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계획과 발전설비 투자시장의 효율성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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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전력수급계획과 발전설비 투자시장의 효율성 2013.12.12

표지

Series No. 2013-05

정책연구시리즈 전력수급계획과 발전설비 투자시장의 효율성 #시장구조 #규제연구: 네트워크산업 #환경 및 에너지

2013.12.12

  • KDI
    남일총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구조개편 이후 우리나라에서 사용해 온 도매전력시장에서의 발전설비 투자에 대한 제도의 내용을 정리하고,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뒤 전력시장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력시장구조를 독점으로부터 경쟁체제로 바꾼 나라들이 전력시장에 경쟁을 도입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발전설비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정치인이나 관료가 내리지 않고 이윤을 추구하는 발전업체 간의 경쟁에 맡기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전력시장에 경쟁을 도입한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구조개편 이후 발전설비 투자의 효율성이 개선되지 않고, 설비 부족과 전원구성 왜곡 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되었다. 따라서 구조개편 이후에도 발전설비 투자시장에서의 유효경쟁을 제한하는 진입장벽이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본 보고서에서는 구조개편 이후 현재까지 사용되어 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전설비 신규 투자에 관한 인허가 제도, 전기사업법과 전원개발촉진법 등 발전설비 투자시장 진입에 관한 법령에 대한 검토와 경제적 효과 분석을 통해 현행 제도가 발전설비 투자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발전설비 투자시장의 효율성을 저하시켜 왔을 가능성이 높음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전력시장에 경쟁을 도입한 구조개편 이후에도 전기사업법과 전원개발촉진법의 발전설비 투자에 관한 조항들은 근본적으로 변경하지 않았으며, 공기업 수직독점 시기에 도입된 전력수급계획을 유지해 왔다.

경쟁 도입 이후 수급계획의 성격은 불분명해졌으며, 2006년 이전에는 구조개편의 취지에 가깝게 운영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구조개편 이전의 계획경제적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었다. 현행 제도의 발전설비 규모와 전원구성의 결정과정은 구조개편 이전과 매우 유사하며 단지 사업자 선정방식만이 다를 뿐이다. 정부가 발전설비 규모와 전원구성을 결정하는 것은 발전설비 투자시장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업자를 미인대회 방식을 통해 선정하는 것도 경제원칙에 어긋나며 효율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다.
본 보고서에서는 발전설비 투자시장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수요 전망 절차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 수요 전망 절차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전망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영문요약
Korea has suffered from a chronic shortage in the generation capacity since the restructuring of the electricity market in 2001. The distortion in the generation mix, under the current cost structures of various generator types estimated by the government, has also persisted and shows no sign of improvement. In addition, the demand forecast by the government has been consistently lower than the actual realized demand by large margins. These facts suggest that there could be significant barriers to entry into the generation stage of the electricity market in Korea.

This report analyzes the market for investment in new generators in Korea and the effects of relevant laws, regulations, and procedures that the government uses on the efficiency of the market. Main problems in the current system the report found are as follows:

∙Korea did not amend the laws relevant to the entry into the generation stage of the electricity market, which had been introduced during the vertically integrated SOE monopoly regime of the Old KEPCO, to make them compatible with competition in the generation stage.
∙Korea continued to use the Basic Plans for Demand and Supply of Electricity, which had been used before the restructuring under the vertically SOE monopoly.
∙Since the restructuring, there has been a big uncertainty about the precise nature of the Basic Plan, which allowed the government to interpret the nature in an arbitrary way.
∙Interpretation of the Basic Plan changed substantially in 2006, leading to the current heavy intervention of the government in the procedure that determined the investment of generation companies in new generators.
∙Since 2006, the government essentially fixed the total capacity and the generation mix to be built in future years and selected firms that would be allowed to build and operation new generators.
∙Since 2006, selection of investors has been done through beauty contests. The criteria used in selecting investors changed substantially in the last several years.
∙Very little information is known about the methodology the government uses in estimating future demand and the optimal capacity and generation mix. However, there are reasons to believe that a systematic bias in estimating demand has existed.
∙Current procedures used to determine investment in generators are likely to lead to inefficiency in investment. The Current Basic Plan, that essentially determines the total capacity and the generation mix, is likely to lead to a shortage in capacity and persistent distortions in generation mix. The beauty contest currently used by the government to select investors is also inconsistent with competition in the wholesale market.

This report proposes a set of measure that can induce a more effective competition in the market for investment in new generation capacity. It also suggests measures that would enhance transparency and credibility of the forecasting of future demand. The policy recommendations include:

∙Removal of the Basic Plan for Demand and Supply from the procedures relevant to licensing of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new generators.
∙Fundamental changes in relevant laws that would remove or substantially lower entry barriers into the generation stage of the electricity market and would make the licensing procedures of new generators compatible with competition in the wholesale market.
∙Changes in the capacity pricing rule that would give a correct signal to investors about the profitability of investment in new generators.
∙Measures that would give the government a stronger incentive to estimate future demand for electricity more accurately.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구조개편 이후 수급계획과 실제 시장상황 검토

제3장 발전설비 투자에 관한 제도
 제1절 구조개편 이전의 제도
 제2절 구조개편 이후의 제도 개관
 제3절 발전설비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현행 제도
 제4절 구조개편 이후 전력수급계획의 주요 내용

제4장 최적 발전설비 규모와 전원구성을 구하는 방식에 대한 검토
 제1절 계획경제방식에 의해 최적 발전설비 규모와 전원구성을 구하는 절차
 제2절 WASP의 최적해와 심사곡선 접근방식에 의한 최적해 비교

제5장 현행 제도가 발전설비 투자시장의 경쟁과 효율에 미치는 효과 및 제도개선 방향
 제1절 수요 전망, 최적 설비규모 및 전원구성의 추정
 제2절 현행 제도가 발전설비 투자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
 제3절 제도개선 대안
 제4절 해외 사례

제6장 결론 및 향후 정책과제

참고문헌
ABSTRACT
관련 자료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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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주제자료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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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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