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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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2014.12.31

표지

Series No. 2014-04

연구보고서 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재정수지 및 재정정책 #재정정책

2014.12.31

  • 프로필
    김성태 연구위원
  • KDI
    박진
  • KDI
    송준혁
  • 프로필
    윤희숙 기타
  • 프로필
    김형태 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 KDI
    김용하
  • KDI
    조경엽
  • KDI
    이호준
  • KDI
    박정수
  • KDI
    성명재
  • KDI
    이영
  • KDI
    백웅기
국문요약
인구구조의 변화로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하고 그 평균연령 역시 상승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정지출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세입은 감소하여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재정은 국가경제가 위기에 부딪칠 때마다 보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그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제1부에서는 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평가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제2부에서는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세출 측면에서의 대응방안을 사회복지, 교육비, 의료비, SOC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제3부에서는 재정수입구조의 평가와 정책과제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지금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나쁘지 않은 편이나 시계를 조금 연장해 보면 머지않아 위험수준에 도달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지자체의 장기적 재정건전성과 공기업 부채문제를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둘째, 현재의 재정건전성은 지출 효율화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우므로 비과세⋅감면의 축소, 사회보장기여금 확대, 소득세 및 소비세의 인상이 순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증세 관련 조세저항을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셋째, 재정이 담당해야 할 영역과 민간이 수행해야 할 영역을 잘 구분해야 한다. 민간이 할 수 있는 분야에 굳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재정의 낭비일 뿐더러 민간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 넷째, 재정지출의 적정화⋅효율화가 필요하다.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 효과성이 낮은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은 하향 조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출분야 간 우선순위 및 적정 규모의 설정을 위한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섯째, 향후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정의 책무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즉, 지출을 결정하는 사람이나 기관은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구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여섯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화가 중요하다. 그 일환인 재정준칙의 제정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이 되었다.
영문요약
Due to the changes to the composition of population, the number of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has been continuously declining. As a result, fiscal soundness is projected to be toppled as the demand for public spending increases while tax revenue decreases. It is all the more necessary for the public finance to be stable so as to act as insurance when the economy comes to face a crisis. The first part of this study appraises the overall status of the fiscal soundness. The second part analyzes social welfare, education, medical care, and SOC that could possibly offer a solution to restore fiscal soundness. The third part offers assessment and recommendation on fiscal revenue.

Chapter 2: Due to the pessimistic view of the future course of fiscal balance, the tax burden should be maintained at 20% of GDP along with less than 10% discretionary spending of GDP. Chapter 3: Many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s by local governments are exposed to a long-term fiscal risk, and therefore, should be thoroughly reviewed before being implemented. Chapter 4: In order to deal with their massive debts, excessive functions of State-Owned Enterprises (SOEs) must be reduced by introducing competition. Chapter 5: In order to stabilize long-term fiscal balance, there needs to introduce fiscal rules to curtail public expenditures. Chapter 6: As for the model for social welfare, it is ideal to strive to position ourselves somewhere in the middle between Scandinavian countries and Germany. Chapter 7: Public pension systems should be restructured so that the compensatory element of the pension should be covered by private retirement pension. Chapter 8: To stabilize the medical costs, the accountability for the payment process of medical benefits should be enhanced. Chapter 9: Expenditure on education should be adjusted in a flexible way, taking consideration of the number of students, and there needs to be a strict financial division of responsibility between the private and the public. Chapter 10: Since the marginal productivity of SOC investment is low in general, especially so for roads, SOC supply policy must redirect its investment to be more efficiency-oriented. Chapter 11: The proposed order of financing sources for the increasing social welfare costs is higher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 then more income tax burden followed by higher consumption tax. Chapter 12: Utilizing CPI as inflation-linked index is recommendable not only for expanding the tax base but also for better redistribution effects. Chapter 13: Value Added Tax (VAT) is not so regressive or could be even progressive if we include the indirect effect such as consumption changes of each income bracket and the redistribution effect of the higher expenditure on the social welfare based on the increased revenue.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it is of utmost importance that fiscal soundness to be maintained since it has the potential to become dangerous, especially when we consider the local governments and the SOEs. Second, it is difficult to maintain the long-term fiscal soundness only with restructuring expenditure side, so the expansion of the revenue side should also be considered. Third, there must be a strict demarcation between what the public finance is responsible for and what the private sector must take over. Fourth, since government expenditures must be economized, priority should be set among expenditures and there also needs to be flexibility in setting the right amount to spend. Fifth, financial accountability must be guaranteed in order to safeguard the future fiscal balance especially in the fields of local government, SOEs, and medical service. Sixth, institutionalization is pivotal in obtaining the fiscal soundness, and implementation of fiscal rules is no longer a choice but a necessity. It is time to lay a foundation for the long-term fiscal soundness for the sake of our next generation.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김성태⋅박진)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장별 주요 연구 결과
 제3절 맺음말
 참고문헌

