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에 관한 해석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기타 보고서
본문 바로가기

KDI 한국개발연구원

KDI 한국개발연구원

SITEMAP

KDI FOCUS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에 관한 해석 2012.04.30

표지

Series No. 통권 제16호

KDI FOCUS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에 관한 해석 #고용·실업 #임금·노동생산성·임금불평등

2012.04.30

  • KDI
    김주훈
국문요약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확대된 것은 대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이 높아져서가 아니라 인력감축에 기인한다. 대기업은 우월한 교섭력을 이용하여 높은 생산성과 고임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업 간 분업조직을 조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양극화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에 국한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해 본 후 그에 근거한 대책방향 수립을 제안해 보기로 하겠다.

-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더 높이 성장하는 부문이라는 주장에 수긍하기 어렵다
- 개별 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집단적 성과는 기대보다 높았다
- 외환위기 이후에 대기업의 임금 상승이 더 높아지고 있어 (중소기업과) 격차가 확대
- (외환위기 이전에는) 인력대체를 위한 설비투자가 추진되면서 대기업의 임금상승이 억제되었다
- 대기업에서는 왜 고용감축이 일어난 것인가?
- 대기업의 교섭력이 우월할 수 있는 것은 시장접속의 통로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
- 골고루 나눠주기식의 지원은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상쇄시켜 대기업에 대한 교섭력 증진을 어렵게 한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대기업만 잘되고 있어 양극화가 발생하였다’라는 명제에 대한 검증

Ⅲ. 양극화의 진원지는 대기업의 고용제한

Ⅳ. 대책방향
동일 주제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공공누리

한국개발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보안문자 확인

무단등록 및 수집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KDI 직원 정보 확인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KDI 직원 정보 확인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044-550-5454

등록완료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등록실패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

Join our Newsletter

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준비된 KDI 뉴스레터와 함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