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활성화를 위한 금융정책과제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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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창업활성화를 위한 금융정책과제 2014.10.01

표지

Series No. 2014-01

연구보고서 창업활성화를 위한 금융정책과제 #금융감독 및 정책 #기술혁신 및 창업

2014.10.01

  • 프로필
    강동수 선임연구위원
  • 프로필
    남창우 경영부원장
  • KDI
    김종훈
  • 프로필
    구자현 산업ㆍ시장정책연구부장
  • KDI
    김정인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하여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기존의 제조업 중심 추격경제 패러다임이 더 이상 유효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이에 정부는 창조경제정책의 추진으로 여태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다양한 분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층에게는 희망을, 그리고 경제 전반에는 역동성 제고와 성장잠재력 견인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목적으로 창조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창조경제정책의 목표가 일자리 창출에 있다면 이는 새로운 융합적 시도를 기반으로 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된 기업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규제개혁은 창의적 융합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은 이러한 융합의 효과가 증폭되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규제개혁과 글로벌화는 창조경제정책의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모험적 시도를 민간이 홀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민간의 위험 감수⋅관리를 도와줌으로써 해당 프로젝트의 성공확률과 성공 시 수익을 기업친화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민간의 비용분담이 전제되지 않는 프로젝트에 정부가 참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창조경제 구현, 보다 구체적으로 창업활성화를 위한 금융정책은 필요한 정책이지만, 정책을 유인부합적으로 시행해야 당초 지향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정책의 설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파편적이고 정책의 역할 중복을 초래하는 투자회사별 규율체계를 기능 중심의 통합규율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출자투자조합과 정부출자투자조합의 관리이원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그리고 코스닥시장의 정체성 회복이 필요하며, 동시에 거래소와 분리된 독자적인 시장구조를 통해 보다 모험적인 자본과 벤처기업을 위한 자본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글로벌 기업의 R&D 센터를 유치하여 M&A 시장의 수요를 창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punitive damage)를 도입하면 우수 중소⋅벤처 기업의 인력유지와 기술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창업 및 벤처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사업의 평가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평가 시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동태적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장의 유인구조에 부합하도록 평가체계의 책임성과 평가 결과의 유인적합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창업기업과 모험자본의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education)-보육(incubation)-육성(acceleration)’이 결합된 평가체계가 요구됨을 지적하였다.
영문요약
In this paper, we propose entrepreneurship as a policy instrument to realize the creative economy. Korean economy is seen to have entered the stage of sluggish development (low-growth era) which can be witnessed by the delayed economic recovery of Korean economy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Considering such circumstances, the presence of robust entrepreneurship and venture companies will be an important factor in driving the endogenous growth of Korean economy.

First, domestic companies should target global markets from the outset rather than domestic markets due to the eventual need for overseas expansion stemming from ongoing growth which is based on the demand for their products or services. Second, overhauling complex and overlapping policies concerning innovative SMEs(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venture companies alongside with improvement of financial markets in regards to exit strategies for invested risk-capital are essential. The efficient allocation, support and exit of risk-capital in markets will be increasingly crucial as the Korean economy is struggling with the recovery. Finally, improvement of the Korean corporate culture is indispensable. The prerequisite condition of creative economy is an environment where sharing and learning different skills, knowledge and ideas are encouraged as creative economy requires creation of new value-added through the fusion of different areas such as technology, art, human relationship. In the end, the creative economy should be accomplished through the openness of enterprises.

In the meantime, there has been an ongoing discussion of policy issues regarding innovative SMEs and venture companies of which the level of such debates is digressive and inconsistent. In contrast to the discussions, the opinions presented in this paper are more comprehensive. In particular, the integration of venture capital institutions, the positive improvements for capital exit markets, and the reform for evaluation system for selecting SMEs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are proposed for the promotion of entrepreneurship.
목차
제1장 창조경제정책의 기본방향
 제1절 창조경제정책의 필요성
 제2절 창조경제의 개요
  1. 창조경제의 목표
  2. 창조경제에 대한 외국의 사례
 제3절 창조생태계의 기본방향
  1.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과제
  2. 창조생태계의 구축방향
 제4절 보고서의 구성
 참고문헌
 
제2장 벤처캐피탈에 대한 정책제언
 제1절 논의배경
 제2절 벤처캐피탈제도의 현황 및 시사점
  1. 벤처캐피탈 금융정책의 체계
  2. 국내 정책펀드의 현황
  3. 벤처캐피탈제도에 대한 시사점
 제3절 벤처캐피탈 설문조사 및 벤처기업의 실태현황
  1. 벤처캐피탈 전문인력에 대한 설문조사 및 결과
  2. 벤처기업의 벤처캐피탈 및 해외진출 실태현황
  3. 벤처캐피탈 설문조사 및 벤처기업 실태현황에 따른 시사점
 제4절 벤처캐피탈 해외 사례를 통한 시사점
  1. 미국의 벤처캐피탈
  2. 이스라엘의 벤처캐피탈정책
  3. 해외 사례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제5절 벤처기업 금융정책에 대한 정책제언
  1. 벤처투자 관련 법령의 통합
  2. 벤처캐피탈과 PEF
  3. 해외 벤처캐피탈의 국내진출 필요
 참고문헌
 부 록

제3장 벤처투자자금 회수시장 활성화
 제1절 논의배경
 제2절 회수시장의 부진 이유
  1. 기업공개시장
  2. M&A 시장
 제3절 해외 사례
  1. 미국
  2. 이스라엘
  3. 북유럽
  4. 시사점
 제4절 정책제언
  1. 자본시장의 균형적 발전 도모
  2. 국내 M&A 수요기반 확대
  3.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확대
  4. 글로벌 기업의 R&D 센터 유치
 제5절 추진상 주의점
 참고문헌

제4장 정책지원 평가제도 개편
 제1절 논의의 배경
 제2절 국내 평가제도에 대한 평가
  1. 국내 창업지원사업과 평가제도
  2. 평가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제3절 해외 사례
  1. 미국
  2. 이스라엘
  3. 북유럽
 제4절 정책제언
  1. 동태적 평가대상과 정태적 평가
  2. 기술가치산정의 본질적 어려움
  3. 평가의 책임 및 유인구조
  4. 보육(incubation)과 육성(acceleration)의 부재
 제5절 결어
 참고문헌

제5장 결론 및 요약
 제1절 창조경제와 창업활성화
 제2절 주요 정책제언
 제3절 후 기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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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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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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