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D 모듈화 2010 경제발전경험 모듈화 사업: 무역자유화 2011.05.27
CID 모듈화
2010 경제발전경험 모듈화 사업: 무역자유화
#한국 발전경험
2011.05.27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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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제1장 2010 경제발전경험 모듈화 사업의 개요
제1절 추진 배경 및 성과
제2절 사업 목적과 특성
제3절 사업내용 및 진행단계
제2장 WTO 가입전략
요 약
제1절 GATT체제에서의 한국의 경험
1. GATT 가입
2. GATT 가입 초기
3. GATT 제XVIII:B조 협의 및 소고기 분쟁
4. 무역구제제도의 도입 및 발전
제2절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의 한국
1. 협상의 배경
2.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의 한국의 참여 경험
제3절 WTO체제에서의 한국
1. 우루과이라운드 이행
2. 분쟁해결제도상의 경험
3. 도하협상에서의 한국
제4절 평 가
1. 경제적 영향
2. 정치적 영향
제5절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시사점
1. 정책조율체계의 개선
2. 무역구제제도의 확립과 개선
제3장 FTA 추진전략
요 약
제1절 FTA 추진배경
1.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및 국내경제 위기
2. FTA 추진 필요성
제2절 FTA 로드맵과 FTA 전략
1. FTA 이니셔티브와 FTA 로드맵
2. 대상국가 선정 및 FTA 추진전략
제3절 한국 FTA의 실행
1. 한국 FTA의 일반적 특징
2. 한국 FTA의 주요 내용
3. FTA 실행상의 어려움
제4절 FTA 정책의 운용과 실제
1. FTA 정책결정 및 추진 과정
2. FTA에 따른 국내보완대책 운영과 무역조정지원
제5절 평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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