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교역구조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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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남북한 교역구조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2009.12.31

표지

Series No. 2009-04

연구보고서 남북한 교역구조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남북경협/대북정책/통일정책

2009.12.31

  • 프로필
    고일동 촉탁연구위원
  • KDI
    김상기
  • KDI
    이재호
국문요약
남과 북의 경제관계가 재개된 지 20년이 흘렀다. 그동안 남북교역은 규모나 내용 면에서 장족의 발전이 있었다. 분단을 넘어 통일을 지향하는 남과 북에 있어 경제적 교류와 협력은 남북관계의 확대 발전에 가장 핵심적 수단이자 결과라는 점에서 중 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남북교역은 북한에 있어 부족한 외화의 소중한 공급원이자 개방에 따른 파급효과의 조심스러운 시험장이며, 우리에게 있어서는 통일과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는 소중한 촉매제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교 역구조에 대한 분석과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얻으려는 노력은 결코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보고서는 통일부가 제공한 남북교역통계의 시계열 자료를 토대로 이를 교역유형별로 재정리 하고, 남북교역 전반에 걸친 유형별, 산업별, 품목별 교역구조의 특징과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또 한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남북교역의 구조적 특성과 문제점을 검토한 후, 남북교역의 확대·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와 제도적 장치의 보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것은 남북교역은 기본적으로 ‘산업 간 무역’과 위탁가공을 매개로 하는‘수직적 산업 내 무역’의 형태가 병존하고 있는데, ‘산업간 무역’은 주로‘일반교역’을 중심으로 농림수산물 및 광산물 그리고 철강금속제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섬유 및 기계 그리고 전기전자제 품과 같은 제조업의 경우 개성공단을 포함하는 ‘위탁가공교역’을 중심으로 남북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남북교역은 초기의 단순교 역을 넘어 이후 위탁가공을 거치면서 현재는 직접 투자의 단계까지 진전되었지만 아직도 남북교역의 확대·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남북교역이 타국과의 교역 과는 달리 분단국의 현실을 반영하는 구조적 특성과 문제점을 지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교역의 성과를 북한의 다른 지역에도 확산시킬 수 있는 지역간 경제적 연계에 대한 북한의 보다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과의 교역 및 협력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의 현실적인 수요와 향후의 교역증대를 위해서도 이미 합의한 제도적 장치들을 개선하기 위한 남북 양측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영문요약
Over two decades have passed since the resuming of the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two Koreas. While the inter-Korean trade has made a remarkable progress both in its size and contents, the two divided Koreas working towards reunification, economic exchange and cooperation are of great importance in that these are an essential tool and outcome for developing and expanding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For the North, the inter-Korean trade is a valuable resource to replenish its shortage of foreign currency and also a test bed carefully managed for ripple effects triggered by the openness. As for the South, the inter-Korean trade is certainly a catalyst for encouraging various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a prerequisite to the ultimate goal of reunification and creating an economic community in the Korean peninsula. In this context, a keen attention should be paid on the efforts to analyze the inter-Korean trade structure an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

Using the time-series data on the inter-Korean trade statistics provided by the Ministry of Unification, this study reorganizes the time-series data by trade type. Then, it attempt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the changing patterns of the inter-Korean trade structure by type, industry, and item. Thereafter, using the results, the study examines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the inter-Korean trade, and attempts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through the analysis on future challenges and institutional apparatus for trade expansion and advancement. What this study confirms is that the inter-Korean trade contains the coexistence of ‘inter-industry trade’ and ‘vertical intra-industry trade.’ It is found that the ‘inter-industry trade’ is mostly for the agricultural, forestry & fishery, mineral, and steel & iron products, with its focus on ‘general trade.’ As for the manufacturing industry, such as textile, machinery, and electricity &, electronics, the inter-Korean trade is being conducted with its focus on ‘trade on commission’ which includes the Kaesung Industrial Complex.

Also, the inter-Korean trade has developed beyond simple trade, going beyond the work of commission for trade, and currently reached the level of direct investment.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challenges to overcome for the expansion and development of the inter-Korean trade. Despite the fact that the inter-Korean trade has its own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problems-unlike the trades with other countries-which reflect the reality of a divided nation, it seems that the North’s more proactive measures will be needed for the inter-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which could proliferate the achievements of the inter-Korean trade to other regions. In addition, in order to improve the actual demand of companies participating in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the North and to enhance the future trade, more active efforts are required from both Koreas so as to improve the already agreed institutional instruments.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남북교역통계의 재구성

제2장 남북교역의 추이와 거래유형별 구조
 제1절 남북교역 추이
  1. 전반적 추이
  2. 시기별 남북교역의 변화와 특징
 제2절 거래유형별 교역구조
  1. 남북교역의 거래유형
  2. 거래유형별 교역구조
 제3절 특징과 평가

제3장 산업별·품목별 남북교역구조
 제1절 북한의 산업별 무역구조
  1. 북한의 산업별 수출구조
  2. 북한의 산업별 수입구조
 제2절 산업별·품목별 남북교역구조
  1. 남북교역에 있어서의 주요 품목 선정
  2. 농림수산업
  3. 광산업
  4. 화학·플라스틱·고무 산업
  5. 섬유·가죽 산업
  6. 철강·금속 산업
  7. 기계·전기전자 산업
  8. 잡제품 산업
 제3절 특징과 평가

제4장 남북교역의 구조적 특성과 문제점
 제1절 남북교역에 대한 정치적 요인의 영향
 제2절 남북교역에 대한 북한의 관리방식
 제3절 대외 및 국내 부문의 분리에 따른 문제점
 제4절 수출상품 특화의 한계와 문제점
 제5절 위탁가공사업과 개성공단 진출과의 대체성 여부

제5장 남북교역의 과제와 제도적 장치
 제1절 남북교역의 과제와 정책적 시사점
 제2절 남북교역 및 경협을 위한 제도적 장치
  1. 결제제도
  2. 상사분쟁
  3. 관세면제 및 이중과세방지
  4. 투자보장

참 고 문 헌
관련 자료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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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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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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