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 2012년 Ⅲ호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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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연구 한국개발연구 2012년 Ⅲ호 2012.08.31

표지

Series No. 제34권 제3호(통권 제116호)

KDI 정책연구 한국개발연구 2012년 Ⅲ호

2012.08.31

  • KDI
    한국개발연구원
국문요약

공공수용 적정보상지가에 관한 분석(이호준/김형태/정동호)

본 연구에서는 혁신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지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혁신도시사업에 따라 토지가격이 어느 시점부터 어느 정도 변동했는지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현행 제도가 개발이익의 배제원칙에 잘 부합하지 않음을 밝히는 한편, 현행 제도를 개발이익의 배제원칙에 보다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우선 혁신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지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혁신도시지역의 지가가 2005년부터 그 주변지역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시기부터 혁신도시사업과 관련한 정보가 지가에 반영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혁신도시사업 관련 정보가 반영된 지가를 바탕으로 실제 보상액을 산정하면 개발이익의 배제원칙과는 괴리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제70조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준지가는 2007년 1월 1일 공시된 공시지가이며, 또한 실제로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보상이 진행되었다. 즉, 2005년부터 2006년 말까지 개발 정보가 해당 혁신도시 지가에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및 노력 없이 보상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서 소급적용할 수 있는 공시지가의 한계를 두지 말고, 대신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가장 최근의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적용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정해진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가격인정시점까지의 통상적인 평균 물가상승률, 평균 지가상승률 등을 바탕으로 보상액을 보정한다면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에 보다 부합할 것이다.

둘째, 개발이익이 지가에 반영되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하위 법령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수용보상액 산정 시 개발이익 반영 여부에 대한 평가자의 자의적인 해석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학술적 연구 결과와 현행 토지보상평가지침(감정평가협회) 등의 기준 등을 참고하여 개발이익 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복지지출 확대가 세대 간 형평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세대 간 회계를 이용한 접근(전영준)

본 연구에서는 세대 간 회계를 이용하여 현행 재정정책의 유지 가능성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복지확대정책이 재정건전성과 세대 간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재정정책은 유지 가능하지 못하며, 재정수지 불균형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출 수준을 통제하지 않는 한 납세자의 재정부담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무상의료와 같은 복지지출 확대정책은 납세자의 재정부담을 대폭적으로 높이게 된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지급과 관련된 복지확대정책은 현시점에서의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낮은 출산율로 인해 향후 보육인구와 학령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지출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 정책으로 인한 재정부담의 증대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반면, 무상의료의 경우는 현시점에서의 금액도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수급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로 인한 재정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학력 청년층의 미취업 원인과 정책적 대응방안: 일자리 탐색이론을 중심으로(김용성)

최근까지 정부의 많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취업 청년층의 문제는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고학력 청년층 미취업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노동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분석하던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구인과 구직의 일자리 탐색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미취업 시 소득과 일자리의 제안확률의 변화가 청년층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이론적 모형을 소개하고 실증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 미취업 시 소득이 낮아지거나 일자리 제안확률이 높아질 경우 모두 평균 미취업기간을 단축시킬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정책대상의 구체성과 정책의 효과성(target efficiency) 측면에 비추어 볼 때 미취업 청년층에 대한 노동수요를 유인하는 정책을 통하여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취업으로 연결시키는 고용지원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역량을 모아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기업의 임원교체와 중도퇴임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유승원/김수희)

