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재정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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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환경재정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2012.12.31

표지

Series No. 2012-19

정책연구시리즈 환경재정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특정 노동시장 #노동 일반(기타)

2012.12.31

  • 프로필
    오형나 겸임연구위원
  • KDI
    유한욱
  • KDI
    남재현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탄소세의 해외 도입 사례를 기술하고, 탄소세 설계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기초연구를 제공하는 것이다. 해외의 도입 사례에서 발견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탄소세 도입 시점에 에너지세와 소득세 및 법인세 등 세제 전반의 개혁이 동반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탄소세 도입과 함께 크레딧 제공, 소득세와 법인세 또는 기업의 사회보장비용 분담금 삭감이 이루어져 이중배당의 효과가 추구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 배출권 거래제와의 조화와 보완이 고려되어 탄소세가 설계되었다. 배출권 거래제가 포괄하지 못하는 부문에 대해 전반적인 징세가 이루어지지만 이중부담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하며 두 제도 간 형평성을 위해 탄소세가 배출권 가격에 연동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넷째, 탄소세 자체가 배출량을 기준으로 설정된다는 측면에서 부문에 상관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배출권 거래제와 마찬가지로 민감업종과 취약층에 대한 고려가 더해지면서 부문 간 세율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탄소세수를 활용하여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환경기술을 개발하거나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보고서의 제3장에서는 미시이론을 적용하여 적정 세율과 환급방식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탄소세와 환급률이 사회후생 극대화 원칙이 아닌 외생적인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설계되는 경우 감축목표가 클수록, 환급률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게 책정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적 비용이 공적 비용에 비해 낮은 경우 높은 수준의 세율과 낮은 환급률이 최적 정책으로 선택된다. 또 배출계수가 클수록 높은 세율과 낮은 환급률이 책정된다. 따라서 정부의 청정기술에 대한 투자가 민간기업의 배출계수를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세율을 낮추고 환급률을 높게 설정할 수 있어 사중손실을 줄이는 데 유리한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정부 부처 간 편향과 추진 목표의 차이가 존재할 경우 발생하는 왜곡에 대해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중립적인 제3의 부처에 의해 정책조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최적 선택과는 거리가 먼 정책이 선택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제4장에서는 정부가 탄소배출량 감소를 목표로 하여 일정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해야 하는 제약이 존재하는 경우, 상품 간 최적 상대 세금구조는 탄력성과는 무관하며, 완전경쟁시장의 경우 모든 재화에 동일한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이 사회적 최적이라는 점을 발견하였다. 반면, 불완전경쟁시장의 경우 마크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 수요탄력성이 높고 마크업이 낮은 경쟁적 시장에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사중손실의 총합을 최소화하는 최적 세금구조로 밝혀졌다. 형평의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세금구조는 경쟁이 적고 초과이윤이 큰 산업에서는 낮은 세금을, 경쟁이 심하고 초과이윤이 적은 산업에서는 높은 세금을 매긴다는 의미이므로,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환경세가 비용효과적 측면만을 고려하여 선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탄소세의 해외 사례를 보면, 환경세수의 상당 부분이 일반재정에 합류되어 사용되지만 일정 정도는 환경 관련 사업에 할당되는 경우도 자주 발견된다. 본 연구의 제5장에서는 환경세가 목적세적 성격을 가질 때의 장단점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론적 차원에서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재원의 조성과 활용이 동시에 결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사회설계(social planning) 및 공공선택(public choice)의 2가지 정책환경을 명시적으로 고려한 모형을 상정하고 이를 통해 목적과세와 일반과세의 방식을 비교함으로써 선행연구들과의 차별성을 도모하였다. 분석 결과, 일반과세에서 목적과세 방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선택변수와 제약조건이 모두 증가하는데, 전자의 증가분이 후자의 증가분을 초과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보다 바람직한 자원배분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개인별 소득여건 및 선호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공공선택 정책환경하에서 목적과세의 우월성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목적과세를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영문요약
This study aims to canvass the adoption of carbon tax in other countries and to provide basic research on themes as to its design. Policy implications drawn from foreign cases are as follows. First, the introduction of carbon tax was accompanied by an overall tax reform on energy tax, income tax and corporate tax, among others. Second, along with the adoption of carbon tax, measures of credit provision, cuts on income and corporate taxes and reduction in corporate dividend for social security costs were implemented to promote the effect of double dividends. Third, carbon tax was designed considering the conformity and complementary relation with the emissions trading system. Sectors that are not covered by carbon tax are taxed in overall terms, but necessary adjustments are made to prevent a double burden, and there are some cases where carbon tax is linked to carbon price in order to sustain fairness between carbon and general taxes. Fourth, in theory, carbon tax rates must be equal in all sectors since they are determined by the emissions amount, but like the emissions trading system, concerns over vulnerable sectors and social classes were reflected and hence differential tax rates are allowed. Fifth, carbon tax revenues have been used to develop public goods-oriented clean technologies or to finance low-income classes and SMEs.

