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D 모듈화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부모가족지원 2014.05.01
CID 모듈화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부모가족지원
#한국 발전경험
2014.05.01
-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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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획재정부와 KDI국제정책대학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발전공유사업(KSP)’의 일환으로 한부모가족지원정책에 대한 모듈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이다. 100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된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은 UN의 MDGs의 목표에 충실한 정책으로서, 정책패키지의 포괄범위,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유연성 등의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는 사업으로 한국형 ODA 모델로서 개도국에 좋은 정책발굴사례가 될 수 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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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부모가족지원정책 목적과 목표 및 성과평가
제1절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 목적과 발달개요
제2절 주요 성과지표 추이
제3장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 배경 및 필요성
제1절 복지욕구의 가시화
제2절 모자가족지원의 아젠다화
제4장 한부모가족지원정책 추진전략과 체계
제1절 모자복지법 입법 추진전략
제2절 모자복지법 추진체계 및 지원내용
제3절 모자복지법 추진과정에서의 주요 이슈
제5장 한부모가족지원정책 세부내용과 추진상황
제1절 모자복지시설 등 시설지원
제2절 복지급여 지원
제3절 모자복지법 도입 이후 행정조직 개편, 정비
제4절 정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제6장 성공 및 실패 요인 분석
제1절 정책의 성과와 성공 요인
제2절 정책의 한계와 보완점
제7장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 개도국 적용 가능성
제1절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대상국가 현황
제2절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 적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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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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