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 감소: 원인과 의미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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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 감소: 원인과 의미 20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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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No. 통권 제57호

KDI FOCUS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 감소: 원인과 의미 #북한대외교역

20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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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규 선임연구위원
국문요약
□ 북한 전체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대중 무연탄 수출은 수출단가 하락, 중국 철강경기 부진, 구조조정계획,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5·24 조치 이후 최근 5년간 유지되던 북한 대외무역 구조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의미한다. 한국정부도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북한경제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유연한 대북정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 그동안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은 북한경제 안정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의 결정요인을 분석할 수 있다면 향후 북한경제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 2014년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이 줄어들면서 북중무역 전체 교역액까지도 감소하게 되었다.

- 북한산 무연탄은 산업별로는 철강사나 요업사에서, 지역별로는 산동성, 요녕성, 하북성, 강소성 등에서 많이 소비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전 세계적인 석탄경기 침체, 중국의 경기하강 등에 영향을 받아 북한산 무연탄의 가격이 2011년 102달러에서 2014년 73.4달러까지 하락하게 되었다.

- 주요 지역별로 봐도 단가 하락은 수출액 감소에 공통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 2009년 8~11월 중국해관총서에서 끊긴 ‘북한 항목’의 데이터와 ‘기타 아시아국’ 항목의 월별 통계를 합하면 UN 연간 통계수치에 근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회귀분석 결과, 북한 무연탄 수출은 중국의 지역 철강 생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 중국의 정책 추진계획을 보면, 북한 무연탄 수출환경이 점점 더 불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향후에도 북한의 대외무역 다각화 시도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한국정부의 유연한 대북정책도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 현황

Ⅲ. 북한 무연탄의 수출 감소 요인

Ⅳ.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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