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무역통계,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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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포럼 북한무역통계,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2011.08.11

표지

Series No. 제240호(2011-10)

KDI 정책포럼 북한무역통계,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북한대외교역

2011.08.11

  • 프로필
    이석 북한경제연구실장
국문요약
□ 현재 우리는 북한의 거래상대국들이 제공하는 거울통계(mirror statistics)를 토대로 북한의 무역을 분석하고 있으나, 이들 거울통계는 한국과의 무역을 대북무역으로 오기하거나 북한의 실제 거래상대국을 과대 또는 과소 보고하는 등 결함을 내포

- 이로 인해 UN 및 IMF가 보고하는 북한의 무역규모가 KOTRA가 집계한 북한무역규모를 두 배 이상 능가하는 등 거울통계들 사이에 엄청난 격차가 존재


□ 본고에서는 이러한 거울통계의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북한의 모든 거울통계가 제시하는 약 30만건의 대북 거래내역을 그 신뢰성의 정도에 따라 부터 까지 모두 네 가지로 분류

- 북한이 한국·중국·일본과 한 번이라도 거래한 상품인 동시에, 그 거래금액이 이들 세 나라와의 동종 상품 거래금액 최대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이며, 나머지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 이러한 통계 재구성의 결과,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높은 은 기존 거울통계에 나타난 전체 대북거래 내역의 65%(거래건수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


□ 따라서 향후 북한무역에 대한 정책적·학술적 논의는 주로 신뢰성 높은 통계에 초점을 맞출 필요

- 다만, 북한의 각종 비정상적 대외거래는 통계보다는 통계에 주로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분석의 목적에 따라 이들 통계 모두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 본고는 이석 외, 「1990~2008년 북한무역통계의 분석과 재구성」, 연구보고서 2010-07, 한국개발연구원, 2010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요약한 것이다.
목차
요 약

1. 머리말

2. 북한무역통계의 결함 - 거래상대국과 거래내역
 가. 통계 간 격차
 나. 거래상대국에서의 결함
 다. 거래내역에서의 결함

3. 북한무역통계의 재구성 - 새로운 방법론의 모색
 가. 재구성의 방법 1 - 대북 거래내역의 오류 가능성에 대한 객관화
 나. 재구성의 방법 2 - 북한 무역상대국의 통계적 확정

4. 통계 재구성의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가. 북한무역통계의 재구성 결과
 나. 정책적 시사점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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