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 2013년 Ⅲ호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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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연구 한국개발연구 2013년 Ⅲ호 2013.09.05

표지

Series No. 제35권 제3호(통권 제120호)

KDI 정책연구 한국개발연구 2013년 Ⅲ호

2013.09.05

  • KDI
    한국개발연구원
국문요약
민간투자사업의 후생효과 분석(김정욱·문외솔)

본 연구는 공공부문과 민간투자사업자를 포함한 일반균형모형을 사용하여 재정사업과 BTL 민간투자사업의 후생 차이를 비교?분석한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정부가 세입?세출을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가정할 경우, 민간투자사업하에서의 국민경제 후생수준이 재정사업하에서의 후생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가 균형재정의 제약을 회피할 목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경우 미래의 임대료가 모두 부채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보인다.

국내 풍수해보험시장에서의 역선택 문제에 관한 실증분석(박창균·여은정)

본 연구에서는 국내 최초로 풍수해보험에 대한 포괄적인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보험가입자들의 역선택 존재 여부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풍수해보험은 경제주체들이 개별적으로 풍수해위험에 대처하는 경우보다 위험분산을 통해 더 높은 효용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수단이다. 그러나 정부개입 없이는 보험시장의 형성이 어려울 뿐더러 여타 보험시장과 마찬가지로 역선택 문제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즉, 상대적으로 피해 발생 확률이 높은 가입자들만이 스스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시장실패가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소유주의 풍수해에 대한 과거 경험과 위험도로 나타난 소유시설 주변의 위험요인이 풍수해보험 가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과 같은 정부의 보험료 지원방식이 풍수해보험시장의 역선택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파리선언의 개발효과성: 실증적 평가(이계우)

본 연구는 파리선언(2005)의 개발효과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OECD/DAC가 78개의 개도국으로부터 수집한 2005~10년 기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파리선언의 여러 원칙이 독자적으로 또는 원조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1인당 국민소득의 성장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원조가 독자적으로 국민소득의 증가에 기여한 효과는 부정적이다. 그러나 건전한 정책과 제도가 있는 개도국 또는 파리선언의 몇 가지 원칙이 실시된 국가에서는 원조의 효과가 긍정적이었다. 파리선언의 다섯 가지 원칙 중에서 오직 원조가 개도국의 개발전략과 계획에 연계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 경우와 원조공여국-수원국 상호 간에 상호책임의 원칙이 적용된 경우에는 원조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이며 유효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파리선언의 원칙들이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OECD의 주장은 오직 부분적으로만 실증된 셈이다.

원조와 파리선언의 개발효과에 관한 이러한 실증적 분석 결과는 건전한 제도나 정책이 경제성장에 중요하다는 경제학 문헌의 주장과 앞으로의 국제개발협력의 논의과제에 주는 의미가 크다.

대테러전략의 게임이론적 분석(이상훈)

본 논문은 테러리스트와 복수의 테러 대상자 사이의 전략적 행동을 게임이론을 통해 분석한다. 기본모형은 테러리스트가 공격 여부와 그 대상을 선택하고 테러 대상자들은 각자 방어의 수위를 결정하는 게임으로서 테러의 발생확률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균형에서 테러 대상자들은 테러 공격을 서로에게 전가시키려 테러 방어에 과도한 투자를 하게 되며, 동일한 테러 대상자들도 서로 다른 수준의 방어 수위를 유지하게 된다. 균형의 결과는 테러 대상자들의 총합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적 선택에 비해 비효율적임을 보일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원칙적으로 테러 대상자들이 상호 간에 위험을 분담하는 계약을 맺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계약들도 계약조건의 검증이 쉽지 않아 그 실효성에 제약이 있게 된다.
영문요약
Analysis on the Welfare Effect of the PPP Implementation(Jungwook Kim·Weh-Sol Mo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welfare implications of BTL projects using a general equilibrium model with the public sector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s. We show that when the government is not allowed to run budget deficits but private firms is able to overcome the financial constraint, BTL projects performed by 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s) could be a good alternative and improve the welfare of the model economy. This paper quantitatively investigates excessive expansion of PPP projects and several alternatives to retrieve welfare losses caused by such an expansion. Assuming that future rents of BTL projects are not taken into account, we find the welfare losses up to 20 percent relative to conventional government projects. Finally, we show that it would be possible to reduce the losses by transforming the fully depreciated capital stock of the government projects into much smaller new PPP projects.

Adverse Selection in the Korean Storm and Flood Insurance Market(Chang-Gyun Park·Eunjung Yeo)

We use a unique survey data set of storm and flood insurance in Korea to test for adverse selection. We find systematically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the decision to buy the insurance and the insureds’ past history with, and potential for, losses from natural disasters. The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consumers with higher loss rates will be more likely to purchase the insurance. This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the detailed features of insurance contracts, such as an improvement in the current insurance premium assistance program as the government amends its current policies regarding storm and flood insurance and disaster relief program.

Development Effectiveness of the Paris Declaration: An Empirical Evaluation(Kye Woo Lee)

This study aims to assess the development effectiveness of the Paris Declaration (2005). Using data collected by the OECD/DAC from 78 developing countries for the period 2005~2010, this study evaluates the role played by the Paris Declaration principles alone and in interaction with aid in promoting per-capita GDP growth.

The analysis shows that the overall net impact of aid on promoting economic growth has been negative. However, aid effectiveness has been enhanced by the sound policies or institutions and some Paris Declaration (PD) principles. Of the five principles of the PD, only the alignment and, to some extent, mutual accountability principles of the PD did show a significant and positive role in making aid more effective for economic growth of aid recipient countries. Therefore, OECD’s statement that the PD enhances aid effectiveness is supported only partially.

These findings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importance accorded to sound policies and institutions in the growth literature, and for futur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da.

Defending Multiple Terrorist Targets(Sanghoon K. Lee)

This paper analyzes a situation where multiple targets are exposed to a potential terrorist attack. The probability of an attack is determined endogenously in a game where a terrorist chooses the target while the targets independently determine the level of deterrence. As each target tries to divert an attack to others, the symmetric equilibrium becomes suboptimal and exhibits dispersion in the level of deterrence. The analysis shows that the first best deterrence level may be achieved when the targets can write a binding risk-sharing contract. Such a contract has limited applicability however as it suffers from a potential verification problem.
목차
민간투자사업의 후생효과 분석(김정욱문외솔)
Analysis on the Welfare Effect of the PPP Implementation

 Ⅰ. 서 론
 Ⅱ. 모 형
 Ⅲ. 재정사업
 Ⅳ. 민간투자사업
 Ⅴ. 민간투자사업 추진의 효과
 Ⅵ. 결 론

국내 풍수해보험시장에서의 역선택 문제에 관한 실증분석(박창균여은정)
Adverse Selection in the Korean Storm and Flood Insurance Market

 Ⅰ. 서 론
 Ⅱ. 보험시장에서의 역선택 문제에 관한 기존 연구
 Ⅲ. 풍수해보험 개요와 역선택 문제
 Ⅳ. 실증분석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파리선언의 개발효과성: 실증적 평가(이계우)
Development Effectiveness of the Paris Declaration: An Empirical Evaluation

 Ⅰ. Introduction
 Ⅱ. Literature Review
 Ⅲ. Empirical Evaluation Method and Data
 Ⅳ. Empirical Test Findings
 Ⅴ.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대테러전략의 게임이론적 분석(이상훈)
Defending Multiple Terrorist Targets

 Ⅰ. Introduction
 Ⅱ. Model
 Ⅲ. Equilibrium
 Ⅳ. Analysis
 Ⅴ. Concluding Remarks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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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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