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통합전략(Ⅱ): 한·중·일을 중심으로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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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동아시아 통합전략(Ⅱ): 한·중·일을 중심으로 2011.12.31

표지

Series No. 2011-07

연구보고서 동아시아 통합전략(Ⅱ): 한·중·일을 중심으로 #국제거시

2011.12.31

  • 프로필
    전홍택 국제정책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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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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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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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우식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최근 G7을 대신하여 국제 경제협력의 최고위 협의체(Premier Forum)로 부상한 G20 회원국으로서 2010년 제6차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이 크게 격상되는 계기를 맞이하였다. 서울 G20 정상회의 이후 우리나라의 국제적 영향력과 중재자 역할은 향후 세계경제의 역동성을 이끌어 갈 동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이 하나의 목소리로 국제 무대에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하겠다.

이러한 취지하에 본 연구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를 확립하고 지역이 중심이 되고 있는 21세기를 맞아 한국의 생존전략으로서 동아시아 지역통합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기간은 3개년으로서 동아시아 통합전략 구상, 한·중·일 공동체 추진을 위한 협력과제, 한·중·일 공동체의 대외전략 및 범아시아 통합구상을 단계별 연구로 진행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2차연도 연구보고서로서 동아시아 통합의 첫 단추로서 동아시아의 대표적 국가이면서 상호 간에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제 분야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바라본 동아시아 통합전략을 모색해 보았다. 먼저 제Ⅰ부에서는 1차년에 이어 동아시아 통합의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한 통합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제Ⅱ부에서는 정치외교분야, 통화금융분야, 교육분야, 문화분야, 환경분야 등 제 분야의 한·중·일 간 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함께 향후 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지역통합은 우리나라만의 관심일 수 없으며 주변국의 입장과 시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제Ⅲ부에서는 한·중·일 3국의 연구자가 참여하여 통합을 바라보는 각국의 시각을 분석하였으며, 제Ⅳ부에서는 2차년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영문요약
For a middle power nation to survive while accommodating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and economic order as well as pursuing a sustainable growth, Korea need to develop a regional integration strategy for East Asia, which could be the Asian version of the EU strategy and actively push forward.

This three-year study project includes research on the integration strategy for East Asia, designing cooperation challenges to push forth international community of Korea, China, and Japan, and exploring external strategies as well as Pan-Asian integration in a step by step manner.

The first study in 2010 re-examined preceding studies and recommendations relating to East Asian integration and analyzes EU cases. At the same time, the study also intended to establish an integrated strategy of growth-stability-solidarity based on the framework suggested by Korean independence fighter Ahn Jung‐geun. The study specifically analyzes the significance and conditions for integration and then studies the development strategy for a community supported by the three axes of economic interests, political willingness and social cohesion. Also, following the projection on the effect of economic integration on the Korean economy, the study lastly explores Korea’s role in the integration process and suggests vision and philosophy on integration, along with implications on the need to strengthen Korea’s leadership.

This paper is a part of the second-year study, which explores an East Asian Integration strategy with its focus on Korea, China and Japan, three major Asian nations that are closely related in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 cultural arena. Part Ⅰ, following the previous year’s study, continues to suggest the future direction of East Asian Integration and analyzes determinants for encouraging the integration. Part Ⅱ deals with the present state of cooperation among the three nations in the areas of politics & diplomacy, monetary & finance, education, culture, and environment. Measures to enhance cooperation are suggested, as well. Meanwhile, it should be noted that regional integration in this paper cannot be an issue of Korea alone and positions and viewpoints of neighboring nations should not be overlooked in the integration process. Part Ⅲ analyzes perspectives on the integration suggested by researchers from the three nations. Part Ⅳ summarizes the outcomes of the second-year study and attempt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Policy implications suggested in the 2011 study for East Asian integration strategy can be summarized under two categories: A need for a comprehensive approach and the establishment of a scheme. First, the cooperation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extensively encompasses politics & diplomacy, culture, education, environment as well as economy. As shown from the empirical diagnosis, for a conclusion of regional agreements, the proximity of not only economic but also political diplomacy and cultural factors is highly significant. Such comprehensive approach is also consistent with the three-pillar approach of growth, stability and solidarity, which was promoted by the first-year study of this project.

