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에서는 1960년대 이후 추진된 한국의 ICT R&D 정책을 검토하였다. 한국이 ICT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는 ICT 연구개발체계의 구축과 지속적인 연구개발정책의 추진이 큰 역할을 하였다. 한국 정부는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연구기관, 대학, 기업의 역량을 배양하고 이들이 ICT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성공하였다. KIST, ETRI와 같은 정부출연연구소를 설립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한 대형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으며 대학의 R&D 기초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TDX, DRAM, CDMA, Wibro, DMB 기술개발 성공경험과 ICT 기술개발에 있어 산학연 역할 분담의 모범사례를 구축한 점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세계 최고의 ICT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정부 ICT R&D를 수행한 경험은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게도 정책 모범사례로 인지되고 있다. 특히 개도국은 민간부문의 ICT 기술개발 역량이 미흡하기 때문에 한국과 같이 정부출연연구소 설립을 통해 기술개발의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와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민간부문의 역량을 배양한 한국의 사례가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의 ICT R&D 정책 수립과 관련되어 다음의 내용이 본 보고서에서 검토되었다: i) 목적 및 성과, ii) 배경 및 필요성, iii) 전략과 체계, iv) 연대순으로 정리한 정책의 세부내용, v) 성공요인의 평가와 TDX, CDMA, WiBro 기술개발 사례분석, vi) 개도국에 주는 정책적 함의

요약


제1장 목적과 목표 및 성과평가

　제1절 ICT R&D 정책의 목표와 성과

　제2절 한국 ICT R&D의 투입과 성과


제2장 배경 및 필요성


제3장 추진전략과 체계

　제1절 전략과 방안

　제2절 정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


제4장 세부내용과 추진상황

　제1절 기초역량 강화기(1960년~1986년)의 ICT R&D 정책

　제2절 인프라 구축기(1987년~2003년)의 ICT R&D 정책

　제3절 수요 및 공급 동반성장기(2004년∼2007년)의 ICT R&D 정책

　제4절 ICT 융합활성화(2008년∼2010년)를 위한 ICT R&D 정책


제5장 성공요인 분석

　제1절 TDX 기술개발 사례

　제2절 CDMA 기술개발 사례

　제3절 WiBro 기술개발 사례


제6장 개도국에 주는 시사점

　제1절 기반 구축

　제2절 토양 육성

　제3절 잡초 제거

　제4절 혁신 물주기

　제5절 ICT 연구개발에 있어 정부의 역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