본 연구는 정부가 공기업으로 지정한 24개 기관의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자료를 대상으로 공기업의 임원교체와 중도퇴임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경영성과의 대리변수로 총자산수익률의 변화 및 산업조정 총자산수익률의 변화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공기업의 공공성은 배제하고 기업성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다음의 사항이 발견되었다. 첫째, 매년 평균 45.1%의 CEO가 교체되었으며, CEO의 평균 재임기간은 2년 3개월이었고 교체된 CEO 중 절반인 49.9%의 인사가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퇴임하였다. 감사의 경우 매년 평균 46.1%의 인사가 교체되었으며, 평균 재임기간은 2년 2개월이고, 교체 인사 중 중도퇴임한 인사는 51.0%였다. 비상임이사의 경우 매년 38.2%의 인사가 교체되었으며, 평균 재임기간은 2년 7개월이고, 교체 인사 중 25.4%가 중도퇴임하였다. CEO는 3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퇴임한 사례가 많으며, 감사와 비상임이사의 경우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해 임기가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2007년 4월 이후 취임 인사부터 적용) 것을 감안하면 상당수 감사가 임기 도중 퇴임하였고, 비상임이사는 대체로 임기를 마친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전년도 경영성과 부진을 이유로 공기업 임원이 교체되거나 중도퇴임하는 통계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 오히려 예상과 달리 비상임이사가 중도퇴임한 공기업의 전년도 경영성과가 그렇지 않은 공기업의 경영성과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현상이 발견되었다. 이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또는 과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에서 경영실적 부진 등을 사유로 해임하는 해임 관련 규정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정치적 동기 등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 교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고정효과모형에 의한 분석 결과, 공기업 CEO와 비상임이사가 임기 종료 이전에 중도퇴임할 경우 경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증거가 발견되었다. CEO의 중도퇴임은 총자산수익률 변화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고, 비상임이사의 경우 중도퇴임은 산업조정 총자산수익률 변화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넷째, 高성장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고성장 더미변수는 경영성과에 대체로 정(+)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고성장 공기업의 CEO가 교체되거나 중도퇴임하는 경우 고성장 더미변수의 효과는 상쇄되며 총자산수익률과 산업조정 총자산수익률 모두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공기업 경영실적평가 등 객관적이고 경제적인 기준에 의해 임원을 교체하지 않고, 임원의 법정 임기가 충실히 지켜지지 않아 경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연줄’인가, ‘연결’인가?: 인적 네트워크의 노동시장 효과 분석(김영철)

본 논문은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활용하여 국내 노동시장에서의 인적 네트워크 활용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임금근로자 개인의 구직 네트워크 가치를 추정하였다. 흔히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이직을 ‘연줄’ 혹은 ‘정실인사’라고 하여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으나, 본 연구는 인적 네트워크가 이직자와 구인자 사이의 정보전달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일자리 매치(job match)의 적합성을 증대시키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론을 활용하여 검증한 결과, 자발적 이직자들의 이직을 네트워크형 이직과 비네트워크형 이직으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 네트워크형 이직만이 교육수준 및 기술수준의 적합도를 각기 (100점 만점에서) 2.13점과 2.52점 개선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적합도의 개선은 월 4.074만원(2010년 기준)의 임금상승효과로도 재확인되었다. 덧붙여, 이를 활용하여 임금근로자 개인의 구직 네트워크의 가치를 추정해 보면, 구직 네트워크의 생애 금전적 가치는 1,872.0만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여기에 주관적 만족도에 대한 보상 측면까지 고려하면, 만족도 1점의 현금가치를 만원으로 환산할 때, 대략 (1,872.0+758.2)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연쇄가중법에 의한 한국의 국민소득: 1953~2010(박창귀)

우리나라 국민소득 통계는 한국은행에 의해 1953년부터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UN이 제시한 매뉴얼인「1993 SNA」에 의해 작성된 1970년 이후의 현행 계열과「1953 SNA」에 의해 작성된 1953∼70년의 구계열로 시계열이 단절되어 있다. 더구나 2009년에 한국은행이 1970년 이후 현행 계열에 연쇄가중법을 도입하면서 고정가중법에 의한 기존의 시계열과 더 큰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UN이 발표한 각종 국민계정 매뉴얼, 우리나라의 과거 산업연관표 등을 활용하여 1953년부터 1970년까지의 구계열에도 포괄범위를 일치시키고 연쇄가중치를 적용하여 1953년 부터 2010년까지의 장기 시계열을 일관된 기준으로 구해 보았다.

수정 계열은 구계열에 비해 1953년 경상 기초가격 GDP가 3.5% 높아졌고 성장률은 1953∼ 70년 중 평균 1.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정 계열을 이용하여 지난 60년간의 우리 경제 변화상을 살펴본 결과 경제규모가 50배 이상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및 SOC 산업은 크게 확대된 반면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확대 폭이 작았다.

