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합의 경제적 기초: 이론, 이슈, 정책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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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남북통합의 경제적 기초: 이론, 이슈, 정책 20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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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No. 2013-04

정책연구시리즈 남북통합의 경제적 기초: 이론, 이슈, 정책 #남북경협/대북정책/통일정책 #비교경제/체제전환경제

2013.11.01

  • 프로필
    이석 북한경제연구실장
국문요약
본고는 남북경제통합이라는 주제에 대해 국내의 다양한 학자들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의 총론 부분이다.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한국개발연구원을 비롯한 국내의 다양한 기관 및 대학의 연구자들은 남북한의 경제통합과 관련된 제반 쟁점과 (이론)모형, 그리고 예상 정책들을 하나의 동일한 평면 위에서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는 크게 두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남북경제통합을 이루는 주요 구성 부분들 모두를 각각 심층적으로 토론하는 것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이러한 구성 부분들 자체를 도출⋅분류⋅접합하는 개념적인 모형 또는 이론적인 기준을 구축하고 이의 함의를 음미하는 것이었다.

전자의 작업을 위해서는 우선 남북경제통합의 실제적 내용을 ① 북한경제의 시장경제로의 이행(transition) 또는 개혁, ② 남북한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북한경제의 발전(development), ③ 남북한 경제의 제도적 통합(integration)이라는 세 가지 구성 부분으로 분해하고, 이들 구성 부분들 각각을 별개의 독립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이고도 입체적으로 논의하였다. 그리고 후자의 작업을 위해서는 이들 세 가지 구성 부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도출되며, 또한 이들 구성 부분들이 현실의 과정에서 각각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개념적인 (남북경제)통합모형을 구축하고 토론하였다. 또한 동시에 이렇게 구축된 개념적 통합모형을 전개하는 경우 앞서 언급한 통합의 세 가지 구성 부분, 즉 북한경제의 이행과 발전 그리고 제도적 통합이라는 요소들에 대한 개별적인 토론 결과들이 어떻게 하나의 평면 위에서 서로 연결⋅접합되고 종합될 수 있는가도 검토하였다.

이상과 같은 작업의 결과는 크게 네 권의 보고서로 출판하기로 기획되었다. 우선 남북경제통합의 실질적 구성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 토론의 결과들은 ① 이석 편, 『남북한 경제통합 연구: 북한경제의 개혁 및 이행 전략』(연구보고서 2012-13, 한국개발연구원, 2012), ② 김두얼 편, 『남북한 경제통합 연구: 북한경제의 장기발전전략』(연구보고서 2012-14, 한국개발연구원, 2012), ③ 전홍택 편, 『남북한 경제통합 연구: 북한경제의 한시적 분리 운영방안』(연구보고서 2012-10, 한국개발연구원, 2012)이라는 세 권의 개별 보고서로 출간하기로 계획되었다. 그리고 이들 세 보고서의 핵심적 내용을 정리하고, 또한 이들 보고서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개념적 통합모형들을 도출하여 설명하는 총론 부분을 마지막 네 번째의 별도 보고서로 출간함으로써 남북경제통합과 관련한 제반 내용을 총정리하기로 기획되었다. 본고는 이렇게 기획된 남북경제통합에 대한 제반 정리작업의 총론 부분에 해당된다.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이 글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작업을 수행한다. 하나는 남북경제통합의 고유한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 이와 연관된 각종 개념들을 정립하고, 이들 개념들을 토대로 구체적인 통합모형을 정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향후의 남북경제통합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에 대해 한국사회 또는 한국정부가 어떤 정책적 대응을 해야만 하는지를 검토하는 일이다. 전자가 남북경제통합과 관련된 이론적 연구라고 한다면, 후자는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한 현실적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반영하여 이 글은 한편으로는 남북경제통합의 개념과 모형을 설명하는 이론 파트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이론 파트에서 추출된 남북경제통합의 각각의 주요 쟁점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정책연구 파트로 나누어져 있다.

그런데 매우 당연하지만 이 글의 정책 파트는 결국 남북경제통합과 관련된 북한경제의 이행과 발전, 그리고 남북한 경제의 제도적 통합을 위한 우리의 정책들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은 앞서 출간된 세 권의 개별 보고서에서 매우 구체적이고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의 정책 파트는 앞서 세 보고서의 내용을 집약하여 각각 하나의 장으로 서술하는 형식을 갖는다. 그러므로 본고의 정책 파트는, 이론 파트와는 달리, 완전히 새롭게 집필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형식을 통해 우리는 남북경제통합에 대한 연구 결과의 총론 부분인 본고만을 읽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출간되는 보고서 모두를 종합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다는 이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영문요약
This report studies conceptual frameworks of inter-Korean economic integration, providing a theoretical background for other related researches each of which has analysed one of the major components of the integration relatively: ① Duol Kim (ed.), A Study of Inter-Korean Economic Integration: A Development Strategy of North Korean Economy, 2012, ② Suk Lee (ed.), A Study of Inter-Korean Economic Integration: Strategies and Policy Issues for Economic Reform & Transition in North Korea, 2012, ③ Hong-Tack Chun (ed.), A Study of Inter-Korean Economic Integration: Temporary Split Operation of North Korean Economy, 2012. To do this we establish three basic models of inter-Korean economic integration, and studies how those models can be applied to actual integration processes. The first model assumes that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starts in the situation that they are politically unified into one nation, while the second model captures the idea that the gradual economic integration processes themselves eventually lead to inter-Korean political unification. In contrast, the third model considers the possibility that, even when the two Koreas are politically unified into one nation, their economic systems are maintained as separately as before unification due to purely economic reasons. Using those model we investigate the possible integration paths and patterns, discusiing their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viewpoint of the ROK economy.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
 제3절 연구 결과의 제시방법

제2장 이론: 개념과 모형
 제1절 머리말
 제2절 구조
 제3절 구성요인
 제4절 모형 1 – 경제 주도형 통합
 제5절 모형 2 – 정치 주도형 통합
 제6절 모형 3 – 정치⋅경제 절충형 통합
 제7절 통합의 구성요소와 모형, 그리고 정책적 이슈

제3장 북한경제 발전전략
 제1절 머리말
 제2절 북한경제발전에 대한 접근방법
 제3절 무역
 제4절 산업화
 제5절 농업
 제6절 기반시설

제4장 북한경제 이행전략
 제1절 머리말
 제2절 예비적 논의: 상황 설정과 쟁점 추출
 제3절 자유화 및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제4절 사유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 1 - 정책체계
 제5절 사유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 2 - 단계별 정책

제5장 경제제도 통합전략
 제1절 머리말
 제2절 통일 이후 한시적 제도 분리의 의미와 내용
 제3절 노동제도의 분리 및 통합
 제4절 연금 및 공공부조 제도의 한시적 분리와 통합
 제5절 보건의료제도의 한시적 분리와 통합
 제6절 화폐⋅금융 제도의 한시적 분리와 통합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관련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 같은 주제자료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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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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