To effectively pursue East Asian regional integration, the short-term strategy needs to be focused on laying the foundation for regional integration by creating common interests through economic integration, the medium-term strategy needs to build a closer tie between members by promoting social and cultural conversion, and the long-term strategy needs to secure stability that will help manage East Asia’s geopolitical conditions in a stable manner by including political and diplomatic issues as integration targets. In this aspect, efforts to improve the proximity between three countries should be put in simultaneously for key areas, including politics & diplomacy, education, culture and environment. As French economist Jean Monnet put it based on the experiences of Europe’s monetary integration, the remark, “Nothing lasts without institutions,” is also true to Korea-China-Japan cooperation. At the current stage, it is possible to establish an inter-governmental economic and social policy consultative organization sharing common values of open market economy and pluralistic democracy, which is absolutely consistent with the OECD’s goal which pursues common stability and prosperity by seeking a best possible policy solution to shared problems and mutually coordinating policies of the concerned parties. The next stage is to consider institutionalization similar to the EU. To that end, a supra-national discussion is required among the three nations. However, without consideration of existing obstacles to cooperation, setting a goal for integration which includes supra-national discussion is only likely to undermine existing cooperative relationship. Therefore, it would be appropriate to achieve an institutionalization similar to the level of OECD in the short run, while pursuing an institutionalization similar to the EU in the long run.
목차
발간사
요 약

제Ⅰ부 동아시아 통합 구상

제1장 통합 방향과 중점 과제 (전홍택⋅박명호)
 제1절동아시아 통합의 기본 방향
  1.통합의 의의 및 여건 분석
  2.통합전략
  3.정치경제적 접근
  4.한국의 역할과 리더십
 제2절동아시아 통합 구상과 전망
  1.분야별 현황과 과제
  2.동아시아 통합에 대한 한⋅중⋅일 3국 시각과 전망
 제3절본고의 구성
 참고문헌

제2장 동아시아 통합의 결정요인 분석 - 지역무역협정을 중심으로 (박순찬)
 제1절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의 통합적 접근
 제2절지역무역협정 체결의 결정요인 분석
  1.지역무역협정 체결의 결정요인
  2.실증분석모형과 데이터
 제3절분석 결과
  1.지역무역협정의 결정요인
  2.동아시아 주요 지역무역협정 체결 확률
 제4절결 론
 참고문헌

제Ⅱ부 동아시아 통합의 분야별 추진방안

제3장 한⋅중⋅일 정부 간 협력현황 및 정치외교분야 협력(최원기)
 제1절서 론
 제2절한⋅중⋅일 3국 협력의 전개
  1.전개과정
  2.한⋅중⋅일 정부 간 협의체 현황
  3.한⋅중⋅일 3국 정부 간 협력 평가
 제3절한⋅중⋅일 3국 협력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1.미국의 EAS 참여와 지역협력의 구도 변화
  2.동아시아 지역협력과 한⋅중⋅일 3국 협력
 제4절결론: 향후 추진전략
  1.한⋅중⋅일 협력과 한⋅미 동맹의 교집합 확대
  2.정상회의를 통한 협력의 정치적 동력 지속
  3.비전통적 안보분야의 전략적 협력 강화
  4.사무국의 활성화를 통한 협력의제의 확대⋅개발
 참고문헌

제4장 통화금융분야 (이영섭)
 제1절서 론
 제2절동아시아 통화금융협력 현황 및 문제점
  1.CMI
  2.채권시장 발전방안
  3.기타 통화금융협력
  4.지역통화단위 도입 논의
 제3절한⋅중⋅일 통화금융협력 추진 방안
  1.개 요
  2.위기대응 방안
  3.단계별 통화⋅금융 통합 방안
 제4절결 론
 참고문헌
 【부록】ACU 환율 계산과 고려사항
  1.ACU 환율 계산방법
  2.ACU 환율 계산 결과
  3.몇 가지 고려사항

제5장 교육분야 (문우식)
 제1절서 론
 제2절한⋅중⋅일 3국의 학생교류 현황
  1.학생유입 현황
  2.학생유출 현황
 제3절우리나라 교육의 국제화: 글로벌화와 지역화
  1.글로벌화의 추진
  2.지역화의 추진
 제4절고등교육의 동북아 허브전략을 위한 과제
  1.글로벌 전략
  2.지역적 전략
  3.지역적 전략과 글로벌 전략의 결합
 제5절과제 및 결론
 참고문헌

