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인프라 투자가 제조업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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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교통인프라 투자가 제조업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2013.12.31

표지

Series No. 2013-17

정책연구시리즈 교통인프라 투자가 제조업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산업연구: 제조업 #입지정책

2013.12.31

  • 프로필
    김형태 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 프로필
    안상훈 선임연구위원
국문요약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교통인프라 공급이 기업의 신규입지를 유도하는 등 지역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경제활동의 공간적 분포 변화 외에 교통인프라 개통이 인근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는가? 교통인프라 공급이 인근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더라도 이는 교통인프라 수준이 낙후되어 있는 다른 지역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닌가? 대규모 교통인프라 투자의 생산성 제고 효과는 장기적으로 지속되는가? 본 연구의 선행연구 성격을 가지는 김형태⋅안상훈(2009)은 서해안고속도로를 대상으로 대규모 교통인프라의 개통으로 인해 향상된 접근성이 신규 제조업체의 입지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밝혀 첫 번째 질문에 답한 바 있다. 그러나 교통인프라 공급이 생산성 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은 효과적인 지역개발정책 수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 있었다. 이에 김형태⋅안상훈(2009)의 후속연구 성격을 가지는 본 연구는 역시 지역개발의 목적하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 바 있는 서해안고속도로를 대상으로 대규모 교통인프라 공급이 1997~2003년 기간 동안 개별 제조업체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해안고속도로 IC로부터의 거리는 모든 경우에 제조업체의 생산성 증가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negative)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서해안고속도로에 대한 접근성이 개별 사업체의 생산성 증가에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둘째, 신규입지 업체와 기존 업체를 나누어 분석한 결과,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개선된 접근성 효과는 신규입지 제조업체가 기존 제조업체에 비해 50% 정도 더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규 교통인프라와 생산성 간에 선별효과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및 주변 지역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가 존재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셋째, 생산성 증가율에 대한 서해안고속도로 IC 거리의 부(negative)의 효과의 크기는 개통 이후 3년 차로 넘어가면서 가파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규 교통인프라의 효과가 그리 장기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론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속도로 건설은 제조업체의 생산성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일정 부분 광역적 차원에서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신중한 사회경제적 비용-편익 분석이 따른다는 전제하에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한하여 일정 수준의 투자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대규모 교통인프라가 대부분 국비로 건설된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고, 특정 지역에 대한 신규 교통인프라 공급은 경쟁관계에 있는 타 지역 경제활동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신규 교통인프라 공급 시에는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신규 교통인프라가 생산성 제고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간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점은 향후 투자 결정 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과 생산성 제고효과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규 교통인프라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관리 측면에서의 노력도 필수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영문요약
Do large-scale financial investments in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have positive effects on regional development such as inducement of firms to relocate to a new region? Do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s affect productivity of nearby firms, besides spatial changes in the distribution of economic activities? Does such productivity increase come at the expense of others endowed with underdeveloped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Is the increased productivity resulting from large-scale investment in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durable? The first question has already been answered by Kim⋅Ahn (2009) in their previous study concerning West Coast Expressway in which they demonstrated that increased accessibility from large-scal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opening, was indeed a significant determinant in location decisions for new manufacturing firms. However, the answer to the second question has still remained a question mark, despite its significance in formulating effective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In this regard, this study attempts to follow up the previous works of Kim⋅Ahn (2009). It takes West Coast Expressway as a research subject and examines the impacts of large-scal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supply on total factor productivity growth in individual manufacturing firms from a period of 1997 to 2003. Key finding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n all cases, the distance from the highway interchange to the location of firms is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negative effect on the productivity growth rate of manufacturing firms: the longer the distance is, the lower the productivity growth becomes. This implies that the accessibility to the expressway has contributed to productivity increase of individual firms. Second, separate analysis of newly located firms and existing firms reveals that the opening of West Coast Expressway has improved the "accessibility effect" for newly located firms by a huge margin of 50 percent compared to that of existing firms. This indirectly suggests the presence of a selection effect between new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and productivity and a potential negative repercussions to neighboring regions. Third, the rapid decrease in the size of the negative effects of the productivity growth rate regarding distance to the expressway interchange in the third year from its initial opening implies that the effect of new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may not be long-lasting.

Policy implications drawn from abov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building expressways could bring positive effects on the productivity growth in manufacturing firms and requires a certain level of investment for those that are determined feasible by prudent socio-economic cost-benefit analysis, as there appears to be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expressway construction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econd, careful considerations need to be made in order to minimize negative effects when deciding on new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considering that local authorities compete for large-scal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which are essentially government-funded and that providing one region with new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could bring negative repercussions on economic activities in other regions. Third, decisions on future investment should be made after careful considerations and emphasis should be placed also on managing the demand side of new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as well as the supply side in order to maintain the effect of productivity growth at a certain level. This is due to the fact new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effect could be transient as demonstrated by preceding study.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교통인프라 현황 및 제조업체의 공간적 분포
 제1절 교통인프라 현황
 제2절 제조업체의 공간적 분포

제3장 선행연구 검토

제4장 실증분석
 제1절 분석모형
 제2절 자료 및 변수 설정
 제3절 실증분석 결과
  1.전체 제조업체에 대한 분석
  2.신규 제조업체와 기존 제조업체에 대한 분석
  3.기술수준별 산업별 분석
  4.기간별 분석

제5장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관련 자료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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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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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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