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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퇴직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984.08.31

표지

Series No. 84-02

연구보고서 퇴직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연금

1984.08.31

  • KDI
    민재성
  • KDI
    박재용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기업대상의 표본조사로서 퇴직금과 관련된 현황
을 분석하여 퇴직금제도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이와 아울러 우리
나라 퇴직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우리 나라 퇴직금제
도의 성격, 변천과정, 제도내용, 세제내용, 종업원 퇴직적립보험의
내용과 현황 및 특수직의 퇴직금제도 등을 개관하였고, 제3장에서
는 30인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 결과를 분석?검토하
였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우리 나라 퇴직금제도와 가장 유사한 일
본의 퇴직금제도 현황,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검토해 보고, 제5장
에서는 몇몇 구미국가의 퇴직금제도 실정을 비교?검토하였다. 제6
장에서는 우리 나라 퇴직금제도를 각국의 제도와 비교 분석하여 문
제점과 앞으로의 과제를 추출하였고,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정책건의를 제시하였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목차
I. 서론
II. 우리 나라 퇴직금제도의 개관
1. 퇴직금제도의 성격과 기능
2. 우리 나라 퇴직급제도의 변천내용
3. 퇴직금제도의 내용
4. 퇴직금과 세제
5. 종업원 퇴직적립보험
6. 특수직의 퇴직금제도
III. 기업의 퇴직금 현황
1. 퇴직금 지급율 현황
2. 기업의 퇴직금지급 현황
3. 기업의 누적퇴직금
4. 퇴직급여충당금
IV. 일본의 퇴직금제도
1. 일본 퇴직금제도의 형성과 변천
2. 일본 퇴직금제도의 현황
3. 일본 퇴직금제도의 과제와 개선방향
V. 구미제국의 퇴직금제도
1. 서독의 퇴직금제도
2. 영국의 퇴직금제도
3. 미국의 퇴직금제도
4. 프랑스의 퇴직금제도
VI. 우리 나라 퇴직금제도의 문제와 정책과제
VII. 결론 및 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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