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연구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 · 보완 연구(제5판) 2008.12.31
Series No. 2008
지침연구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 · 보완 연구(제5판)
#재정투자사업평가 분석 지침 등
2008.12.31
- 목차
-
제Ⅰ장 연구 개요
제1절 일반지침 개정 배경 및 목적
1. 일반지침의 역할
2. 일반지침 개정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방향 및 주요 연구내용
1. 일반지침의 구성 및 연구방향
2.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제 1 부 예비타당성조사의 일반지침
제Ⅱ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 주체
3. 사업의 내용
4. 후보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제2절 기초자료 분석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석
2.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제3절 조사의 쟁점 부각
제Ⅲ장 경제성 분석
제1절 수요 추정
1. 교통부문 사업
2. 수자원부문 사업
3. 기타 사업
4. 개발계획 반영기준
제2절 편익 추정
1. 교통부문 사업
2. 수자원부문 사업
3. 기타 사업
제3절 비용 추정
1. 교통부문 사업
2. 수자원부문 사업
3. 기타 사업
4. 용지보상비 산정 기준
5. 예비비 산정 기준
제4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
1. 분석기법
2. 사회적 할인율 설정
3. 세금 등 이전지출 처리
4. 분석기준일, 분석기간 등 기타
5. 잔존가치의 처리
6. 민감도 분석
제5절 민자연계방안
1. 검토의 배경 및 목적
2.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민간투자 가능성 검토
제6절 재무성 분석
1.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 비교
2. 기본 전제
3. 분석기법
4. 비용과 수입의 추정 및 타당성 분석
5. 재무적 할인율 산정
6. 최소 재정지원 비율의 산출
제Ⅳ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정책적 분석 체계
제2절 평가항목별 분석 내용
1. 지역균형발전
2.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3.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4. 사업특수 평가항목
제Ⅴ장 종합평가 : 분석적 계층화법(AHP기법)
제1절 다기준 분석(Multi-Criteria Analysis)과 AHP 기법
1. 다기준 분석의 필요성
2. AHP 기법의 개요
3. 평가자 선정
제2절 AHP 분석과정
1. 평가의 개념화(Conceptualizing)
2. 평가기준 확정 및 계층구조 설정(Structuring)
3. 평가기준 가중치 측정(Weighting)
4. 대안 간 선호도 측정(Scoring)
5. 종합점수 산정(Synthesizing)
6. 환류과정(Feedback)
7. 종합판단 및 정책제언 도출(Concluding)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요약 매트릭스표
1.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수록을 위한 요약표
2. KDI 예비타당성조사 관리팀에 제출할 전산 자료
제 2 부 일반지침 수립을 위한 방법론 연구
제Ⅵ장 경제성 분석 보완연구
제1절 사회적 할인율 조정
1. 사회적 할인율 조정 필요성
2. 적정 사회적 할인율의 결정
3. 장기(long-term)를 고려한 사회적 할인율의 차등 적용
제2절 사업부문별 경제성 분석 방법의 차별화 방안
1. 사업부문별 차별화 방안의 필요성
2. 사업부문별 사회적 할인율의 차등 적용
제Ⅶ장 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의 민자연계방안
제1절 민자연계방안 연구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2.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지침의 적용한계
3. 기존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지침 적용의 한계
4.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민자연계방안
1. 적격성조사 연계의 필요성
2. 연계 대상사업 범위의 선정
3.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사업 내용비교
4. 예비타당성조사 시 민자가능성 판단
제3절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연계방안
1. 민자 적격성조사 수행방안
2. Checklist에 의한 분석 방법 도입
3. 민자 적격성조사 연계방안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적격성 판단 가이드라인
1. 적격성조사 개요
2. 적격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절차
3. Checklist 평가항목
4. Checklist 평가자 선정
5. 적격성 판단
제Ⅷ장 재무성 분석 보완연구
제1절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
1. 경제성 분석
2. 재무성 분석
제2절 재무성 분석의 방법론
1. 분석기법
2. 현금흐름 추정의 일반 원칙
3. 추가적 쟁점
제3절 적정 재무적 할인율의 시산
1. 재무적 할인율의 개념
2. 부채비율과 자본비용
3. 자본비용의 추정
4. 재무구조와 가중평균자본비용
5. 기타 할인 방식에 대한 논의
6. 인플레이션과 할인율 계산
7. 재무성 분석의 예시: 동북아오일허브 울산지역사업
제Ⅸ장 비정형사업 편익산정 기법 중 CVM 적용을 위한 실행지침
제1절 서론
제2절 비시장재 경제적 가치평가의 이론적 근거
1. 경제적 가치의 개념
2. 경제적 가치의 유형
3. 비시장 가치평가기법
제3절 CVM 적용을 위한 실행지침
1. CVM의 간략한 소개와 역사
2. CVM 연구 조사 설계
3. 표본설계와 본 조사 실시
4. CVM 적용시 유의해야 할 편의(bias)
5. CVM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
6. CVM 자료의 계량경제학적 분석
7. 집계(Aggregation)
8. 보고서 작성
제Ⅹ장 장래 개발계획 반영
제1절 장래 개발계획 반영의 필요성 및 의의
제2절 교통시설 투자평가 지침
제3절 사업종류별 사업 진행절차
1. 택지개발사업
2. 산업단지 개발계획
3.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 사업
제4절 택지 및 산업단지 추진현황
1. 택지개발계획
2. 산업단지 개발계획
제5절 개발계획 반영기준 정립
제XI장 세부 행정단위별 인구 및 GRP 장기전망
제1절 머리말
제2절 최근의 GRP 추이
제3절 2004년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의 GRP 장기전망에 대한 평가
제4절 세부 행정단위별 GRP의 과거치 추정
1. 사용자료와 변수
2. 추정 방법
3. 추정 결과
제5절 세부 행정단위별 1인당 GRP의 전망
1. 추정 방법
2. 추정 결과
제6절 세부 행정단위별 인구 전망
1. 추정 방법
2. 추정결과
제7절 세부 행정단위별 GRP의 전망
제8절 결론
제XII장 용지보상비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
제1절 서론
제2절 용지보상비 추정에 관한 현행 지침 분석
1. 일반지침(제4판)
2. 도로·철도 표준지침
3. 공항 표준지침
4. 항만 표준지침
5. 수자원 표준지침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 시 용지보상비 추정의 필요성
제4절 용지보상비 추정 방법론 검토
1.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의 용지보상비 산정방식
2. 현행 보상금 산정 기준
3. 예비타당성조사 검토 방법
4. 보상사례 분석 결과
5. 감정평가사 설문조사 분석 결과
제5절 결론
1. 직접 감정평가에 의하는 방법
2. 약식 감정평가에 의하는 방법
3. 기존 사업지 주변의 보상자료를 활용하는 방법
4. 보상배율 적용 방법
5. 기수행 사업과의 비교
참고문헌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동일 주제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한국개발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보안문자 확인
무단등록 및 수집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KDI 직원 정보 확인
KDI 직원 정보 확인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044-550-5454
등록완료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등록실패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