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계화와 우리 경제의 위기대응역량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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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제 세계화와 우리 경제의 위기대응역량 2011.10.30

표지

Series No. 2011-03

연구보고서 경제 세계화와 우리 경제의 위기대응역량 #세계경제 및 경제위기

201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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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철 겸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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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욱 겸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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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석 겸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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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욱 겸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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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일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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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항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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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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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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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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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석
영문요약
Korea is an 'open economy' in all respects. Korea is well known for its active involvement in international trade for long, and has almost completely opened the financial market since the 1997~1998 crisis. This openness has served as an important factor to strengthen the Korean economy on the one hand, but also made Korea more reliant to external environment on the other. In fact, the Korean economy has been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 fluctuations of other countries' demand conditions, the global financial market, and international oil prices

No doubt that the 2008~2009 global crisis was a formidable shock to the Korean economy that is so susceptible to the changes in external environment. During the crisis, most of the advanced countries experienced negative growth, resulting in a great contraction in the demand for Korea's exports.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also experienced a terrifying panic, inducing a drastic capital outflow from Korea. The currency value collapsed and economic activities were shrunk. Indeed, a typical pattern of economic crisis was manifested in Korea. However, Korea overcame the global crisis more successfully than other countries, which was particularly contrasting to the 1997~1998 crisis when Korea miserably suffered despite the cruise of the global economy. What are the main factors that made the recent success possible?

The analyses of this book show that the progress in economic restructuring achieved since the 1997~1998 crisis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the successful recovery of Korea during the recent global crisis. Examples of such restructuring achievements include the improvement in financial soundness of firms and financial institutions, the maintenance of sound public finance, the expansion of foreign reserves, and the relatively mild housing price bubbles. These improvement in economic fundamentals of Korea played crucial roles in keeping the adverse global shocks from proliferating into the internal financial markets of Korea.

The flexible and timely responses of macroeconomic policies also greatly contributed to absorbing the shocks. In particular, the expansionary stances taken by fiscal and monetary authorities were quite contrasting to the contractionary policies during the 1997~1998 crisis. The foreign exchange policy that did not waste foreign reserves to defend a certain level of the exchange rate was also helpful for the early recovery of economic activities as well as the mitigation of the deflationary pressures from abroad.

Considering these, it seems difficult to conclude that external shocks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to determine economic fluctuations of Korea. The two contrasting experiences --- the 1997~1998 crisis when the whole economy was melt down by relatively mild external shocks, and the recent crisis when the economic resilience was maintained despite the enormous global shocks --- loudly speak how crucial internal fundamentals are for maintaining economic stability in Korea.

In this respect, it is now re-emphasized that the sound pre-crisis fundamentals should not be impaired. Unlike many advanced countries, Korea did not experience serious de-leveraging or asset price collapse over the course of the recent crisis. This was clearly a factor that helped Korea to recover early, but will possibly become a factor that lays a burden on Korea's capacity to cope with a crisis in the long run. The potential risks of the Korean economy that we should be alert to at the moment seem to include still-increasing household debts, delayed restructuring of troubled firms and financial institutions, gradually expanding inflation, and social laxity about fiscal discipline.
목차
총론 및 요약

제1부 세계 경제위기와 우리 경제

제1장 세계 경제위기와 우리 경제 (조동철·김현욱)
 제1절 서 론
 제2절 세계 경제위기의 발발과 우리 경제
 제3절 1997~98년과의 비교
 제4절 외국과의 비교
  1. 금융시장 지표
  2. 실물경제 지표
  3. 거시경제정책
 제5절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제2부 세계 경제위기의 파급

제2장 금융시장을 통한 외부충격의 파급 (이항용·홍기석)
 제1절 서 론
 제2절 글로벌 금융위기와 외화유동성 부족
  1. 자본유출
  2. 대외채무
   3. 외채증가의 국내적 배경
 제3절 금융의 국제화와 국내 금융시장
   1. 주식시장
   2. 은행대출
 제4절 국가 간 자본이동의 결정요인 분석
   1. 추정모형의 설정과 기초통계량
   2. 추정 결과
   3. 금융위기와 우리나라의 경험
   4. 자본 자유화와 자본이동의 변동성
 제5절 금융경로를 통한 해외위기의 파급
   1. 추정모형
   2. 추정 결과
 제6절 결 론
 참고문헌
 부록 1: 해외의 위기사례와 국내 금융시장
 부록 2: 외환위기 관련 계량분석 문헌

