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빈곤문제의 동태적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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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한국 빈곤문제의 동태적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2014.12.31

표지

Series No. 2014-08

정책연구시리즈 한국 빈곤문제의 동태적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빈곤, 소득 재분배

2014.12.31

  • KDI
    강우진
국문요약
최근 가계복지 또는 빈곤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인식이 크게 일고 있으나, 취약계층 및 취약성에 대한 분석은 개념적인 논의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실증적 분석 또한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는 (1) 가구가 미래의 한 시점에 빈곤상태에 빠지거나 머무를, 즉 빈곤한 가구가 미래에도 여전히 빈곤상태에 있거나 비빈곤가구가 빈곤상태에 빠지게 될 확률로서 정의되는 사전적 개념인 빈곤취약성의 추정과 (2) 가구의 빈곤취약성이 빈곤진입, 빈곤탈출, 빈곤고착 등 빈곤의 동태적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주된 연구목적이다.

빈곤이행의 결정요인으로서 취약성에 대한 실증적 검증은 빈곤정책 설계에 있어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빈곤층일지라도 빈곤취약성이 낮은 가구들은 소비 평활화를 위한 기제수단이 부족하여 일시적으로 빈곤의 진출입을 경험하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소비지출의 충격완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반면, 빈곤층이면서 빈곤취약성이 높은 집단은 노동시장에 대한 접근성 제약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향후에도 빈곤탈출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노동시장의 차별 철폐, 노동생산성 향상, 양질의 일자리 공급 등을 통한 소득보장강화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빈곤의 동태적 이행과 관련하여 취약성이 빈곤에 전이되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사회안전망의 부재 또는 위기관리기능의 불완전성을 의미하며, 이는 사후적인 빈곤구제대책과 더불어 사전적인 빈곤예방책의 중요성을 암시한다.

본 연구의 추정 결과에 의하면 여성 가구주 가구,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가 비정규직인 가구, 노령 가구 등은 빈곤 및 빈곤취약성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각 범주별로 학력수준, 연령대 등에 따른 세부적인 분석에서는 빈곤과 빈곤취약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빈곤의 동태적 이행에 대한 취약성의 영향 분석에서는 취약성이 비빈곤가구의 빈곤 진입 및 빈곤가구에서의 빈곤고착화를 유도하는 반면 교육, 직업의 안정성 등은 예기치 못한 위기로부터 빈곤을 예방하고 생활수준 향상을 촉진시켜 빈곤 탈출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성이 사후적으로 빈곤에 전이된다는 분석 결과는 국내의 사회안전망이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며, 효율적⋅효과적인 빈곤대책을 위해서는 빈곤층에 대한 소득강화보장정책은 물론 비빈곤 계층에 대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영문요약
Drawing upon the surveys of household finances and living conditions (SFLC) 2012 and 2013, the present study quantifies Korean household vulnerability defined as the probability of falling or staying in poverty in the future and examines the impact of ex ante vulnerability on ex post poverty dynamics. We find that vulnerability does not only push the non poor into poverty but also hinder the poor from moving out of poverty. Furthermore, the vulnerability of poor households tends to trap them in poverty.

Poverty transition matrix shows that a half of the poor over 2012-2013 was the transitory poor, implying that the living standards of many Korean households could not smooth their consumption in the occurrence of risks during the periods. Also, their vulnerability, i.e. their probability of falling or staying poverty in the future, varies according to household characteristics such as the level of educational attainment or the age of the household head.

Our findings suggest that government needs to carry out more accurate vulnerability and poverty assessments while identifying their sources. For durable poverty reduction, the establishment of better social safety nets is called for so that households could reduce their exposure to risks ex ante or minimize the impact of negative shocks on their living standards ex post.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빈곤 개념의 진화
 제1절빈곤의 동태성
 제2절빈곤과 취약성

제3장 한국가계의 빈곤취약성과 결정요인
 제1절주요 선행연구
 제2절실증분석
 제3절실증분석 결과

제4장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관련 자료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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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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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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