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기본구상과 경제사회 파급효과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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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국민연금제도의 기본구상과 경제사회 파급효과 198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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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No. 86-05

연구보고서 국민연금제도의 기본구상과 경제사회 파급효과 #연금

1986.10.15

  • KDI
    민재성
  • KDI
    김중수
  • KDI
    이혜경
  • KDI
    구성열
  • KDI
    이덕훈
  • KDI
    서상목
국문요약
공적연금제도는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능력이 상실되거
나 감퇴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가급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평생저
축을 제도화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기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공적연금제도의 도입과 정착은 우리 사회의
안정기반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경제발전의 궁극적 목표인 복지사
회 건설을 실현시키는 근간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회적 필요에 부응하여 정부는 1973년에 연금제도 도
입에 필요한 입법조치까지 마련하였으나 석유파동으로 인한 물가상
승 등의 이유로 제도의 시행이 이제까지 유보되어 왔다.

그러나 그 동안 국민소득수준이 꾸준히 상승되어 왔고 1982년
이후 물가가 크게 안정되어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여건이 성숙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84년 9월 '국민연금준비위원회'를 구성하
여 현 여건에 적합한 연금제도를 제시하고 이의 경제사회적 파급효
과를 분석할 것으로 본원에 의뢰한 바 있다. 본원은 그 동안 연금
제도 실시에 관한 외국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연금재정의 장기
추계와 국민경제?사회적 효과분석을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
로 본 보고서에서 우리의 실정에 알맞다고 사료되는 국민연금제도
모형을 제시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는 크게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에서는 주요 선
진국의 공적연금제도 발달모형 및 우리 나라에서의 공적연금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제도의 기본골격을
제시하고 관련제도와의 조정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제2부는 연
금재정 추계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노동시장 및 소득재
분배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목차
제1부 국민연금제도의 기본구상

 1. 복지국가의 발달유형과 각국의 공적연금제도
  가. 서론
  나. 복지국가의 발달유형
  다. 각국 공적연금제도의 도입배경과 변용
  라. 선진국 경험의 비교와 후발국에의 시사   

 2. 국민연금제도의 도입배경과 필요성

 3. 국민연금제도의 주요내용
  가. 기본시각
  나. 적용대상
  다. 재원조달
  라. 급여의 범위와 종류
  마. 연금기금의 운용
  바. 행정관리기구

 4. 관련제도와의 조정문제와 그 대응
  가. 퇴직금제도
  나.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
  다. 의료보험제도
  라. 기존 공적연금제도

제2부 연금재정추계와 경제 사회파급효과 분석

 5. 연금재정추계 및 분석
  가. 기본모형
  나. 연금재정의 수지분석
  다.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방안

 6 저축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가. 연금제도와 국민저축 : 이론적 고찰
  나. 외국의 실증분석 사례
  다. 국내 저축률 변화추정
  라. 연금제도와 금융시장

 7.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가. 연금과 노동수요
  나. 연금과 노동공급

 8.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
  가. 개념의 정립 및 분석의 초점
  나. 소득재분배 효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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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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