제3장 국제금융위기와 우리나라의 수출구조 (이한규·이시욱)
 제1절 서 론
 제2절 국제금융위기 시 수출 급락의 원인 분석
   1. 내구재의 구성효과 가설
   2. 국제공급체계 가설
   3. 무역신용 가설
   4. 소 결
 제3절 중국 내수경기와 우리나라 수출의 연관성
   1. 분석의 배경
   2. 중국 수입구조 변화의 주요 특징
   3. 경제위기 전후의 우리나라 대중 수출구조 변화
   4. 소 결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4장 고용시장으로의 파급 (신석하·조동철)
 제1절 배 경
 제2절 성장률과 고용조정
 제3절 수요 구성
 제4절 기대 및 금융경색 요인과 고용
 제5절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고용
 제6절 OECD 국가들과의 비교
 제7절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3부 우리 경제 내부의 기초여건

제5장 기업부문 건전성과 경제위기 (김동석)
 제1절 서 론
 제2절 기존 연구
 제3절 통계자료에 대한 설명
 제4절 재무건전성
   1. 부채비율
   2. 현금보유비율
 제5절 외화 관리
 제6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6장 가계부문 건전성과 경제위기 (김영일)
 제1절 서 론
 제2절 가계부문 건전성과 위기대응력
   1. 가계부문 건전성과 거시경제의 안정성에 관한 논의
   2. 민간소비의 회복과 가계부문의 건전성
 제3절 가계부문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평가
   1.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현황과 위험성
   2. 부채상환능력에 기초한 취약부채가구 현황
   3. 가구별 부채위험의 고착화 정도 분석
   4. 대출의 구조적 특징에 따른 가계부채의 위험성
 제4절 주택가격의 안정성과 효과에 대한 논의
   1. 주택가격 안정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
   2. 우리나라 주택가격의 상대적 안정 원인과 효과
 제5절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평가
   2.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추가적 논의
 참고문헌

제7장 금융기관 건전성과 외부충격의 파급 (함준호·김현욱)
 제1절 신흥시장국과 금융위기
   1. 신흥시장국 금융위기의 파급경로
   2.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특성
 제2절 1997년과 2008년 위기 시의 국내 금융기관 건전성 비교
   1. 외환위기 당시 국내 금융기관 건전성
   2.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국내 금융기관 건전성
   3. 평가 및 소결
 제3절 금융기관 건전성과 외부충격의 파급: 실증분석
   1. 분석모형 및 자료
   2. 실증분석 결과
 제4절 결론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제4부 정책대응과 향후 정책방향

제8장 통화정책 (김현욱·이재준)
 제1절 서 론
 제2절 위기 이전의 우리 경제와 통화정책
   1. 2000년대 중반의 경제상황과 통화정책
   2. 위기 이전의 통화정책에 대한 평가
 제3절 위기극복을 위한 통화정책
   1. 위기 발생 초기의 통화정책 대응
   2. 저금리 통화정책기조의 본격화
   3. 저금리 통화정책기조의 효과
 제4절 향후 통화정책 방향
 참고문헌
 부 록: 거시계량모형의 주요 방정식의 추정 결과

제9장 재정정책 (김성태)
 제1절 서 론
 제2절 금융위기 이전의 재정정책 여건
   1.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및 기초 재정여건
   2. 기초 재정여건에 따른 경기회복 추이
 제3절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정책
   1. 금융위기에 대응한 재정정책의 개요
   2. 금융위기에 대응한 재정정책의 구체적 내용
 제4절 확장적 재정정책의 성과 분석
   1. 일시적 재정지출 증가만을 고려한 경우
   2. 일시적 재정지출 증가 및 감세를 고려하는 경우
   3. 확정적 재정정책에 따른 재정건전성의 변화
 제5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10장 향후 정책방향 (조동철·김현욱)
 제1절 서 론
 제2절 재정정책
   1. 총량적 차원의 재정규율 강화
   2. 재정지출 구조조정
   3. 안정적 세원 확보
   4. 준재정부문의 관리 강화
 제3절 통화정책
 제4절 외환정책
   1. 적정 외환보유고 논의
   2. 환율의 신축성 유지
   3. 단기외채 증가의 억제
   4. 국제적 공조노력의 강화
 제5절 금융감독
 제6절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관련 자료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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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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