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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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2014.12.31

표지

Series No. 2014-17

정책연구시리즈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소비자 후생 및 보호 #기업연구: 기업전략 #시장규제: 진입, 가격, 품질규제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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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정 연구위원
국문요약
본 연구는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근거가 되고 있는 보조금으로 인한 폐해 가능성을 소비자후생의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소비자의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풍부한 미시 데이터를 사용하여 구조적으로 추정하였으며,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단말기 보조금 정책이 달라지는 가상적 시나리오하에서 소비자후생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보조금 지급수준을 규제할 경우, 서비스요금 인하로 인한 후생 증대 정도가 단말기 가격 상승으로 인한 후생 감소를 충분히 상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환비용이 아직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보조금 지급을 규제하면 기존 이동통신사 간의 시장지배력을 고착화시키고 오히려 유효경쟁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의 통신정책은 단말기 보조금의 차별 유형 및 지급수준을 규제하기보다는,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고 직접적으로 서비스요금 및 질적 경쟁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영문요약
This research empirically studies the economic effects of mobile handset subsidy in view of consumer welfare. I first estimate a structural demand model of mobile handset and service using rich micro data and then, based on the estimation results, measure the change in consumer surplus under the counterfactual scenarios of banning or restricting handset subsidies. The results show that the welfare improvement by lowered mobile service prices might not offset the welfare loss by increased handset prices if the government restricts the level of handset subsidies. In addition, the switching costs are estimated to be still considerable, so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handset subsidy regulation might strengthen the market power of existing firms and hamper the effective competition. Thus, telecommunication policy should be directed toward enhancing the transparency of handset prices and creating an environment promoting competition in service price and quality, rather than regulating the type of discrimination and the level of handset subsidies.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단말기 보조금 관련 현황
 제1절 단말기 유통 및 가격형성 구조
 제2절 단말기 보조금 규제

제3장 선행연구

제4장 단말기와 서비스 구매 데이터
 제1절 데이터 구성
 제2절 데이터 통계

제5장 단말기 보조금 차별 검정

제6장 실증분석 방법론
 제1절 수요모형
 제2절 데이터 처리
 제3절 추정

제7장 분석 결과
 제1절 모형추정 결과
 제2절 반사실적 분석

제8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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