영문요약

A Study on the Standard Land Price and Just Compensation(LEE, Hojun KIM/Hyungtai/JEONG, Dongho)

Based on the spatial and land price data of innovation cities and their periphery areas in Korea, this study examines the degree and timing of changes in land price in relation to projects concerning innovation city. The study result confirms that the current system is in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 and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seek improvement measures so that the current system can better fit the principle.

The analysis reveals that most innovation cities, excluding Sinseo-dong of Daegu and Ujeong-dong of Ulsan, record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in land prices since 2005, compared to those of their neighboring areas. It can be said that the information related to projects concerning innovation city was reflected in the land price since 2005. However, the standard land price pursuant to Article 70 of the Land Compensation Act is the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released on 1st of January 2007, and this official land price was actually applied to the compensation process. Therefore, estimating the compensation amount for land expropriation based on this land price will contradict the principle of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 In other words, despite the fact that development-related information was already reflected in land prices of innovation cities from 2005 to the end of 2006, the compensation process were carried out without institutional arrangements or efforts to exclude such reflection.

To solve this problem, this study makes two suggest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cast aside the limitations of the official land price that can be retroactively appli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5 of Article 70 of the Land Compensation Act, and instead apply the land price which is the most latest but deemed to have no reflection of development gains. Based on this revised standard land price, if the compensation amount is corrected by the average inflation rate and the average rate of increase in land price during the period until the time of the recognized land price, the amount would better satisfy the principle of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

Second, it is necessary to clearly stipulate the standards of development gains being reflected on the land price by including it in the secondary legislation. Under the current system, it is highly likely that appraiser's arbitrary interpretation on development gains is included in the process of calculating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land expropriation.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tandards on determining whether development gains are reflec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cademic research and the existing guidelines for appraisal of compensation for land expropriation published by the Korea Association of Property Appraisers.

Social Welfare Policy Expansion and Generational Equity: Generational Accounting Approach(Young Jun Chun)

We study the sustainability of the current fiscal policy of Korea, and the effects of the social welfare policy expansion, which has been recently discussed among the political circles, on the government budget and the generational equity, using generational accounting. We follow the generational accounting approach, considering the fact that most of the social welfare policies are the entitlement programs, which imposes the limitation of the policy maker's discretion to control the cost of their provision.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will change due to the change in the policy environments of the future, such as population aging. Therefore, we need to take into account the government cash flow of the future as well as of the present to investigate its effects on the fiscal sustainability, which implies that the national debt or the budget balance is not a proper index for the investigation.

Our findings are as follows. The current fiscal policies are not sustainable, and the long-term budgetary imbalance is shown very serious. The required tax adjustment, which is defined as the percentage change of tax burden required to attain the long-term budgetary balance, is very large. Unless the level of the government expenditure is properly controlled, the tax burden and the social contribution level will rise to the untolerable level. Moreover, the expansion of the social welfare policies, which has been discussed among the political circles, will substantially increase the fiscal burden of the future generations. Even though the provision of the free lunch to the primary and the secondary school students, the free child care, and the discounted college tuition do not increase the fiscal burden much, because their magnitude at present is not large and will decrease due to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the newborns and the students resulting from the fall in the fertility rate, that of the free health care service will increase tax burden of the future generations very much, because the magnitude of the government expenditure needed at present is very large and the population aging will further increase the magnitude of the health care expenditure.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structural reforms, to prevent the explosive increase in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 the future, are necessary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the welfare policy expansion. In particular, the cost control of the social transfers to the elderly needs to be made, because the speed of the population aging of Korea is among the highest in the world. The findings also indicate that the budget balance or the national debt can cause the fiscal illusion, which makes the Korean government budget look sound, even though the fiscal policy will rapidly increase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 the future, as the population ages. The generational accounting, which takes into account the cash flow of the future as well as of the present, unlike the budgetary balance and the national debt, which shows the results of the government financial activities of the past and the present, is a useful method to overcome the fiscal illusion.

Joblessness among the Highly Educated Youth in Korea: The Causes and Policy Implications(Yong-seong Kim)

Despite continuous efforts of the government, youth joblessness in Korea has remained as a top policy priority. At this end, the study focuses on the causes of youth labor market problems and tries to seek for policy directions. While the previous research attempted to explain youth joblessness based on the labor demand and supply, this study follows a job search model which emphasizes a job matching process. A theoretical model and empirical results predict that a mean duration of unemployment could decrease if an implicit income of unemployment declines or a rate of job offer rises. From policy point of view, it is advisable to raise incentives for labor demand and to strengthen employment services because a policy to lower an implicit income of unemployment may not secure policy target efficiency.

