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실태 분석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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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영세사업자 실태 분석 2011.12.31

표지

Series No. 2011-08

연구보고서 영세사업자 실태 분석 #생산성 및 기업동학 #중소기업 #국제경제

2011.12.31

  • 프로필
    이재형 촉탁전문위원
  • KDI
    양정삼
국문요약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 이후 우리 산업의 선도부문 내지는 대기업부문은 급속한 성장을 지속해 왔지만, 전통적 부문, 중소기업부문 혹은 저생산성부문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대기업들이 활동하던 시장이 점차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대기업들은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아 그동안 중소 내지는 영세 기업들이 주로 사업활동을 영위하던 분야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의 향상, 소비패턴의 변화로부터 초래된 소비자들의 변화하는 다양한 새로운 니즈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는 사업자들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세사업자 내지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 각층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정책수요가 커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책수요에도 불구하고 영세사업자들의 실태에 대한 기본적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효과적인 정책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의 정부의 영세사업자 대책은 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들 정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영세사업자들의 어려움이 자영업자라는 직업에 있어서의 ‘종사상의 지위’로부터 기인된 것인지, 아니면 사업의 영세성이라는 ‘사업자의 규모’로부터 기인된 것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이들이 종사하는 업종, 즉 산업의 특성 및 환경에서 비롯된 것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산업 측면에서 우리나라 영세사업자에 대한 전반적 실태와 고용, 경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제기되는 정책수요에 대해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고용 측면, 사회정책적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영세사업자 문제를 산업구조조정 측면에서 접근하여 영세사업자들이 속해 있는 산업의 특징과 그 속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영세사업자의 실태, 경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영문요약
Rapidly changing economic environments at home and abroad has brought sharp changes in the industrial ecology of Korea. Consequently, except for a handful of leading industries, sectors in the traditional industry and small-sized businesses encounter severe difficulties. Among other things, the problems concerning small-sized businesses emerge as an increasingly important economic and social challenge.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small-sized businesses with a perspective of industrial restructuring including the growth and decay of industry and changes in inter-business dynamics within the industry.

In 2009, of all 3,290,000 businesses, small-sized businesses account for strikingly large 82.7%, and the number is continuously on the rise but the rate of growth is relatively slow, leading to a gradual decline. Such downward trend appears to be confined to a few industries, such as health care & social welfare services, real estate & leasing and wholesale & retail trade, and not a phenomenon of the whole industry.

In Korea, the number of informal businesses (unidentified businesses by government statistics) recorded 1,420,000—equivalent to 46% of the total of official businesses—as of 2009 and is decreasing gradually. Since 2000, the ratio of operating profit to net sales is on a rapid decline across the whole industry, which seems to directly pose heavier problems on recent conditions of micro businesses.

Between 2000 and 2009, an average of 766,000 micro businesses newly entered the market per year, while 752,000 businesses exited. This means that approximately a third of startup businesses are closed and gone every year. In particular, the early period of the 2000s saw an active entry and exit of businesses. When the economy is in boom, both entry and exit increase simultaneously, but when the economy is in the downturn phase both entry and exit decrease at the same time, as well.

As for micro businesses, the ratio of entry is low, whereas that of exit is relatively high, compared to other businesses. The pattern of micro business entry and exit by the category of industry suggests that representative small-sized businesses, such as wholesale & retail trade, food & accommodation and other personal services, show a relatively lower ratio of entry and exit, contrary to the popular myth.

The one-year survival probability of micro businesses turned out approximately 65~75%, meaning that a third of start-up micro businesses are shut down within a year. Micro Businesses with a long average survival period include inn, dental clinic, other tourist accommodation, oriental medical clinic, general clinics, laundry services and singing room operation, whereas those with a short average period include sports education, retail sale of shirts & other clothing, retail sale of suits and retail sale of communication equipment.

The proportion of micro businesses is on the decline in Korea, but it turns out that the level itself is higher than that of the US and Japan. The proportion as of 2009 is much higher than that of Japan even as of 1986. Also, the proportion of family-owned businesses out of the total in Korea is considerably higher than that in Japan. As for the wholesale & retail trade which consists of a majority of micro businesses, the density of Korea i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Japan in 1986 but higher by almost two times than in 2006. On the other hand, the density of other services in Korea turns out to be relatively lower than that in the US and Japan.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장 선행 연구와 자료
 제1절 선행 연구
 제2절 연구대상
 제3절 데이터
  1. 전국사업체조사
  2. 도⋅소매업 조사 및 서비스업 조사
  3. 외국의 통계자료
  4. 자료 처리방법

제3장 우리나라 산업 및 사업체의 개황
 제1절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제2절 산업별 사업체 수
 제3절 고용구조
 제4절 사업체의 경영실적
 제5절 소 결

제4장 영세사업체의 실태
 제1절 영세사업체의 수와 종사자
 제2절 주요 산업별 영세사업체 현황
 제3절 업종별 영세사업체의 실태
  1. 영세사업체가 밀집한 업종
  2. 주요 업종별 영세사업체 수의 변화
 제4절 영세사업체의 고용
  1. 영세사업체의 종사자 구성
  2. 가족경영 사업체
 제5절 비공식부문 사업체
  1. 추정방법
  2. 비공식부문 사업체 현황
  3. 비공식부문 종사자
 제6절 경영성과
  1. 사업체 규모별 경영성과
  2. 산업별⋅업종별 영세사업자의 경영실적
 제7절 소 결

제5장 영세사업체의 진입과 퇴출
 제1절 분석방법
 제2절 사업체의 진입⋅퇴출
 제3절 영세사업체의 산업별 진입⋅퇴출
 제4절 주요 업종에서의 영세사업자의 진입⋅퇴출
 제5절 영세사업체의 생존
  1. 평균생존기간
  2. 산업별 영세사업체들의 생존율
  3. 주요 업종에서의 영세사업체의 생존기간
  4. 영세사업체의 평균생존기간에 따른 업종별 특성
 제6절 사업성과와 구조조정
  1. 분석방법
  2. 분석 결과
 제7절 소 결

제6장 외국의 영세사업체
 제1절 미 국
  1. 산업 및 사업체 개황
  2. 주요 서비스산업의 영세사업체 현황
  3. 가족경영 사업체
 제2절 일 본
  1. 사업체 및 산업의 개관
  2. 주요 산업별 사업체 현황
  3. 가족경영 사업체
 제3절 영세사업체 실태의 국제 비교
 제4절 소 결

제7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관련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 같은 주제자료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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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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