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와 도서소비자의 편익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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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도서정가제와 도서소비자의 편익 2014.11.14

표지

Series No. 통권 제48호

KDI FOCUS 도서정가제와 도서소비자의 편익 #시장구조 #소비자 후생 및 보호 #시장규제: 진입, 가격, 품질규제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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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익 연구위원
국문요약
□ 전자상거래 비중 확대는 도서가격을 인하시키고, 효율적인 유통기업 위주로 시장을 재편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도서와 서점의 문화적 가치 보존을 명분으로 하는 도서정가제는 도서가격을 높이고, 비효율적인 기업을 시장에 잔류시킴으로써 손실을 야기한다. 따라서 경제적 측면, 특히 소비자편익만 고려하면 도서정가제를 폐지하고, 도서와 서점의 문화적 가치는 시장왜곡을 최소화하는 직접보조를 통해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대책의 실행이 어렵다고 해도, 도서유통시장을 운영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도서소비자들의 이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 본고에서는 전자상거래와 도서정가제, 두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도서유통시장을 분석하되, 소비자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新도서정가제와 관련한 수많은 논의에 소비자들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 전자상거래 확산은 소비자의 탐색비용, 유통기업의 진입비용, 가격 재설정비용을 줄여 유통기업들의 가격경쟁을 유도한다.

- 전자상거래 확산은 유통기업의 시장진입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다수의 온라인서점이 시장에 진출하게 되나, 가격경쟁이 격화되면서 소수의 경쟁력 있는 업체들만 시장에 남아 과점을 형성하게 된다.

- 도서가격은 온라인서점들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은 2002년을 정점으로 크게 하락하였다가, 시장의 과점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2006년 이후 완만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 1999년 온라인서점의 대규모 진입 이후 2007년까지 상위 3개 유통사의 시장점유율이 30% 가까이 줄어들었으나, 과점화가 성숙된 2006년 이후에는 시장집중도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 도서정가제의 존재는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도서정가제가 존재하는 국가들의 도서가격이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 비해 더 비싸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은 다양한 자료에서 관찰된다.

- 아울러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는 국가들에서는 평균적으로 서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관찰되는데, 이는 높은 도서가격의 유지가 비효율적인 서점들을 시장에 잔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新도서정가제는 기존의 규제를 강화시키는 방향인 만큼, 도서가격 상승을 불러와 소비자후생 손실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新도서정가제는 정가 표시 및 판매 등의 규제에 대해 3년마다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토과정에서 업계 관계자와 도서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전자상거래 확산과 도서유통시장의 변화
 1. 전자상거래 확산과 도서가격
 2. 전자상거래 확산과 도서유통시장의 경쟁양상

Ⅲ. 도서정가제의 경제적 효과

Ⅳ. 결론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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