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경제협력과 남북한 경협의 연계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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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포럼 동북아 경제협력과 남북한 경협의 연계 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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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No. 제257호(2013-06)

KDI 정책포럼 동북아 경제협력과 남북한 경협의 연계 #남북경협/대북정책/통일정책

2013.06.13

  • KDI
    전홍택
  • KDI
    이영섭
국문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동북아 경제협력 프로세스에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경제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남북한과 주변 동북아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북한은 역내 국가들에 새로운 인프라 건설 및 자원개발 투자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북한이 참여한다면 대륙 간 철도 및 가스관 연결사업 등 다자간 협력의 연결고리가 완성될 수 있음.

- 따라서 동북아 협력을 진전시켜 가기 위해서는 북한이 동북아시아 지역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북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의 최근 대외경제관계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역 및 외자유치 규모가 미미하며, 이마저도 거의 모두 중국에 의존하는 극심한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임.

- 이는 기본적으로 핵문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중국 외의 다른 대안이 부재하기 때문이지만 핵문제가 진전된다고 하더라도 대외경제 교류 및 협력의 활성화와 다변화를 위해서는 수출시장 확대와 인프라 건설에 요구되는 막대한 재원의 조달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목차
1. 동북아 경협과 남북한 경협의 연계 필요성

2. 지역경제협력에 대한 동북아와 북한의 시각

3.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특징과 시사점

4. 동북아 경협을 활용한 남북한 경제협력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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