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경제발전경험 모듈화 사업: 한국의 산업발전 단계별 지식재산권 제도·정책의 정비 및 활용사례: 특허제도를 중심으로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기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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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D 모듈화 2011 경제발전경험 모듈화 사업: 한국의 산업발전 단계별 지식재산권 제도·정책의 정비 및 활용사례: 특허제도를 중심으로 2012.05.01

표지
CID 모듈화 2011 경제발전경험 모듈화 사업: 한국의 산업발전 단계별 지식재산권 제도·정책의 정비 및 활용사례: 특허제도를 중심으로 #한국 발전경험

2012.05.01

  • KDI
    KDI 국제정책대학원
  • KDI
    기획재정부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산업발전과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일반적 논의
 제2절 한국의 산업발전과 지식재산권 제도
 제3절 한국 지식재산권 제도·정책의 발전과정 구분 : 도입기 → 정착기 → 발전기

제2장 한국의 지식재산권제도·정책의 발전과정 : 도입기 (1900년대~1970년대)
 제1절 도입기의 개요 (1900년대~1970년대)
 제2절 특허 제도·정책 추진의 주요 내용
 제3절 특허행정·인프라 정비의 주요 내용

제3장 한국의 지식재산권 제도·정책의 발전과정 : 정착기 (1980~90년대 후반)
 제1절 정착기의 개요 (1980~90년대 중반)
 제2절 특허 제도·정책 추진의 주요 내용
 제3절 특허행정·인프라 정비의 주요 내용

제4장 한국의 지식재산권 제도·정책의 발전과정 : 발전기 (1990년대 후반~현재)
 제1절 발전기의 개요 (1990년대 후반~현재)
 제2절 특허 제도·정책 추진의 주요 내용
 제3절 특허행정·인프라 정비의 주요 내용

제5장 평가 및 시사점
 제1절 한국 발전경험의 3가지 성공요인
 제2절 제기되었던 문제점(한계) 및 개선 방안
 제3절 맺음말

 참고 문헌
 부록
동일 주제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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