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수용법제에 대한 법경제학적 검토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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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 연구보고서 우리나라 수용법제에 대한 법경제학적 검토 2013.12.31

표지

Series No. 2013

공투 연구보고서 우리나라 수용법제에 대한 법경제학적 검토 #법경제 일반(기타) #SOC #토지정책

2013.12.31

  • KDI
    이호준
목차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순서 및 요약

제Ⅱ장 수용제도 개괄
 제1절 수용에 대한 학술적 논의
  1. 법경제학적 관점
  2. 법학적 관점
 제2절 우리나라 수용법제 및 절차 소개
  1. 우리나라 수용법제의 전개과정
  2. 수용 관련 법률의 체계 분석
  3.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용수용의 절차

제Ⅲ장 단계별 주요쟁점(1): 수용계획발표까지의 쟁점
 제1절 공익성 검증
  1. 입법단계 공익성 검증
  2. 행정단계 공익성 검증
  3. 사법단계 공익성 검증
  4. 소 결
 제2절 사업추진방식과 사업주체
  1. 논의배경
  2. 사업추진방식 및 사업주체에 대한 법제적 고찰
  3. 주요쟁점 및 법경제학적 고찰
  4. 합리적 개선방향: 민간수용을 중심으로

제Ⅳ장 단계별 주요쟁점(2):수용계획발표 이후 수용결정까지의 쟁점
 제1절 협의매수, 알박기와 매도청구권
  1. 협의매수
  2. 알박기와 매도청구권
 제2절 사업인정 / 사업인정 의제
  1. 논의배경
  2. 사업인정
  3. 사업인정 의제

제Ⅴ장 단계별 주요쟁점(3):수용결정 이후 보상완료까지의 쟁점
 제1절 보상유형: 보상의 대상 혹은 범위
  1. 논의의 배경
  2. 재산적 가치보상
  3. 생활보상
  4. 법경제학적 고찰
  5. 합리적 개선방안
 제2절 보상액 산정방식
  1. 논의배경
  2. 보상액 산정관련 현행 법제 고찰
  3. 보상액 산정관련 쟁점 및 법경제학적 설명
  4. 합리적 개선방향

제Ⅵ장 단계별 주요쟁점(4): 보상완료 이후 사업완료까지 쟁점
 제1절 비정상적 사업진행(지연/변경/취소)과 환매권
  1. 논의배경
  2. 현행 법제 및 실태에 대한 고찰
  3. 주요쟁점 및 법경제학적 설명
 제2절 개발이익환수
  1. 논의배경
  2. 현행 법제와 실태
  3. 주요쟁점 및 법경제학적 설명
  4. 합리적 개선방향

제Ⅶ장 결론 및 정책함의

참고문헌
관련 자료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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