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FOCUS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에 관한 해석 2012.04.30

Series No. 통권 제16호
-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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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확대된 것은 대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이 높아져서가 아니라 인력감축에 기인한다. 대기업은 우월한 교섭력을 이용하여 높은 생산성과 고임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업 간 분업조직을 조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양극화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에 국한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해 본 후 그에 근거한 대책방향 수립을 제안해 보기로 하겠다.
-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더 높이 성장하는 부문이라는 주장에 수긍하기 어렵다
- 개별 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집단적 성과는 기대보다 높았다
- 외환위기 이후에 대기업의 임금 상승이 더 높아지고 있어 (중소기업과) 격차가 확대
- (외환위기 이전에는) 인력대체를 위한 설비투자가 추진되면서 대기업의 임금상승이 억제되었다
- 대기업에서는 왜 고용감축이 일어난 것인가?
- 대기업의 교섭력이 우월할 수 있는 것은 시장접속의 통로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
- 골고루 나눠주기식의 지원은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상쇄시켜 대기업에 대한 교섭력 증진을 어렵게 한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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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Ⅱ. ‘대기업만 잘되고 있어 양극화가 발생하였다’라는 명제에 대한 검증
Ⅲ. 양극화의 진원지는 대기업의 고용제한
Ⅳ. 대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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