제1부 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평가와 정책과제

제2장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김성태)
 제1절 서 론
 제2절 재정정책에 대한 평가 및 중장기 재정운용 여건
 제3절 지속가능한 국가채무 수준
 제4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방향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제3장 지방재정의 위험도 분석과 재정건전성 강화방안: 민간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이호준)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관련 제도 및 선행연구
 제3절 지자체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채무부담 변동분 추정 및 지방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4절 지자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향후 정부지급금 규모 추정 및 지방재정부담 분석
 제5절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제4장 공기업 부채 유형과 해결방안 (박 진)
 제1절 공기업 부채 현황
 제2절 공기업 부채의 유형과 해결방향
 제3절 LH공사의 부채 해결방안
 제4절 한국전력의 부채 해결방안
 제5절 철도공사의 부채 해결방안
 제6절 공기업 부채관리를 위한 정책제언
 참고문헌

제5장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준칙의 도입방향 (백웅기)
 제1절 서 론
 제2절 재정의 적자편향성과 지속가능성
 제3절 재정준칙과 재정건전성
 제4절 외국의 재정준칙 도입 현황
 제5절 재정준칙의 법제화 방향
 제6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2부 세출구조의 평가와 정책과제

제6장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복지재정 규모와 구성 (이 영)
 제1절 서 론
 제2절 복지 결정요인과 효과에 대한 기존 문헌 정리
 제3절 적정 사회복지 규모와 구성 추정
 제4절 고령화, 복지모형을 고려한 사회복지 발전방향
 참고문헌

제7장 공적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김용하)
 제1절 서 언
 제2절 공적연금 개혁의 필요성
 제3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재정립
 제4절 특수직역연금의 재정립 방안
 제5절 결 언
 참고문헌

제8장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급여결정과정의 책무성 강화 방안 (윤희숙)
 제1절 서 론
 제2절 건강보험지출 현황과 장기 추계치
 제3절 건강보험 지출효율(value-for-money)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급여화 결정과정의 책무성
 제4절 우리나라 건강보험 급여결정과정의 책무성 평가
 제5절 의사결정구조의 책무성과 근거기반성 강화 방안
 제6절 맺음말
 참고문헌

제9장 교육재정 평가와 정책과제 (박정수)
 제1절 서 론
 제2절 교육투자와 교육재정
 제3절 교육 재정 및 투자의 현황과 문제점
 제4절 평가와 정책과제
 제5절 교육재정 발전방안
 참고문헌

제10장 효율적 SOC 투자방향에 대한 고찰 (김형태⋅송준혁)
 제1절 서 론
 제2절 우리나라의 SOC 투자
 제3절 선행연구
 제4절 부문별 공공자본 생산성 추이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제3부 재정수입구조의 평가와 정책과제

제11장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세제개편방안 (김성태)
 제1절 서 론
 제2절 우리나라 세제개편의 역사적 평가
 제3절 세제개편의 목표와 방향
 제4절 세제개편의 내용과 추진전략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제12장 소득세의 세수기능 확충을 위한 소득세제 장기개편방안(성명재)
 제1절 개 요
 제2절 현황과 문제점
 제3절 정책과제
 제4절 개편방안과 기대효과
 제5절 정책시사점 및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제13장 부가가치세의 형평성과 효율성 평가 (조경엽)
 제1절 서 론
 제2절 부가가치세 현황
 제3절 부가가치세율 인상효과 분석
 제4절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CT
관련 자료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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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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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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