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통합 연구: 북한경제의 한시적 분리 운영방안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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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남북한 경제통합 연구: 북한경제의 한시적 분리 운영방안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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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No. 2012-10

연구보고서 남북한 경제통합 연구: 북한경제의 한시적 분리 운영방안 #금융 일반(기타) #특정 노동시장 #남북경협/대북정책/통일정책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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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통일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하나는 점진적 통일 시나리오이고, 다른 하나는 급진적 통일 시나리오이다. 점진적 통일 시나리오는 남과 북이 공동으로 화해와 협력을 도모해 정치⋅경제⋅사회 등 제 분야의 제도와 질을 점진적으로 수렴시켜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다. 급진적 통일 시나리오는 북한 내부의 붕괴 후 남한의 대대적인 지원하에 단기간에 남한체제 중심으로의 통일을 이룩하는 것을 의미한다. 급진적 통일 시나리오는 다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첫째는 북한주민의 대규모 인구이동이 동인이 되어 즉각적인 경제통합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로서 이는 독일의 경제통합방식과 유사하다. 둘째는, 북한정부가 주민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한 정부가 남한 중심으로의 즉각적인 정치통합과 함께 점진적인 경제통합에 합의하는 시나리오이다.

앞선 두 가지 통일 시나리오, 즉 점진적 통일 시나리오와 급진적 통일 시의 즉각적⋅전면적 경제통합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반면, 마지막 급진적 정치통합 후 점진적 경제통합의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연구가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남북한이 정치적 통합은 급진적으로 이루지만 경제통합은 북한경제를 한시적으로 남한경제와 분리하여 점진적으로 이루어나가는 세 번째 시나리오하에서 가장 바람직한 경제통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점진적 경제통합 시나리오하에서 노동시장과 고용안전망, 연금 및 공공부조, 보건의료, 화폐⋅금융 등 4개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단계적 통합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먼저 서론 격인 제1장 ‘남북한 경제통합 시 북한경제의 한시적 분리 시나리오’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및 필요성과 전체 보고서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북한경제의 한시적 분리 시나리오의 기간설정 및 기본성격을 제시하였다. 제2장 ‘북한특구의 노동시장 운영방안’과 이어지는 보론 ‘북한특구의 고용보험 적용방안: 실업부조를 중심으로’에서는 한시적 분리기간 중 북한특구의 노동시장 운영방안과 고용안전망의 적용방안을 주제로 다루었다. 보론은 장(章) 수준의 내용을 갖추었으나 제2장 노동시장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보론의 형식을 빌렸다. 계속해서 제3~5장에서는 북한특구의 ‘연금 및 공공부조제도’, ‘보건의료체계’, ‘화폐⋅금융’ 분야의 운영방안을 논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연구의 결론 및 한계를 밝힘과 동시에 향후 연구과제를 소개하였다.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남북한 경제통합 시 북한경제의 한시적 분리 시나리오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제2절 북한경제의 한시적 분리 필요성
 제3절 북한경제 한시적 분리의 현실성
 제4절 북한특구의 설치기간
  1. 화폐통합의 적정 시기
  2. 남북한 간 소득격차 완화기간
  3. 북한주민의 남한으로의 이주 규모
  4. 종합적 고려
 제5절 북한경제개발 특별행정구역의 기본성격
 참고문헌

제2장 북한특구의 노동시장 운영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북한의 노동제도 현황
  1. 북한 노동정책의 개념
  2. 북한 노동정책의 특징
  3. 북한의 노동 관련 규정
 제3절 분리기간 중 노동시장 운영방안
  1. 이론적 배경
  2. 운영방안
 제4절 우리의 정책적 과제
  1. 준비기
  2. 진행기
  3. 완료기
  참고문헌

보론 북한특구의 고용보험 적용방안: 실업부조를 중심으로
 제1절 서론
 제2절 북한과 동독 및 한국과 독일의 고용보험체계
 제3절 어떻게 할 것인가?
  1. 한국의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고용안정망 적용의 논의
  2. 북한의 취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도입 시 고려할 사항
  3. 미취업자를 위한 취업성공패키지의 소개와 북한에의 도입
 제4절요약 및 결론
 부 록
 참고문헌

제3장 북한특구의 연금 및 공공부조제도 운영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북한의 사회복지제도
  1. 북한의 연금제도
  2. 북한의 공공부조제도
 제3절 구동독의 사회복지제도
  1. 사회보험제도
  2. 공공부조제도
 제4절 남북한 연금통합방안
  1. 독일의 연금통합 사례 및 시사점
  2. 남북한 연금제도 통합방안
 제5절 남북한 공공부조제도 통합방안
  1. 공공부조 통합의 기본원칙
  2. 남북한 공공부조제도 통합방안
 제6절 결 론
 참고문헌

제4장 북한특구의 보건의료체계 운영방안
 제1절 들어가면서
 제2절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현황과 과제
  1. 주요 보건의료지표
  2. 북한의 보건의료체계
  3. 보건의료자원과 진료체계
  4.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한계
 제3절 독일과 동유럽 국가 보건의료체계 통합의 경험
  1. 독일의 국가보건의료체계 통합
  2. 사회주의의 붕괴와 동유럽 국가의 보건의료제도 변화
 제4절 남북한 보건의료체계 통합전략
  1. 독일통합의 교훈과 남북한 보건의료체계의 한시적 분리 필요성
  2. 건강보험제도의 북한 도입의 한계
 3. 남북한 보건의료체계의 단계적 통합방안
 참고문헌


제5장 북한특구의 화폐⋅금융 제도 운영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북한의 화폐⋅금융 제도
  1. 화폐의 기능과 지급결제제도
  2. 북한의 금융제도
 제3절 화폐⋅금융 분야 한시적 분리방안의 기본구도
  1. 개요
  2. 고려해야 할 문제들
 제4절 화폐 개혁 및 통합
  1. 중앙은행 설립
  2. 화폐 및 환율 제도 운영
 제5절 금융제도 통합
  1. 금융기관 개혁 및 통합
  2. 금융인프라 개선 및 통합 방안
 참고문헌

제6장 결 론
관련 자료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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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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