Chapter 3 applies a micro-approach to analyzing appropriate tax rates and refund methods. Results find that in the case where carbon tax and refund rates are designed to achieve an exogenous reduction target instead of the principle of maximizing social welfare, tax rates tend to be set higher as targets and refund rates get higher. Not only that, when private costs are smaller than public costs, high tax rates and low refund rates are chosen as the optimal policy. Higher emissions factor produces higher tax rates and lower refund rates. This implies that if the government’s investment in clean technology could contribute to reduce private companies’ emissions factors, this would make it possible to lower tax rates and raise refund rates, thereby serving as a favorable policy alternative to reduce deadweight loss.

This study ponders distortions that occur when government goals and tendency differ across ministries, and finds that even with policy coordination by a neutral third party it may not be possible to choose the optimal alternative.

According to Chapter 4, when the government is under the pressure of mitigating GHG by a certain degree with the aim to reduce carbon emissions, it would be socially optimal to impose equal carbon tax to all goods in the case of a perfectly competitive market and the optimal relative tax structure between products is irrelevant to elasticity.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an imperfectly competitive market, the optimal tax structure that minimizes deadweight loss would be to impose comparatively lower tax on the market with comparatively larger price markup and comparatively higher tax on the market with higher elastic demand and smaller price markup. In the sense of fairness, this type of tax structure can be interpreted to mean that an industry with less competition and larger excess profits is taxed less, whereas an industry with fierce competition and smaller excess profits is taxed more heavily, which could lead to undermining the income distribution structure. This also implies that environmental tax should not be determined based on cost-effectiveness alone.

In many countries, a large part of carbon tax revenues has been added to the general account, but a certain amount of it has been often used to finance environment-related projects. Chapter 5 deals with the merits and demerits of using carbon tax as an ear-marked tax from a theoretical perspective. Under the premise that the decision of raising and using the government’s financial resources is carried out simultaneously, this study set up a model that explicitly reflects the two types of policy conditions―social planning and public choice―and through this it compares ear-marked and general taxation methods, unlike other preceding studies. The analysis reveals that in the case of a transformation from general tax into ear-marked tax, both choice variable and constraints are found to increase. In particular, the increment in the former exceeds that in the latter, thereby making it possible to pursue a socially more desired distribution of resources. Above all, under the policy condition of public choice, in which individual income conditions and preferences are better reflected, there is a directly evident preference for ear-marked tax, and thus it may be concluded that excluding ear-marked tax unilaterally is not recommended.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1절 서론
 제2절 환경정책의 선택
 제3절 문제 제기와 본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해외 사례
 제1절 탄소세 도입, 세수중립 및 세수활용
  1. 세수중립주의
  2. 탄소세수 활용
  3. 국별 탄소세 도입과정, 세수중립 여부, 세수활용방안
 제2절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ETS)의 정책조합
  1. EU ETS와 EU 탄소세
  2. 스웨덴과 EU ETS
  3. 덴마크와 EU ETS
  4. 스위스의 ETS와 탄소세
  5. 호주
 제3절 부문별 환경세(탄소세) 차등화
  1. 핀란드
  2. 스웨덴
  3. 덴마크
  4. 영국
 제4절 해외 사례로부터의 시사점
 부록

제3장 탄소세와 환급률 결정
 제1절 서론
 제2절 분석모델
  1. 기본모델(Gersbach and Requate[2004]) 소개
  2. 모델 확장 I: 온실가스 배출량이 생산량의 함수로 주어진 경우
  3. 모델 확장 II: 정부 부처 간 중점 정책의 차이에 따른 왜곡
  4. 감축목표량이 주어진 경우 탄소세와 최적 환급방식 결정모델
 제3절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최적 탄소세 분석
 제1절 개요 및 문제의식
 제2절 분석모형
  1. 모형 1(공급탄력성이 무한한 경우)
  2. 모형 2(공급탄력성이 유한한 경쟁시장)
  3. 과점시장(cournot competition)
 제3절 요약 및 결론
 부록

제5장 목적과세에 대한 연구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목적과세의 국내외 사례
  1. 우리나라의 목적과세 현황
  2. 주요 선진국의 목적과세 현황
 제3절 이론적 논의: 사회설계 vs 공공선택
  1. 선행연구 개관
  2. 이론 분석
 제4절 요약 및 결론

제6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관련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 같은 주제자료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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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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