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고가치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부문의 개혁의제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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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고위험·고가치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부문의 개혁의제 2014.12.12

표지

Series No. 통권 제49호

KDI FOCUS 고위험·고가치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부문의 개혁의제 #시장규제: 진입, 가격, 품질규제 #교육 일반(기타) #기술혁신 및 창업

2014.12.12

  • KDI
    이주호
  • 프로필
    김기완 선임연구위원
  • KDI
    홍성창
국문요약
□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 투자는 꾸준히 확대되어 왔지만, 공공 R&D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미래 기술혁신을 선도할 고위험·고가치 연구가 활발하지 못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고는 이에 관한 통계 분석 후, 그 원인을 R&D 체제의 변천에도 불구하고 각종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방식에서 관료통제가 여전히 팽배해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고위험·고가치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의 DARPA를 모델로 한 (가칭) K-ARPA의 도입과 연구관리기관 및 출연(연)의 개혁을 제시한다.

- 우리나라는 R&D 투자규모에 비해 고위험·고가치 연구가 활발하지 못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 高피인용 논문의 낮은 점유율, 뻗어나가지 못하는 연구대학, 공공(연)의 저조한 기술이전·사업화 실적 등은 고위험·고가치 연구 부진을 나타내는 지표들

- 고위험·고가치 연구의 부진은 R&D 시스템의 변천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관료통제의 문제점에 기인

- 정부의 역할이 지나친 관료통제에 의존하면서 기획·관리 전문기관, 출연(연), 대학 등으로 권한을 이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혁이 지연

- (가칭)K-ARPA와 같이 새로운 고위험·고가치 연구기획 전문기관 설립을 적극 검토할 필요

- 또한 한국연구재단과 출연(연)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

·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고위험·고가치 연구의 침체
1. 저조한 高피인용 논문
2. 뻗어나가지 못하는 연구대학
3. 공공부문의 특허 생산 부진과 저조한 기술이전·사업화 실적

Ⅲ. 원인 진단과 개혁의제
1. 고위험·고가치 연구 부진의 원인
2. 고위험·고가치 연구 활성화를 위한 개혁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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