Performance of Korean State-owned Enterprises Following Executive Turnover and Executive Resignation During the Term of Office(Seungwon Yu/Suhee Kim)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executive turnover and the executive resignation during the term of office affect the performance of Korean state-owned enterprises. The executive turnover in the paper means the comprehensive change of the executives which includes the change after the term of office, the change after consecutive terms and the change during the term of office. The ‘resignation’ was named for the executive change during the term of office to distinguish from the executive turnover. The study scope of the paper is restrained to the comprehensive executive change itself irrespective of the term of office and the resignation during the term of office. Therefore the natural change of the executive after the term of office or the change after consecutive terms is not included in the study. Spontaneous resignation and forced resignation are not distinguished in the paper as the distinction between the two is not easy. The paper uses both the margin of return on asset and the margin of return on asset adjusted by industry as proxies of the perform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The business nature of state-owned enterprise is considered in the study, the public nature not in it. The paper uses the five year (2004 to 2008) samples of 24 firms designated as public enterprises by Korean government.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45.1% of CEOs were changed a year during the sample period on the average. The average tenure period of CEOs was 2 years and 3 months and 49.9% among the changed CEOs resigned during the term of office. 41.6% of internal auditors were changed a year on the average. The average tenure period of internal auditors was 2 years and 2 months and 51.0% among the changed internal auditors resigned during the term of office. In case of outside directors, on average, 38.2% were changed a year. The average tenure period was 2 years and 7 months and 25.4% among the changed internal directors resigned during the term of office. These statistics show that numerous CEOs resigned before the finish of the three year term in office. Also, considering the tenure of an internal auditor and an outside director which diminished from 3 years to 2 years by an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applied to the executives appointed since April 2007), it seems most internal auditors resigned during the term of office but most outside directors resigned after the end of the term. Secondly, There was no evidence that the executives were changed during the term of office because of the bad performance of prior year. On the other hand, contrary to the normal expectation, the performance of prior year of the state-owned enterprise where an outside director resigned during the term of office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other state-owned enterprises. It means that the clauses in related laws on the executive dismissal on grounds of bad performance did not work normally. Instead it can be said that the executive change was made by non-economic reasons such as a political motivation. Thirdly, the results from a fixed effect model show there were evidences that performance turned negatively when CEOs or outside directors resigned during the term of office.

CEO’s resignation during the term of office gave a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on the margin of return on asset. Outside director’s resignation during the term of office lowered significantly the margin of return on asset adjusted by industry.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executive’s change in Korean state-owned enterprises was not made by objective or economic standards such as management performance assessment and the negative effect on performance of the enterprises was had by the unfaithful obeyance of the legal executive term.

Nepotism or Networking?: The Effectiveness of Social Networks in the Labor Market(KIM, Young Chul)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iveness of social networks in finding jobs and estimates the value of job search network using the Korean Labe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dataset and utilizing the Difference-in-Difference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methodology (Heckman et al., 1997). While the wide use of social networks in the Korean labor market is often perceived as ‘nepotism,’ this study confirms that social networks, by serving as an effective information transmitter between job search and recruitment, mak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improving the adequacy of job matching in the domestic labor market.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using social networks for getting jobs, this study looks into the cases of labor turnover using social networks and also not using it. In the aspect of individual satisfaction improvement relating to workplace and job duties, both cases of turnover turn out to experience an increased satisfaction by 2~3 points (on a 100-score scale). Meanwhile, as for the educational and technical adequacy improvement, no positive effects are found in the case of turnover without social networks, whereas the educational and technical adequacy improvement turns out to increase by 2.13 and 2.52 points, respectively, in the case of turnover using social networks. The effect of income increase through turnover using social networks registered 40,074 Korean won per month (as of 2010), which can be considered as the result from the improved educational and technical adequacy. Of all things being considered, the value of job search network per wage worker in the Korean society is estimated to be 18.72 million won in terms of life-cycle wage improvement, and 758.2 scores in terms of the improvement of working life satisfaction. Provided that the cash value of satisfaction score 1 is equivalent to ‘’ times 10,000 won, the aggregate value of job search network is estimated to be 18.72+7.582 million won, which means the total amount of costs that a wage worker in the Korean society willingly pays to maintain and manage job networks for lifetime.

