입지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특 히, 평균임금은 첨단산업의 입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기업의 기술수준이 낮아질수록 신규 입지에 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균지가는 기술수준이나 규모에 관계 없이 신규 제조업체의 입지결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하고 있다. 첫째, 서해안고속도로와 같은 교통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지역개발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기존 산업체의 집적과 부문 간 클러스터링이 없다면 신규 고속도로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신규 고속도로의 노선 및 IC 선정 시 지역의 기존 경제활동 집적지와 계획하고자 하는 산업단지의 위치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의 평균지가가 신규 제조업체의 유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은 교통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더라도 산업용지 분양가가 높다면 신규 교통 인프라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정부가 산업용지 분양가 설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영문요약
Since the 1960s, Korea has consistently expanded the investment in transport infrastructure in order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 national industry. Despite the input of a huge budget, however, studies conducted on the economic effect, particularly the spatial changes of economic activities, of the expressway construction, are almost nonexistent. In this regard,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transport infrastructure investment on the spatial distribution of economic activities through location changes of new manufacturing establishments. To that end, this study chooses the West Coast Expressway which was constructed with an objective to develop relatively underdeveloped regions, compared to those along the Seoul-Busan expressway. Based on the analysis, 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to help establish effective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and transport infrastructure plans.

This study selects the analysis period of a decade before and after 2001—when the West Coast Expressway was launched, and then links the micro data of the mining &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the explanatory variables in terms of time-series at the spatial analysis unit, Eup, Myeon and Dong. Then, through applying a fixed-effects panel model, this study attempts to overcome limitations of the cross-sectional analysis, which can explain only the correlation, and clarify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new expressway construction and the location of new manufacturing establishments.

Consequently, this study finds that the accessibility to existing expressways is still an important location factor for some new manufacturing establishments, but the launch of the West Coast Expressway has brought out very significant effects on the spatial distribution of new manufacturing establishments regardless of their technology level or size. This indicates that the expressway has a potential in playing the role of satisfying the construction objective of developing the underdeveloped regions. In addition, this study finds that average wages, average land prices, and agglomeration effects, are also significant determinants to the location decision of new manufacturing establishments. In particular, average wages do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location of a high-tech industry, but, for establishments with lower technology level, do seem to affect the location decision of manufacturing establishments more negatively. The average land price turns out to significantly affect the location decision of new manufacturing establishments regardless of their technology level or size.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investment on transport infrastructure such as the West Coast Expressway could be an effective tool for regional development, but without the agglomeration and sector clustering effects of existing businesses, the effect of new expressways would be only limited.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give a sufficient consideration to the location of existing business activities and the planned industrial complex when it comes to setting the new express line and intersection locations. Second, the significant impact of the average land prices on attracting new manufacturing establishments is the testimony to the fact that the high prices of industrial lands would result in limited effects of new transport infrastructure, even if the large-scale investment is made on the transport infrastructure. This demonstrates how careful and cautious the government should be in setting the selling price of industrial lands.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교통인프라 현황 및 신규 제조업체의 공간적 분포
 제1절 교통인프라 현황
 제2절 신규 제조업체 현황
 제3절 신규 제조업체의 공간적 분포

제3장 선행연구 검토

제4장 실증분석
 제1절 분석모형
 제2절 자료 및 변수 설정
 제3절 실증분석 결과
  1. 전체 신규 제조업체 입지요인 분석
  2. 기술 수준별 신규 제조업체 입지요인 분석
  3. 규모별 신규 제조업체 입지요인 분석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 고 문 헌
관련 자료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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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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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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