제6장 문화분야 (진종헌)
 제1절서 론
 제2절문화 교류 및 협력
  1.문화교류 현황
  2.문화교류 현황에 대한 요약 및 검토
 제3절문화산업 및 국제협력
  1.문화산업 현황
  2.동아시아 문화산업의 수출입구조
  3.문화산업 관련 정부 간 협력방안의 모색
 제4절지역통합을 위한 교류협력 확대전략
  1.동아시아 문화 교류 및 협력의 기본방향
  2.문화협력체계의 향후 발전전략 모델
 제5절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제7장 동북아 환경문제와 한⋅중⋅일 환경협력 (추장민)
 제1절서 론
 제2절동북아 지역의 주요 환경이슈
  1.대기분야 주요 환경현안
  2.해양분야 주요 환경현안
  3.기타 분야
 제3절기후변화와 지역 환경문제
  1.에너지 사용량 증가와 대량의 CO₂배출
  2.동북아 지역의 기후변화 취약성
 제4절지역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한⋅중⋅일 환경협력
  1.양자 간 환경협력
  2.다자간 환경협력
 제5절한⋅중⋅일 환경협력 평가 및 향후 협력강화 기본방향
 참고문헌


제Ⅲ부 동아시아 통합에 대한 국가별 시각

제8장 동아시아 통합에 대한 일본의 시각 - 최근의 TPP 가입 움직임 중심으로 (伊藤元重)
 제1절들어가는 말
 제2절TPP(Trans-Pacific Partnership)의 충격
 제3절21세기형 경제협정: WTO의 역할과 그 한계
 제4절아세안+일⋅중⋅한
 제5절국내 이해의 조절
 제6절아시아의 중력(gravity)
 제7절결 론
 참고문헌

제9장 동아시아 통합에 대한 중국의 시각 (何帆⋅冯维江)
 제1절세계와 동아시아 형세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제2절동아시아 역내 무역협력의 진전과 중국의 입장
  1.동아시아 역내 무역의 외부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성
  2.FTA 협의의 역효과 가능성
  3.중국적 특색의 FTA 전략과 동아시아 지역 무역협력의 미래
 제3절동아시아 통화금융협력의 진전과 문제점
  1.동아시아 통화금융협력의 3단계
  2.미국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의 통화금융협력
  3.동아시아 통화협력을 활성화하는 동태적 방안
 제4절동아시아 투자협력의 진전과 문제점
  1.불균등한 동아시아의 역내 투자 국면
  2.글로벌 투자협정
 제5절동아시아 지역 내 경제협력의 문제점
 제6절중국의 대응방안
  1.동아시아 통화협력의 지속적 추진
  2.동아시아 각국의 국제통화시스템 개혁 참여
  3.위안화의 지역화 추진
  4.금융기관들의 동아시아 진출과 현지 성장 촉진
  5.새로운 지역 국제기구의 설립
  6.상대적으로 낙후된 주변지역에 해외경제특구 건립
 참고문헌

제10장 동아시아 지역통합을 위한 한국의 시각 (박성훈)
 제1절서 론
 제2절동아시아 통합을 위한 다양한 구상의 현황 및 과제
  1.동북아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통합구상
  2.동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통합구상
  3.광역아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통합구상
 제3절동아시아 통합을 향한 주요국의 전략
  1.중국의 전략
  2.일본의 전략
  3.아세안의 전략
  4.미국의 전략
 제4절동아시아 지역통합구상 실현을 위한 선결과제
  1.역사 및 영토 분쟁의 해결
  2.중국-일본 경쟁관계에서 협력관계로의 발전
  3.아세안 중심주의에 대한 대응
 제5절동아시아 지역통합의 범위와 순서
  1.시나리오 I
  2.시나리오 Ⅱ
  3.시나리오 III
  4.시나리오 IV
 제6절결 론
 참고문헌
 【부록】 동아시아 지역통합을 위한 다양한 구상: 현황, 위험 및 기회요인


제Ⅳ부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11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전홍택⋅박명호)
 제1절결 론
 제2절정책적 시사점
  1.포괄적 접근의 필요성
  2.제도화의 추구
 참고문헌
 【부록】 통합의 참고 모델
  1.OECD
  2.EU

ABSTRACT
관련 자료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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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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