Korean National Income Based on a Chain Index: 1953~2010(Chang-gui Park)

Korea’s national income statistics have been compiled by the Bank of Korea since 1953. However, there is a break in the time series. The current time series (1970 onward) is based on the ‘1993 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suggested by the UN, and the previous time series (1953~1970) was based on the ‘1953 SNA’.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evious and current time series is 4.8% in 1970 when the two series overlap. The difference is even greater in terms of comparisons across industries. In addition, it has now become even more difficult to connect the current and the previous time series because, in 2009, the Bank of Korea introduced a chain weighted method for calculating the current time series (1970 onward).

Under the chain weighted method, the time series underwent substantial modification; for instance, the economic growth rate during 1970~2005 is 0.9%p higher than the rate under the general method. This paper applies chain weighted values and the ‘1993 SNA’ to the previous time series (1953~1970) by utilizing various national account manuals published by the UN and previous Korean input-output tables in order to calculate a long term time series from 1953 to 2010 based on the same criteria as the current time series (1970 onward).

In the revised time series, it appears that 1953 GDP at current basic prices is 3.5% higher and the growth rate for the period of 1953~1970 is 1.5%p higher each year than under the previous time series. Under the revised time series the size of the Korean economy as of 2010 is 50-fold bigger than that of 1953. In terms of industries, manufacturing and SOC show significant expansion whereas the extent of that of the service industry is relatively small.

목차
공공수용 적정보상지가에 관한 분석(이호준/김형태/정동호)
A Study on the Standard Land Price and Just Compensation

 Ⅰ. 서 론
 Ⅱ. 혁신도시사업의 개요
 Ⅲ. 분석 모형 및 자료 설명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 론
 참고문헌
 부록

복지지출 확대가 세대 간 형평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세대 간 회계를 이용한 접근(전영준)
Social Welfare Policy Expansion and Generational Equity: Generational Accounting Approach

 Ⅰ. 서 론
 Ⅱ. 재정추계
 Ⅲ. 세대별 재정부담 분석
 Ⅳ. 결 론
 참고문헌

고학력 청년층의 미취업 원인과 정책적 대응방안: 일자리 탐색이론을 중심으로(김용성)
Joblessness among the Highly Educated Youth in Korea: The Causes and Policy Implications

 Ⅰ. 서 론
 Ⅱ. 청년층 미취업에 대한 기존 연구
 Ⅲ. 일자리 탐색이론
 Ⅳ. 실증분석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부록

공기업의 임원교체와 중도퇴임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유승원/김수희)
Performance of Korean State-owned Enterprises Following Executive Turnover and Executive Resignation During the Term of Office

 Ⅰ. 서 론
 Ⅱ. 선행 연구
 Ⅲ. 가 설
 Ⅳ. 연구 설계
 Ⅴ. 실증분석
 Ⅵ. 결 론
 참고문헌

‘연줄’인가, ‘연결’인가?: 인적 네트워크의 노동시장 효과 분석(김영철)
Nepotism or Networking?: The Effectiveness of Social Networks in the Labor Market

 Ⅰ. 서 론
 Ⅱ. 분석자료
 Ⅲ. 분석변수
 Ⅳ. 일자리 이동의 영향요인
 V. 분석방법
 Ⅵ. Propensity Score의 추정
 Ⅶ. 분석 결과
 Ⅷ. 분석의 확장: 구직 네트워크의 가치 추정
 Ⅸ. 결언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연쇄가중법에 의한 한국의 국민소득: 1953~2010(박창귀)
Korean National Income Based on a Chain Index: 1953~2010

 Ⅰ. Introduction
 Ⅱ. National income statistics in Korea
 Ⅲ. Method of Connecting the Previous andCurrent Time Series (1953∼2010)
 Ⅳ. Result of Time Series Connection
 Ⅴ. Conclusions
 References
 Appendix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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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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